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숙련기능인력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1		제도 개요

□ 최근 10년 간 국내에서 E-9, H-2 등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중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허용

* 법무부는 한국어능력, 나이, 소득 등을 점수화하여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에게 전환 허용, 다만 한국어능력 요건 충족은 한시 유예(‘24.11.27.~’26.12.31.)

□ 고용부는 법무부가 할당한 제조업 분야 추천 쿼터(3,650명, ‘25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선발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 제조업은 고용부 추천 쿼터와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추천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2		고용부 추천 쿼터 대상 선발기준

◈  우리부 추천 쿼터(제조업: 3,650명) 內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고용부 추천’ 사업장 명단 통보

◈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가. 대상 사업장 요건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➀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 조선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사업장은 제외(산업부 추천 대상)

➁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2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➂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사업장별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신청 허용 인원 제한 없음

나. 대상 외국인근로자 요건

➀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E-9·H-2)

* 3년 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우수 안전리더 인증서」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선 추천

② ｢K-point E74｣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 ☞ (붙임2)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한국어능력 외 점수 요건 충족(150점 이상 득점) 시 최초 2년간 한국어능력 요건 충족 한시 유예(‘24.11.27 ~ ’26.12.31.)

3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5. 3. 13.(목) ~ ‘25. 12. 19.(금)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붙임1], ②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 (선정 절차) 신청 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1~2주 이내, 필요시 추천서 발급) → 법무부에 전환 신청*(~12.31.) → 선발 요건 충족 외국인을 전환 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접수

□ (추천 유효기간) 추천일 기준 1년 간 유효

붙임 1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팩스)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요건 확인란 (해당 란에 체크[√]) ※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 ] 제조업종에 해당(업종명: ) ㆍ [ ] 신청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 신청일 이전 2개월간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 E-7-4 전환일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ㆍ [ ]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E-9 또는 H-2 외국인근로자 ㆍ [ ]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붙임2 이하 참조]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취업기간 만료일
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E-7-4)을 위하여 본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 제조업 기업으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신청인(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추천자 신분증 사본 2.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추천 적격 여부(가‧감점 사항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2		법무부 K-point E74 설명자료

1	선발인원: 35,000명

< 2025년도 K-point E74 쿼터 배정 계획 >

(단위: 명)

구 분	전 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 역 지자체 추 천 (17개 시도)	탄력 배정 쿼터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제조업	뿌리 산업	농축 산업	조선업	어업 ․ 내항 상선	건설업	제조업
배정 인원	35,000	12,000	3,650	1,900	1,600	1,600	600	300	1,650	5,500	6,200

※ 제도운영 중 쿼터 과부족 현황에 따라 추후 재배정될 수 있음

□ 추천 절차 등

○ (선발) 외국인이 K-point E74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고용기업도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중앙부처별 자체 기준*에 따라 배정된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

* 중앙부처별 세부 추천기준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시행

○ (추천 절차)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해당 외국인은 별도로 추천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필요 없음

-  외국인에게 추천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중앙부처는 자체 양식 활용

○ (부처별 추천 영역 및 소관 부서)

구 분	고 용 부	산 업 부	농식품부	산 업 부	해 수 부	국 토 부	중 기 부
추천 영역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 ‧ 내항상선	건설업	제조업
소관 부서	외국인력 담당관실	산업공급망 정책과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농업경영 정책과	조선해양 플랜트과	선원정책과	건설산업과	인력정책과

2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25. 3. 1.(토) ~ ’25. 12. 31.(수),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전자민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시: 1990년생 → 금요일, 1993년생 → 수요일, 1987년생 → 화요일 …)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고령자, 격오지 거주,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3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별첨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 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사회통합 요건 특례(한시적 운영(~26. 12. 31.))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하되, 중앙부처 추천 우선 반영 예정(중복 추천 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대체 추천 안내 예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별첨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4	행정 사항

○ 허가 내용: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

-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 수수료: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5	시행 일자 등

○ 시행 일자: ’25. 3. 1.(토)

○ 경과 조치 등

-  「K-point E-7-4」 시행일(‘23. 9. 25.)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후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개정 체류관리지침(’24. 11. 27.) 적용

별 첨		「K-point E74」 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특례)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총점 150점 이상)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 ’26. 12. 31.)

■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최대 120점

구 분	2,500 ~ 3,000만	3,000~ 3,500만	3,500~ 4,000만	4,000~ 4,500만	4,500~ 5,000만	5,000만~
배 점	50	65	80	95	11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