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66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0.

고용노동부 장관

1. 물류터미널 운영업의 동포 외국인력(H-2) 허용

○ (업종)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으로 물류터미널 운영업 추가(단, 택배 상·하차 업무 한정)*

* (업종) 물류터미널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52913)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92101)

**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 범위를 규정하는 외국인고용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 개정 시 효력 발생

○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현행 서비스업의 고용허용한도 적용

- 단, 해당 사업장에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인원
5명 이하	2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21명 이상	10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 (유의사항) 택배 상·하차 업무가 아닌 분류 등 타 업무에 종사시킨 것으로 적발 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 조치

2.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붙 임 1

'21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광업	-	금속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07)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46205) ※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 과실류 도매업(46311) 및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한함 - 생활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단,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 호텔업(5510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2·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 - 여관업(55102) - 한식 음식점업(5611) -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좌 동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좌 동
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좌 동

※ 단, `20년(46311, 46312, 52941) 및 ’21년(06, 07, 08, 52913)에 추가로 허용되는 업종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