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 교육

교육훈련기관 참여 신청 안내

「귀환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 교육」사업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참여 신청을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5.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업참여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귀환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 교육」

나. 사업목적 : 체류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 귀국을 촉진시켜 불법체류을 예방하고 본국 귀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다. 훈련대상

○ 비전문(E-9) 외국인근로자로서 ‘11.6.30일까지 체류기간 6년 만료 자

- 산업재해로 치료중인 근로자 중 체류자격이 E-9에서 G-1으로 변경된 근로자도 훈련 대상 적용

※불법체류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외

라. 훈련기간 : 2010. 8월 ~ 12월초

마. 모집현황

모집직종	모집기관수	훈련인원		1개 과정당 훈련인원	비고
		단인원	연인원
계	20~24개	480	720
한국어통역	7개	140	280	20명	심화과정
자동차운전	4~6개	120	120	20~30명
굴삭기운전	4~6개	120	120	20~30명
컴퓨터수리	2개	40	80	20명	심화과정
전기용접	3개	60	120	20명	심화과정

※ 모집직종별 훈련인원은 제안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훈련과정 운영

○ 훈련형태 : 집체훈련

- 훈련과정별 교육훈련내용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에게 적합한 집체 훈련과정 개발, 시행

○ 훈련교재 : 훈련과정에 맞게 교·보재 자체 개발·운영

○ 훈련지역 : 외국인근로자 분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 훈련시간 : 40시간. 단, 심화과정은 80시간

- 주말(토·일)을 활용하여 1일 3~6시간 실시

○ 훈련인원

- 1개 과정 당 20명씩 운영하되, 최소 훈련인원은 15명으로 편성

- 단, 굴삭기운전, 자동차운전 과정은 최대 30명씩 운영 가능

- 수료율을 감안하여 10% 추가 접수

○ 훈련강사

- 훈련과정별 전문강사 또는 전문자격 취득자를 강사로 활용

【 강사자격기준 】

◇한국어통역 : 관련학과(국문학과, 언어학과 등) 학사 학위 이상자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자 중에서 외국인 관련 한국어교육 경험이 있는 자

◇자동차운전 : 자동차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자동차운전 면허소지자로서 자동차운전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자

◇기타 과정 : 직업훈련 교사 면허 3급 이상자

사. 지원내용

○ 지원수준 : 훈련비, 중(석)식비 등 실 소요비용

- 훈련비는 강사료, 실습비, 재료비, 교재비, 홍보비, 통역비가 포함됨 비용

- 지원금액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을 적용하되, 자동차운전과 한국어통역의 훈련단가는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단가 적용

※ 훈련직종별 세부지급기준은 훈련비 지원현황 참조(참고자료3)

○ 지원방법

- 협약체결된 훈련기관에 대해 훈련비를 2차에 걸쳐 지급, 1차는 사업중간, 2차는 사업종료후 지급

- 훈련과정별 소정 훈련시간 80/100 이상 출석자에 한해서 비용 지원

2.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이 가능하고,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 노동부로부터 모집직종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인정받은 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외국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3개월 이상 외국인근로자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기관

- 한국어통역 과정은 한국어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기관

○ 단, 자동차운전 과정은 자동차운전학원과 장내교육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시

※ 동일직종에서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행정처분 기간 중 훈련참여 불가

※ 약정체결에 의한 일부 위탁훈련도 가능(컨소시엄 구성 참여 가능)

나. 제안훈련규모

○ 훈련직종별 훈련시간을 총 40시간 기준으로 편성. 단, 심화과정 직종은 80시간으로 편성

○ 1일 훈련시간은 3~6시간으로 편성

3. 훈련기관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 예비심사(1차) → 서류심사(2차)

※ 예비심사는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

나. 심사위원회 구성

○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훈련과정을 심사·선정

다. 선정방법

○ 심사·평가는 서류심사로 실시

○ 훈련직종별 평가결과, 외국인근로자 분포,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훈련기관 선정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심사기준

○ 교육훈련기관 역량(조직 및 인력구성, 시설 및 장비교육실적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교육생 모집 가능성, 교육 P/G 편성, 우수 강사 확보 등), 외국인근로자 분포 등을 평가하여 선정

※ 훈련기준 선정 심사기준 : 붙임2 참조

※ 제안서 작성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4. 제안서(훈련실시계획서) 제출

가. 접수기간 : ‘10. 8. 6(금) ~ 8. 13(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당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전화번호 : 02-3271-9443~9

라. 제출서류

○ 훈련실시계획서(원본) 1부(보관용)

-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교육 참여신청서 1부.(전체)

- 교육실시 계획서 1부.(전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전체)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지정서 1부.(노동부 시설 지정 기관)

- 자동차운전학원과의 MOU 체결서(사본) 1부.(자동차운전에 한함)

○ 훈련실시계획서(사본) 2부(심사용)

- 교육실시 계획서

○ 세부실시계획서 원본내용을 저장한 USB메모리와 담당자 연락처(명함)

5.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예정)

가. 최종선정발표 : 2010. 8. 20(금)

나. 협약체결 : 2010. 8. 23(월)

6. 사업추진절차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운영 기관 선정	⇨	훈련생 모집	⇨	훈련 실시	⇨	비용중간정산	⇨	완료 보고	⇨	비용 최종 정산	⇨	훈련기관평가

7.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훈련직종별로 훈련기준(참고자료1)을 참고하여 훈련기관에서 실제 운영할 훈련과정을 개발, 제안

○ 외국인근로자 분포 현황(참고자료2)을 참조하여 훈련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제안

○ 훈련기관별 훈련지역(훈련생 모집지역)을 반드시 기록

○ 다른 훈련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기관과의 ‘MOU체결’ 등 관련 증빙서와 시설·장비 현황(시설 증빙서) 제출(단, 자동차운전 직종은 시설 장비 현황 제출 제외)

○ 기관별로 최대 3개 훈련과정까지 제안 가능

○ 훈련실적은 훈련생 수료실적으로 계산 됨

○ 강의시간 운영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함.(단, 100분 연강 후 20분 휴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시간표에 반영하고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당해 훈련이 완료된 후 훈련실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훈련비 정산 및 사업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함

8. 제안서 사양

○ 작성규격 : A4, 세로방향

○ 인    쇄 : 양면 인쇄

○ 제    본 : 무선좌철

○ 제안서 작성시 붙임의 제안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9.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 취업교육팀 이명흔

Tel (02) 3271-9443

붙 임 : 1. 훈련실시계획서(제안서)작성요령
2. 교육훈련기관 선정 심사기준

참고자료1		훈련직종별 훈련영역

구분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훈련내용	주요장비
한국기업취업교육	한국어통역	80h	-한국어 및 통역 기법(60h 내외) -컴퓨터 활용(18h 내외) -한국기업 소양 교육(2h)	컴퓨터실 (PC 1인1대)
	굴삭기운전	40h	-이론교육(13h 내외) -굴삭 작업 및 운전(20h 내외) -한국기업 소양 교육(2h)	굴삭기 2대 이상
	전기용접	80h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전기용접 이론 및 실습(78h 내외) -한국기업 소양 교육(2h)	전기용접 부스 10개 이상
창업 교육	자동차운전	40h	-이론 및 모의운전 연습(33h) -장내운전(5h, 외부위탁) -투자기법 및 마케팅 교육(2h)	강의실
	컴퓨터수리	80h	-컴퓨터 이론 및 수리 실습(78h) -투자기법 및 마케팅 교육(2h)	수리용 PC 1인 1대 이상

참고자료2		체류기간 6년 만료자 분포 현황

□ 국가별 귀환근로자 현황

○ ‘10.12월부터 ’11.6월말까지 6년 체류기간 만료자는 7,960명

- 국가별로는 베트남 1,962명, 필리핀 1,416명, 인도네시아 1,218명, 태국 1,147명, 파키스탄 529명, 스리랑카 513명, 기타 1,175명

【 체류기간 만료자 현황 】

(단위 : 명)

국가	계	2010년도		2011년도
		소계	12월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7,960	1,089	1,089	6,871	1,503	991	958	795	1,028	1,596
네팔	228	38	38	190	104	39	37	3	5	2
몽골	190	38	38	152	48	25	15	24	15	25
미얀마	52	0		52	6	19	18	7	2
방글라데시	0	0		0
베트남	1,962	268	268	1,694	225	163	234	221	366	485
스리랑카	513	95	95	418	98	42	45	36	72	125
우즈베키스탄	244	32	32	212	67	64	50	8	10	13
인도네시아	1,218	104	104	1,114	154	135	111	141	193	380
중국	285	42	42	243	27	43	58	37	22	56
캄보디아	174	52	52	122	50	41	20	7	1	3
키르기스스탄	2	0		2			1	1
태국	1,147	129	129	1,018	276	204	137	106	125	170
파키스탄	529	97	97	432	160	60	74	34	27	77
필리핀	1,416	194	194	1,222	288	156	158	170	190	260

□ 성별 귀환근로자 현황

국가	계	남자	여자	비고
계	7,960	7,206(90.5%)	754(9.5%)
네 팔	228	222	6
몽 골	190	164	26
미얀마	52	52
베트남	1,962	1813	149
스리랑카	513	485	28
우즈베키스탄	244	236	8
인도네시아	1,218	1123	95
중 국	285	222	63
캄보디아	174	151	23
키르키즈스탄	2	2
태 국	1,147	995	152
파키스탄	529	529
필리핀	1,416	1212	204

□ 시도별 귀환 근로자 현황

지역	대상인원	비율	비고
계	7,960	100.00
서울	120	1.51
강원	28	0.35
대전	20	0.25
충남	508	6.38	5
충북	288	3.62
인천	718	9.02	3
경기	3,696	46.43	1
광주	112	1.41
전남	90	1.13
전북	105	1.32
부산	278	3.49
경남	1,028	12.92	2
울산	122	1.53
제주	13	0.16
대구	262	3.29
경북	572	7.19	4

□ 주요 시군구별 귀환 근로자 현황

지역	시군구	대상인원	지역	시군구	대상인원
경기도	고양시	85	서울	서울	120
	파주시	233	강원	강원	28
	김포시	337	대전	대전	20
	부천시	163	충남	아산시	156
	광명시	7		천안시	182
	안산시	400		기타	170
	시흥시	366	충북	음성군	107
	안양시	30		기타	181
	군포시	72	인천	인천	718
	의왕시	17	광주	광주	112
	수원시	22	전남	전남	90
	화성시	659	전북	전북	105
	용인시	114	부산	부산	278
	오산시	12	경남	김해시	379
	평택시	209		통합 창원시	163
	안성시	97		기타	486
	성남시	6	울산	울산	122
	광주시	233	제주	제주	13
	하남시	13	대구	대구	262
	이천시	39	경북	구미시	109
	여주군	25		기타	463
	남양주시	61
	가평군	3
	의정부시	10
	양주시	189
	동두천시	22
	연천군	10
	포천시	262

참고자료3		훈련비 지원 현황

□ 지원내역 : 훈련비, 중(석)식비

ㅇ 훈련비는 강사료, 실습비, 재료비, 교재비, 홍보비, 통역비가 포함됨 비용임

□ 훈련과정별 훈련비 산출내역

(단위 : 명, 원)

훈련과정	인원	시간당 단가	시간수	조정계수	1인당 단가	계
자동차운전	30	3,000	40	1.866	223,920	6,717,600
한국어통역	20	2,000	80	2.102	168,160	6,726,400
컴퓨터수리	20	2,434	80	2.102	204,651	8,186,028
굴삭기운전	30	2,305	40	1.866	172,045	5,161,356
전기용접	20	2,570	80	2.102	216,086	8,643,424
계	120					35,434,808

※ 산출근거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121호)

단, 자동차운전, 한국어통역은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준용

※ 훈련배정 인원에 따라 조정계수 변동(20명 2.102, 30명 1.866)

- 20명 교육시 1인당 단가 : 자동차운전 252,240원, 굴삭기운전 193,804원

※ 지부지사에서 최종 승인된 훈련인원으로 훈련단가 적용

□ 중(석)식비 산출내역

○ 중(석)식비 : 28,800,000원

- 산출내역 : 720명 × 10일 × 4,000원 = 28,800,000원

<붙임1>

	훈련실시계획서(제안서)작성요령
1. 제출서류 ○ 제안서 총 3부 제출 - 원본 1부(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관 또는 시설지정서 사본, 시설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하여 제본) - 사본 2부 ○ 원본 파일 제출(USB메모리 저장) ○ 방문 및 우편 접수 2. 제안서 작성 요령 ○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hwp) - 본 문 : 휴명명조체, 13pt, 장평100%, 줄간격 160% - 표 내용 : 새굴림, 11pt, 장평 100%, 줄간격 160% - 용지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15, 머리말12, 꼬리말12 - 파일저장방법 : 훈련기관명-훈련직종.hwp ○ 작성 쪽수 : 총 10쪽 내외(목차 및 표지 제외) 3. 제안서 규격 ○ 용지 규격 : A4 세로 ○ 제본 방식 : 무선좌철 ○ 분 량 : 제한없음 ○ 반드시 목차, 페이지 기재 5.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시 필히 「귀환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 교육 사업 참여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 ○ 제안서 작성내용 중 인용한 부분은 반드시 출처를 기재 ○ 제안서 서식은 예시로서 항목 추가 가능 ※ 계획서 작성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시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 0점 처리

접수번호	「귀환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 교육」 참여 신청서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설립일자
훈련담당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F a x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 교육 실시계획
교육과정		훈련인원		훈련기간	훈련지역			컨소시엄
								기관명		내용
자동차운전		20명		9.5~11.21(12주)	창원			00자동차학원		기능
계		20명						1개
2010년도 『귀환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교육』을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또는 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시설지정서 사본 : 1부(해당시) 3. 컨소시엄 약정서 사본 : 1부(해당시) 4. 교육실시계획서 : 1부										수수료
										없 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원본에만 첨부)

※ 교육훈련시설지정 증빙서류 사본 첨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직업능력개발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기타(                         )

(원본에만 첨부)

2010년

귀환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 교육

실 시 계 획 서

접수번호

Ⅰ. 일 반 현 황

1. 주요사업내용	1

2. 훈련담당조직 및 인력구성	1

3. 훈련시설 · 장비 및 환경여건	1

4. 훈련실적	1

1. 주요사업내용

□

○

-

작성요령	(1쪽 이내)
○ 주요사업내용 -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등

2. 훈련담당 조직 및 인력구성

□ 조직

□ 인력현황

부서(팀)명	주 요 업 무	계			정규직 비율
		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		○명	○명	○명	○%

작성요령	(1쪽 이내)
○ 조직체계도 삽입(지방조직은 지역기재요망) ○ 교육훈련부서 인원현황 기재(고용보험가입기준)

3. 훈련시설ㆍ장비 및 환경여건

가. 훈련시설

시설명(지역)	강의실 면적(m2 )	1인당 면적(m2 )	훈련생 편의시설	임대여부

나. 훈련장비

장비명	단위	수량	주요사양	사용년수	임대여부

다. 환경여건

라. 지리적 위치

작성요령	(2쪽 내외)
가. 시설여건 ○ 훈련이 실시되는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면적을 기재 ○ 자체시설 또는 임대시설 여부를 기재(예, 자체시설, 임대시설, 임대예정 등) 나. 장비여건 ○ 신청 과정의 주요장비 기재 다. 환경여건 ○ 강의장별 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층별안내도, 사진 등을 제시 라. 지리적 위치 ○ 훈련기관의 지리적 위치를 지도로 제시 ○ 기타 대중교통편 명시

4. 훈련실적

가. 훈련실적 및 운영현황

ㅇ 외국인 훈련과정

(단위 : 개, 명)

년도	훈련과정	계획인원	수료인원	비고

ㅇ 기타 훈련과정

(단위 : 개, 명)

년도	과정수	계획인원	수료인원	비고

작성요령	(1쪽 이내)
외국인 훈련 과정 ○ 한국어통역 과정은 한국어 훈련 실적을 반드시 기재 - 미 기재시 심사 제외

Ⅱ.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 교육 계획

5. 훈련계획	1

6. 훈련운영 및 관리	1

7. 훈련강사	1

5. 훈련계획

가. 총괄

훈련직종	훈련인원	훈련시간 (총/1일)	훈련 요일	모집기간	훈련기간
자동차운전	20명	40h/4h	일요일	8.2~8.31	9.5~11.21(10주)
계	20명

나. 세부훈련계획

<1> 훈련직종별 훈련프로그램

○ 전기용접

구분	교육내용	비고
1주	전기용접 원리(아아크 발생 원리 등)	이론 및 실습
∼
12주

<2> 교수계획

○ 교재

작성요령	(2쪽 내외)
○ 훈련직종별 조직체계도 삽입(지방조직은 지역기재요망) ○ 교육훈련부서 인원현황 기재(고용보험가입기준)

6. 훈련운영 및 관리

가. 훈련생 모집

□

ㅇ

나.  훈련생 관리

□

ㅇ

훈련운영 및 관리 (1쪽 이내)

○ 훈련생 모집

- 홍보 계획 및 훈련생 모집 방안 기재

○ 훈련생 관리

- 훈련생 출결관리(수료율을 높이는 방안 등) 등 교육 운영 전반에 걸쳐 교육생 관리방안 기록

- 사후관리 방안 등 기록

7. 강사

□ 강사현황

강의분야	성명	연령	최종학력(전공 및 학위)	자격 및 경력
전기용접 이론	홍길동	40세	-길동대학교(기계공학) 학사 -길동대학교(기계공학) 석사 -길동대학교(기계공학) 박사	-용접 직업훈련교사 2급 면허(‘02) -용접기사(‘00) -너울인정직업전문학교 용접교사 (00-03) -독일 용접연수(‘05) -폴리텍 대학 교수(‘04-현재)
전기용접 실습	이도령	45세	-도령대학교(기계공학) 학사 -도령대학교(기계공학) 석사 -도령대학교(기계공학) 박사	-용접 직업훈련교사 1급 면허(‘00) -용접기능장(‘01) -도령인정직업전문학교 용접교사 (00-01) -폴리텍 대학 교수(‘02-현재)

강사 확보 (1쪽 이내)

○ 신청직종 강사현황 작성

- 코스별로 강의에 투입되는 강사 모두를 기재

- 전공 및 학위, 주요경력, 주요강의 분야를 기재

<붙임2>

훈련기관 선정 심사기준

심사영역	평가항목(지표)		비고
기관역량 (30점)	1. 훈련담당 조직 및 인력구성
	2. 훈련시설ㆍ장비 및 환경여건		훈련직종별 시설 및 장비의 적합 여부
	3. 훈련실적
사업계획 의 적정성 (60점)	4. 훈련계획	4.1 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외국인근로자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4.2 교수계획의 적절성	교재 활용 등
	5. 훈련운영 및 관리	5.1 훈련생 모집계획의 적절성	모집 가능성,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5.2 훈련생관리의 적절성	출결관리, 학습촉진, 사후관리
	6. 훈련강사 확보	6.1 훈련내용과 강사전문분야 일치성
외국인근로자 분포 (10점)	7. 외국인근로자 분포 및 접근성		외국인근로자 분포가 적은 지역의 신청기관은 모집 및 교육생 수송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