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523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27.

고용노동부 장관

1. 202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130천명으로 결정

< ‘25년 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

(단위: 명)

합 계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130,000	72,000	2,500	2,000	10,000	8,500	3,000	32,000

※ 제조업: 광업 포함, 농축산업: 임업 포함, 서비스업: 음식점업 포함

※ 탄력배정분: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 신규‧재입국 인원을 포함한 수치임

2. 임업·광업 재입국 특례 적용(E-9 비자)

○ 임업·광업에 재입국 특례* 적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3.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5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붙 임 1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등과 1:1 전속계약(청소 등 위탁)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에 한함

2025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붙 임 1-1

2025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 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36	수도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업종은 허용

육상여객 운송업(492)

냉장·냉동 창고업(52102)

※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에 한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에 허용

- 택배업(49401)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