작은 두 손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head> </head><body><!--StartFragment--><!--[if gte vml 1]><v:rect fillcolor="#ffffff" id="_x312707144" strokeweight="0.33pt" style="v-text-anchor:middle;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argin-top:166.57pt;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margin-left:232.96pt;width:169.59pt;height:21.59pt;position:absolute;"><v:stroke/><v:fill color2="#000000" opacity="1.00"/><v:textbox>
</v:textbox></v:rect><![endif]--> <!--[if !vml]--><!--[endif]-->국민권익위원회 질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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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의미 및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센터장)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고,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며,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국민권익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회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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