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외국인 유입과 지역정착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정책 Brief 2025 Vol.2' 발간
창원특례시의 인구감소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과 지역 정착을 활성화할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창원시정연구원(원장 황인식)은 최근 발간한 '창원정책 브리프(Brief) 2025 Vol.2'에서 '창원특례시 
외국인 유입 및 지역정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창원의 인력 부족 현황과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 유입과 지역정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창원시 인구감소가 지역의 생산, 인력 공급 전반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완화하고 도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유입이 필수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창원시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68.6만명에서 2040년 48만명 수준까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RDP도 하락해 1인당 GRDP가 2019년 3만8219원에서 2040년 3만
2797원으로 14.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력의 공급도 2034년에는 단순노무 인력에서 5.4만명, 
기술기능인력(기계조작직 +기능직)에서 7.3만명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창원시 외국인 유입 규모는 충분히 크다고 하기 어렵다. 등록 외국인 비율은 창원 인구 대비 
2016년 1.85%에서 2023년 2.2%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전국 외국인 대비 창원 외국인 
비율은 2016년 1.39%에서 2023년 1.2%로 하향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창원 기업들은 외국인 인력을 주로 저임금 단기 단순 노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외국
인에서 비전문취업 비자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창원의 기업은 비전
문취업 외국인의 유입 증대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증가는 중장기 노동력 공급 
수요와의 불일치, 잦은 이직과 인력 관리의 어려움, 한계기업의 투자·구조조정의 지연, 낮은 장기 정착 
의사와 사회통합의 어려움 등 다양한 한계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공급 필요분야, 외국인 지역정착 제고와 사회통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인 유입과 지역정착 활성화 정책 방향은 전문취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유학생과 비전
문취업 외국인의 전문취업 비자로의 전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취업 외국인 동반가족
과 거주·영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외국인 수용능력 정례 실태조사, 창원 외국인 
노동자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창원시 공적원조 강화를 통한 외국인 유입 여건 확보, 우수 외국인 
교육훈련기업 지원, 대학-기업 연계 외국인 숙련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이 꼽혔다. 또,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창원 창업이민 종합지원프로그램 지정운영, 외국인 공공기숙사와 구직자 쉼터 조성, 
외국인 복합지구 조성, 전문취업 외국인 노동자 동반가족 바우처 지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전문기관 
육성, 외국인 서포터즈 지원사업과 주민자치회 연계 커뮤니티 사회통합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창원정책 브리프는 창원시정연구원 내 각 연구실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결과로 필요시 상시 발간되며,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