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을 인정하는 재입국 특례가 허용됨.

다만,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출국기간 동안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자 함

나. 재입국 특례 요건 예외 규정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3년 8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이 경우,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재입국 특례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기능 숙련 여부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명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된다는 의견이 있음.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숙련기능인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향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의 “3개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단,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에 따른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에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것(단,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 1개월------------------------------------------.
1.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단,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에 따른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에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것(단,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2 - 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