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2014년도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들께서는 1.7.(화)~1.20.(월) 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만약 1월에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5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발표는 2.7.(금)～2.10.(월)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리고, 고용허가제 공식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2.12.(수)~2.14.(금)  제조업 2.17.(월)～2.21.(금)

○ 농축산업의 경우 ’14년도부터 영농규모증명서와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중에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국립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14년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2. 각종증명서 발급 기관 및 연락처

고 용 노 동 부

’14년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해당업종 : 제조업(15,000명), 농축산업(4,000명), 어업(1,500명), 건설업(1,600명), 서비스업(60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 1.7.(화)∼1.20.(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접수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친환경농축수산물 생산 인증 사업장(농축산·어업)은 해당 인증번호를 고용센터에 알려주셔야 가점 신청이 가능하고, SOC사업장(건설업)인 경우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구두로 가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⑥ 농축산업의 경우 영농규모증명서 외에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2015년부터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만으로 외국인고용 가능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15년부터는 영농규모확인서 사용 불가)

⑦ ’14년도 20% 추가 고용 업종 및 지역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 고시 (1월 중 고시 예정)전에는 ’13년도 기준에 의하되, 신청 마감 익일(21일) 전에 고시될 경우 ’14년도 기준에 따라 고용허용인원 재산정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1.22.(수)∼2.6.(목)

○ 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으면 대기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기본항목(4개): ①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4.3~30점) ②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고용허가 신청 접수 마감월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가 많을수록(22.4~30점) ③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15~20점) ④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등 산정 기준일: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가점항목(5개): ➀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➁ SOC 건설현장(건설업)(2점) ➂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어업)(0.2점) ④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지도․점검시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0.5점) ⑤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0.2점) ∙감점항목(3개): ①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 건수가 많을수록(건당 -0.1~-0.3점) ② 출국만기보험료를 많이 연체할수록(연체횟수에 따라 1인당 -0.1~-0.3점) ➂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가 많을수록 감점 * 폭행, 폭언, 성희롱 등 2년간 - 2점 / 성폭행 5년간 -5점 / 임금체불 기타 근로조건 위반 2년간 -1점 ∙동점 사업장 우선 배정 기준: 같은 점수의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➀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➃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하는 기업 ➄ 전산추첨의 순으로 발급대상 및 우선발급 대상사업장을 선별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 2.7.(금) 14: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허가서 발급 : 2.12.∼2.14.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2.17.∼2.21. 제조업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미발급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쿼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붙 임 2>: 각종 증명서류 발급기관 및 연락처

관련 문서명	발급 기관	연락처
뿌리산업증명서 (제조업)	지식경제부장관 뿌리산업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31-436-8099, www.kpic.re.kr)
신규투자 유턴기업 확인서(제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턴기업지원센터 (☎ 02-3460-7363, www.ois.go.kr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축산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www.naqs.go.kr),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