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습 일 지

학습일자	2014.08.14	학습시간	16:10 ~ 18:05
참석자	센터장님 외 10명	담당자	센터장님
학습주제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 평가 토론회(08.13)행사내용 전달 및 외국인근로자 보험금 지급안내 추가자료 전달
구분	학습내용
내용	○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 평가 토론회(‘14.08.13’)행사내용 전달(상담팀 : 남정순) 외국인근로자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온 고용허가제10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실시 본 센터 업무상 미 참석한 직원들에게 토론회내용 전달 1. 고용허가제 현장의 목소리 □외국인근로자 - 고용허가제로 인해 국내에 취업하여 기술향상 및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등으로 한국생활이 원만함 - 건의사항 : 취업대기 시간 장기간 소요, 대기시간 축소요망 □사업주 - 본 회사는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복리후생 등 모든 사항을 내국인과 동등대우 - 외국인근로자 도입계기 및 효과 : 도입 전에는 심각한 인력난이 있었으나, 도입이후(중국인근로자 6명채용) 긴급 물량시 즉각 대응 및 업체간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2011년 연매출 천억 달성함 - 건의사항 : 최초 1회 사업장변경은 횟수 계산시 미포함, 재입국 전 본국 대기시간 단축, 제도 적용사업장기준완화(현재 30인 이하 제조업, 농어업, 축산업, 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의 제조업) □송출국(필리핀) - 2014년 EPS MOU체결 이후 고용·입국·외국인력관리에 대한 시스템·비용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규제·분쟁조정·상담서비스를 통한 외국인력보호와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 UN의 국제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 E-9외국인근로자 수가 약30.890명(‘14.06 기준’) - 입국초기 모니터링, 고용체류지원, 귀국지원을 주요지원 사업(도입위탁 및 입국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음 -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2.페널토론 - E-7·E-9의 관리가 나뉘어져 있어 불편하며, 근로자의 보호장치가 필요함.결론적으로는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 불법체류자에게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함, 사업장변경이 잦은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 외국인근로자 보험금 지급안내 (센터장님) 외국인근로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보험금지급안내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센터자료로 활용하기를 당부
유의점 개선점	취업대기 시간 장기간 소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관련 건의사항(최초1회 사업자 변경은 횟수 계산 미포함, 대기시간(3개월)단축, 제도적용 사업장 기준완화), 입국 전 관련내용 교육 강화 등 토론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리라 기대됨 고용허가제시행 10주년 평가토론회를 통해 회사·외국인근로자·노동부·기관간의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여서 좋았던 것 같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사용자-근로자,한국근로자-외국근로자, 현장-사회에서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나아지리라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