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개정지침 내용

□ (권역 구분) 지리적 인접성, 고용허가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3~4개 광역 시·도를 권역으로 5개 권역 구분(현행 유지)

ㅇ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알선 범위)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초 고용허가(신규, 재입국특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 알선 원칙

ㅇ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비수도권역 사업장 알선 가능

- 수도권역에서 비수도권역으로 이동 후 수도권역으로의 재알선 및 비수도권역에서 수도권역으로의 알선은 금지

ㅇ 전 업종에 대해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동안 알선자체가 없는 경우, 타 비수도권역*(수도권역 제외)으로 알선 가능

(기존 건설·서비스·조선업만 허용 → 全 업종 확대)

- 구직활동기간 중 일시 출국 등 개인 사정으로 알선을 받지 않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권역 이동 제한

□ (알선 방식) 최초 고용허가 받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위 ”알선 범위”에 따라 권역을 알선

ㅇ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의 희망 구직 조건, 구인 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알선한 권역 내 지역 추천(지정)

□ (시행 일자) ‘25. 2. 7.

ㅇ 개정 지침 시행일 이후 신청 또는 처리 중인 “사업장변경“에 적용

- 다만, ’신규 고용허가‘는 ’25년 1회차,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는 시행일 이후 신청(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확인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