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전자산업

재해근로자지원사업 안내서

목 차

1.	지원 필요성	1
2.	지원 목적	1
3.	지원 기간	1
4.	지원 대상	1
5.	지원 기준	2
6.	지원 내용	3
7.	지원 세부 내용	4
8.	지원 신청 및 결정	7
9.	지원 취소 및 환수	8
10.	문의 및 기타사항	8
	서식 1~4	9~13

1. 지원 필요성

□ 우리나라의 한 해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는 대부분 서비스업, 건설업  및 제조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다.

□ 제조업 중에서 높은 재해를 발생하는 금속/비금속, 금속가공 기계 기구 및 화학  제품은 전자부품의 원자재 및 1차 가공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자제품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치료비, 재활의료비를 지원 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

2. 지원 목적

전자업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한 재해/질병의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함으로서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데 있다.

3. 지원 기간
2018년 02월 01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4. 지원 대상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함

② 대기업/중견기업인 전자 회사에 납품한 것이 확인된 근로자도 포함

③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함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근거함

대상자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산재보험 판정 결과 승인된 근로자
비대상자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산재보험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근로자
		산재보험 판정 결과 반려된 근로자
	산재보험 비 가입 사업장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를 포함

5. 지원 기준

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를 우선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120%이하의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 동일 세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 표1 > 2018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1,672,000	52,565	26,650	53,034	2,007,000	63,395	45,733	64,142
2인	2,847,000	89,641	92,445	90,485	3,417,000	106,682	117,211	108,042
3인	3,683,000	115,568	129,883	116,936	4,420,000	139,572	159,232	141,300
4인	4,519,000	141,300	161,163	143,379	5,423,000	171,063	192,273	173,764
5인	5,355,000	168,404	189,593	171,063	6,426,000	202,519	225,054	206,355
6인	6,191,000	195,224	217,535	198,786	7,430,000	234,986	260,122	242,183
7인	7,027,000	223,032	248,389	228,701	8,433,000	268,167	291,169	279,134
8인	7,863,000	249,924	274,069	258,360	9,436,000	306,683	326,539	324,976
9인	8,699,000	279,134	301,351	291,638	10,439,000	352,610	363,427	382,121
10인	9,536,000	306,683	326,539	324,976	11,443,000	382,121	382,610	410,811
(출처 : 보건복지부, 2018)

나.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우선하며 보유 재산은 내부 심사 참고 사항으로 활용한다.

구분	내용
치료비 (간병비 포함)	진찰 및 검사,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약제비 등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원함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지원하며 추가 재활의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함.
생활비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함
□ 산재보험 대상자 및 신청 중인 자는 비급여를, 산재보험 비대상자는 급여/비급여를 지원함
□ 상기 지원 내용은 의학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동일 시점에 모두 신청 및 지원 가능함
□ 타 기관, 소속회사 및 민간보험으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함

6. 지원 내용

7. 지원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를 우선 지원함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120%이하는 심사를 거쳐 지원함
신청 시점	사고 발생 후 병원 치료가 진행되는 중에 수시로 신청 가능함
지원 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발생한 치료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함 ❍ 재발 또는 추가 치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함
지원 내용	진찰 및 검사	입원·외래 치료 모두 포함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피부결손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염증을 방지하고, 수분과 영양분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조 피부를 이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의 처방을 내릴 경우에는 피부 이식도 지원 내용에 포함 ❍ 업무상 재해로 흉터가 남아 성형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성형수술이 순수하게 미(美)의 회복을 위한 경우라면 지원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간호 및 간병	❍ 간병비란 간병료를 말하며 이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기간(치료 기간)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을 말함 ❍ 본 사업의 간병료 지원은 공동간병, 사설간병이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 기간(치료 기간) 중 간병을 받을 경우에 지원함
	이송	❍ 재해 근로자를 재해 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송할 때와 전원(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 등 이송비는 산업재해보험보험Ⅱ(보험급여)의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지원함
	한방치료	❍ 한방치료는 양방요법으로 외과적인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요통·염좌·근골격계 질환 등의 경우에만 지원함 ❍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서 한방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지원함
□ 그 밖에 재단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가.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나.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를 우선 지원함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120%이하는 심사를 거쳐 지원함
신청 시점	❍ 사고 후 일차적인 치료가 끝나고 재활의료를 시작할 때 신청 가능함 ❍ 보조기구 구입 및 재활약제비는 의사 처방에 따라 수시로 신청 가능함
지원 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발생한 재활관련 비용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함 ❍ 추가 재활의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함
재활의료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지원함 - 보장구 지원의 경우 환자의 치료 과정 중 산재 승인전 또는 산재 적용시라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장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자부담해야 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함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 그 밖에 재단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다.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최초 신청 시 생활비만을 단독 지원하지 않음)
신청 시점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 작성 시 신청함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함 - 실업급여와 생활비 지원은 동일 시점에 중복 되어 지원하지 않음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직원을 통해서 신청해야함
지원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월 최대 100만 원, 최대 1년까지 지원함
지원 내용	기본 식료품
	난방비
	월세
	전기요금
	통신비
	직계 가구원 긴급 의료비
	자녀 교육비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 급식비, 등록금, 교복 구입비)
심사 및 지원 결정	❍ 경제상황 증빙서류, 의학적 상황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검토 후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함 ❍ 지원 사업 신청서를 근거로 재단이 심사를 하여 월 지원 금액을 결정함
지급 방법	재해 근로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함
생활비 지원 관리	❍ 재단은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기본 생활비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 시 환수함 ❍ 재단은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기본 생활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년 2회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함
	❍ 생활비만 단독으로 지원 하지 않음
□ 그 밖에 재단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8. 지원 신청 및 결정

가. 신청 방법

□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및 담당자가 재단 홈페이지 내 사업 관리 온라인시스템(http://support.komaf12.org)으로 신청하며 개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 재단으로부터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다음 내용을 등기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 외래비, 간병비, 이송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등

※ 신청 전 재단에 문의 요망

□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필수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 불가함)

나. 제출서류

No.		제 출 서 류
필수	1	지원 신청서(해당 양식)	해당자	9	사업자등록증 * 지원 해당되는 회사/개인사업자등록증 * 불가 시 사업자번호 필수 기재
				10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 근로복지공단발급 * 반려된 자는 필수
	2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해당 양식)
				11	중간 계산서 * 입원 중인 신청자는 필수
	3	진단서(1부)
				12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영수증
	4	입원 또는 외래 치료비 영수증
				13	보험약관서 * 보험가입자는 필수
	5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동일 세대 내 모든 해당자
				14	부채 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외국인의 경우 신분확인 서류		15	서약서, 통장사본 * 생활비 지원 신청자는 필수 * 통장사본의 경우 신청 대상자 명의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 된 사본 1장, 잔액 0원이 기재된 사본 1장 필수
	7	임대차계약서 * 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8	재산세(미)과세증명서 * 동일 세대 내 모든 해당자		16	기타

※ 자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서 내에 ‘공시지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1~8번까지의 서류는 필수 서류이며 한 가지라도 미비 시 심사 불가함

다. 지원 결정

□ 수시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원 결정 통보한다.

	의료기관이 환자 상담 후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	심 사 □ 내부 심사(재단 사무국) □ 외부 심사(임상전문 의사)		→	지원 결정 결과 의료기관으로 통보
→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 재활보조기구 구입 영수증 □ 의료비 지급	→		지원 환자의 치료 결과 및 결과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지원 절차 수정 및 환류(feedback)

□ 의료비 지급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진료비 계산 내역),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통장 확인 후 지급한다.

9. 지원 취소 또는 환수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재단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지원 결정 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10. 문의 및 기타사항

□ 연락처 : 02-2129-2032, 02-2090-9743

□ E-mail : zja0815@naver.com, jbr0203@naver.com

□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http://support.komaf12.org 공지사항에서 다운 가능함

[서식1]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해당 내용에 체크 표시(□) 해 주세요.

No.		서 류	서류 유무		비 고
			유	무
필수	1	지원 신청서(해당 양식)
	2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해당 양식)
	3	진단서(1부)
	4	입원 또는 외래 치료비 영수증 * 해당영수증의 세부내역서 필수
	5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동일 세대 내 모든 해당자
	6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외국인의 경우 신분확인 서류
	7	임대차계약서 * 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8	재산세(미)과세증명서 * 동일 세대 내 모든 해당자
해당자	9	사업자등록증 (지원 대상자의 소속회사/개인 사업자 등록증) *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
	10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반려된 자는 필수
	11	중간 계산서 * 입원 중인 신청자는 필수
	12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영수증
	13	보험약관서 * 보험가입자는 필수
	14	부채 증명서
	15	서약서, 통장사본 * 생활비 지원 신청자는 필수 * 통장사본의 경우 신청 대상자 명의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 된 사본 1장, 잔액 0원이 기재된 사본 1장 필수
	16	기타 (중소기업확인서, 근로계약서, 산재보험카드, 임금 입금 내역 등)

※ 자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서 내에 ‘공시지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1~8번까지의 서류는 필수 서류이며 미비 시 심사 불가함

【 서 식 2 】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한국의료지원재단의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일체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인적 사항

□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내/외국인(국가), 이동전화번호, 산재 보험 가입여부, 장해 등급 부, 근로자 주 업무, 현재 치료중인 질환 유무(기저질환), 정보 및 사례 연구 동의 여부

② 경제적 상황

□ 건강보험 자격 및 경제 상황(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 1인당 평균 소득, 가구 현황, 주거 형태, 금융 재산 여부, 부채 금액 여부,  민간보험 여부, 실업급여 여부

③ 기타 지원 내용 및 의학적 상황

④ 사회·경제적 상황 확인을 위한 구비 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지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사실증명서, 급여명세서, 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전/월세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확인서, 부채증명원,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사본, 통장사본, 보험증서(계약서) 사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 신청 후 5년까지 보관 및 관리되며 이후 폐기 처리(단, 지원 자격 결정 정보, 수혜 내역의 적정성 확인을 통한 재단 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환자 및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혜일자, 수혜금액 등은 10년 보유 및 이용)

마.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바. 홍보 동의 여부

□ 동의(언론사(TV, 신문) 인터뷰 및 재단 소식지 등)    □ 동의하지 않음

*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 홍보에 사용할 예정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한국의료지원재단의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에 필요한 항목(지원 신청 관련 구비 서류상의 개인정보) 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 대상자 서명 :                       (인)

※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서 식 3 】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 번호	기입하지 마세요.		신청 기관

1. 지원 대상자 인적 사항
성 명		성 별
주 소		생년월일
내국인 / 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국가: )	이동전화번호
산재 보험	□ 무 ↳ □ 승인거절 □ 실업급여(하단 실업급여 체크) □ 유 ↳ □ 휴업급여 최초신청 □ 휴업급여 재요양 □ 신청 중	장해 등급	□ 무 □ 유 ↳ □ 1~3급 □ 4~7급 □ 8~14급
근로자 주 업무	예) 전자부품 제조, 전자기기 포장, 전자기기 운반 등
현재 치료중인 질환 유무 (기저질환)	□ 무 □ 유 ↳ ( ) * 기저질환목록 참조	정보 및 사례 연구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지원 대상자 경제적 상황
건강보험 자격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경제 상황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	원	1인당 평균 소득	원
	가구 현황	∎ 총 가구 구성원 ( 지원 대상자 포함 명) ∎ 소득 생활 가능 ( 지원 대상자 제외 명) ∎ 소득 생활 불가능 ( 지원 대상자 제외 명) ⤷□ 미취학 □ 학생 ( 해당자 학년 기재 ) □ 노인 □ 장애인 □기타 ( )
	주거 형태	□ 월 세 (보증금 만 원 / 월세 만 원) □ 전 세 (보증금 만 원) □ 자가 주택 (공시지가 만 원)
	금융 재산	□ 저축액( 만 원) □ 주식( ) □ 기타( 만 원)
	부채 금액	□ 무 □ 유(총액 : 만 원 / 사유 : )
	민간보험 여부	□ 근재보험 □ 실손 보험( ) □ 기타( )
	실업급여	□ 예정 □ 수령중 □ 수령조건 불가 □ 종결 (마지막 수급일 기입)

3. 지원 내용 (해당란에 ⋁ 표시 하세요)
치료비	□ 입원 치료비 □ 외래 치료비
재활의료비	□ 재활 치료 □ 보조기구 구입 □ 재활 약제비 □ 기타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 기본 식료품 □ 난방비 □ 월세 □ 전기요금 □ 통신비 □ 직계 가구원 긴급 의료비 □ 자녀 교육비(고등학생 수업료, 급식비, 등록금, 교복구입비)

4. 지원 대상자 의학적 상황
진단명		진단코드		발병일			입원일
지원의 필요성	환자의 사회 □ 경제적 상황,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치료상태
치료비	□ 현재까지 발생 금액( 원) □ 기 납부액 ( 원)					신청 금액

5.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담 당 자	(인)		연 락 처
E-mail (공문 수령)
주 소
입금 계좌	금융 기관명
	계 좌 번 호

6.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종류(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규모(명)
주 소		대표 전화번호

20  년    월    일  →  신청일 기준

본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및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지원 대상자 서명 :             (인)

【 서 식 4 】

서 약 서

목적

본 서약서는 한국의료지원재단의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

한 생활비 지원에 대해 서약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 내용

서약인은 아래의 내용만으로 지원 된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식료품

□ 난방비

□ 월세

□ 전기요금

□ 통신비

□ 직계 가구원 긴급 의료비

□ 자녀 교육비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 급식비, 등록금, 교복 구입비)

3.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생활비 지원이 결정 된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단은 생활비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

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재단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약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재단에서 지원되는 생활비를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 서약서에 반하여 생활비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에 응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인 서 명 :                   (인)

서약인과의 관계 :

생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