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 광업 및 제조업(조선업 포함)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301명 이상	8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한도
15억원 미만	10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8

※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한도
	일반	택배
5명 이하	4명	1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	18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10명	30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	42명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	60명
101명 이상	25명	75명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음식점업은 세부 업종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특례 외국인 근로자(H-2)의 고용허용 인원 상이

- (E-9)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1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2명까지 고용 가능 <한식 음식점 한정>

- (H-2) 상기 표 기준에 따르되, 내국인 피보험자 수 6∼10명인 경우 8명까지 고용 가능

※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

□ 농림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 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0명 이상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0명 이상	-
고용한도		15명	20명	25명	30명	40명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준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고용한도 50명 인정

□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한도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16명, 정치망어업은 6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한도	10명	15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 육상(해수)양식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자생산업 중 육상종자생산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고용한도
37,000 이하	4명
37,000 초과	8명

□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지정알선)와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특례)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