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고용허가서 발급서식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암호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여권번호’는 마지막 3자리 숫자를 암호화,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특례고용 근로개시 신고서 등 서식에 관련 사항을 안내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령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보험가입 안내를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

허가

신청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업종

사업내용

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내용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적

[ ]남성 [ ]여성

여권번호     _________XXX

한국 내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근로계약기간

(고용허가기간)

신규(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간을 계산함(단,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함)

직무내용

근로조건

근로

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휴일

* 농업ㆍ축산업ㆍ어업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농번기(성어기)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농업ㆍ축산업ㆍ어업>

시     분 ~     시    분,  월 (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기본급

(월, 시간, 일, 주)급: (             )원

* 수습기간: (     개월), 수습기간 중 임금: (월, 시간, 일, 주)급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상여금

원

월 통상임금

(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고용허가기간 연장일

1차

2차

3차

4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법 제18조의4에 따라 재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용자는 법무부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입국자 도입대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야 하며, 출국 시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1. ‘21.1.1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30명 이상: ‘21.1.1, 10명 이상 30명 미만: ‘22.1.1, 10명 미만: ‘23.1.1).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규 입국 또는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단, 법 제18조의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 나.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일 5.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명세
	보험 종류	보험가입자	내용	납입보험료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납입)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1년 또는 2년 가입: 15,000원 3년 가입: 21,900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국가별 상이 (40~60만원)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별 상이
	비고 1.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보험료가 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보증보험은 납입보험료는 보험요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일시금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가입 및 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585, FAX. 052-210-7033) 나.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문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앞쪽)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개요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업종

사업내용

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명 /           명

가입 보험

[  ]고용       [  ]산재       [  ]건강       [  ]국민

신청

내용

(최초

신청시)

인력 부족 직종

(모집 직종)

부족 인원 신청

(모집 인원)

명

직무내용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요건

충족여부

ㆍ [  ]특례자 도입 업종에 해당      ㆍ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충족

ㆍ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ㆍ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및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가입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유효기간

특례고용

가능 인원

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등의 변화 등으로 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업교육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을 하고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특례외국인근로자 중에서 고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1. ‘21.1.1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30명 이상: ‘21.1.1, 10명 이상 30명 미만: ‘22.1.1, 10명 미만: ‘23.1.1).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이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근로를 시작한 날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5.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명세

보험 종류	보험가입자	내용	납입보험료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납입)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1년 가입: 15,000원 2년 가입: 25,400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국가별 상이 (40~60만원)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별 상이

비고

1.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보험료가 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일시금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5. 기타사항

가. 가입/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572, FAX. 714-8579∼8580)

나.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문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 10.>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장(지청장)	과장	팀장	담당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특례자 고용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대표자
소재지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신고대상 특례자 인적사항	일련번호	⑴	⑵	⑶
성명(영어)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입국일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21.1.1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30명 이상: ‘21.1.1, 10명 이상 30명 미만: ‘22.1.1, 10명 미만: ‘23.1.1).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4. 주된 사업장(사업주)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적지 않아도 됩니다. 5. 특례자 고용사업장란의 소재지, 연락처 등은 기 발급받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6. 가사사용인은 ①란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②란의 사업장명과 ③란의 대표자는 세대주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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