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사업주 안내문(안)

’23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23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23.11.20(월)~11.30(목)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www.eps.go.kr)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11.30.(화)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12.13(수)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EPS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조선업 12.14(목)～12.20(수)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12.21(목)～12.26(화)

○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3.1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붙임1  ’23.1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해당업종 :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3.11.20(월)∼11.30(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EPS 홈페이지(www.eps.go.kr)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상향된 고용허용인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을 위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업주용)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지방관서 알선‘ 또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 시에 알선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EPS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시에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관서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기숙사 시설표)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 입력)

*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전 업종 적용)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기숙사 시설표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② (사업장 시설) 사업장 전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시각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에 입력*)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

**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12.4(월)~12.12(화)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12.13(수)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조선업 12.14(목)～12.20(수)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12..21(목)～12.26(화)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23.12월～‘24.5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제조업: 19～20점, 소수업종: 15～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제조업: 14～20점, 소수업종: 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6개) ①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0.5～2.5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지방관서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또는 농업 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④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점), ⑤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 3점) □ 감점 항목 (9개) ①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10점)②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성희롱 5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상해보험 미가입건 감점 제외), ⑤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3점, 1년간 감점), ⑧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5점), ⑨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붙임2  ’23년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4회차부터 적용)

Ⅰ.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상향

(1) 제조업

<제조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기 존		개 편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301명 이상	40명	301명 이상	80명

(2) 농축산업

<농축산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고용한도			기존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개편	15명	20명	25명	30명	40명
비고	기존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고용한도 25명까지 인정
	개편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영농규모 5구간)의 경우 고용한도 50명까지 인정

(3) 어업

<연근해어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한도
	기존	개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16명, 정치망어업은 6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양식어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한도	현행	5명	7명
			개편	10명	15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염전 면적 (단위: ㎡)	고용한도
	현행	개편
37,000 이하	2명	4명
37,000 초과	4명	8명

(4) 건설업

<건설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한도
	현행	개편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10명 (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8

※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5) 서비스업

<서비스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현행					개편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수			일반	택배	내국인 피보험자수	일반	택배
5명 이하			2명	6명	5명 이하	4명	1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9명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	18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1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10명	30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21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	42명
21명 이상			10명	30명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	60명
-			-	-	101명 이상	25명	75명
비고	현행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4명까지 고용가능
	개편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H-2)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8명까지 고용가능

Ⅱ.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외국인력 활용을 허용

◦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 ➊뿌리업종 & ➋비수도권 & ➌중견기업｣을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

➊ (뿌리업종) ｢뿌리산업법｣ 시행령 상 14개 분야 → ’뿌리기업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로 증빙

➋ (비수도권) 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外 지방 소재인 경우

➌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로 증빙

Ⅲ. 서비스업 업·직종 추가

➀ ➊택배사 인력공급업체의 ➋상·하차 직종

➊ (인력공급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52941)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택배’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증빙

➋ (상·하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➁ ➊공항 지상조업(협력업체 포함)의 ➋상·하차 직종

➊ (공항 지상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지방항공청에서 발급하는 ’항공기취급업등록증‘으로 증빙

➋ (상·하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붙임5>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8명 이하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

①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생 년 월 일)

② 주거시설	□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원룸형 주택 등)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 기타 ( )

□ 세부 작성방법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③ 설치금지 장소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세부 작성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에 □표시하되, 해당 없는 경우 미표시

④침 실	①	남녀구분	□ 남녀 구분			□ 남녀 미구분
	②	근무조	□ 근무조 있음		(□ 조별 구분		□ 미구분)	□ 근무조 없음
	③	침실면적	□ 1인별 2.5㎡ 이상			□ 1인별 2.5㎡ 미만
	④	침실높이	□ 2m 이상	□ 1.5m～2m		□ 1m～1.5m			□ 1m 미만
	⑤	거주인원	침실 1개 당 ( ) 명
	⑥	수납공간	□ 있음			□ 없음
	⑦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세부 작성방법

▪침실구분: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⑤화장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수세식	□ 재래식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기타( )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온 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⑤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⑦난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

⑧냉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선풍기	□ 에어컨		□ 기타( )

⑨채광 및 환기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개폐형 창문	□ 폐쇄형 창문(환풍기 설치)		□ 기타( )

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 소방시설 미설치

□ 세부 작성방법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 하나라도 없으면 미설치에 표시

20  .      .      .

대 표 자   성 명:                    (인)

<붙임6>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사업주)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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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관리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	성명(사업장명)	고용허가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임금체불 등「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용허가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명:                  동의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