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435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7.

고용노동부 장관

1. 2023년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 확대

□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신규입국 쿼터 확대 규모: 1만명
(2023년 전체 쿼터: 종전 110,000명 → 변경 120,000명)

<2023년 E-9 외국인력 업종별 추가 쿼터 배분>

(단위: 명)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조선업	탄력 배정분
신규 입국	10,000	5,500	950	620	220	1,870	340	500

※ (시행시기) ’23년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9.11~) 시부터 적용

2.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선

□ 상세 내용은 후면 도표 참조

※ 사업장별 고용한도와 관련, 개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름

※ (시행시기) ’23년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9.11~) 시부터 적용

➊ 제조업(조선업 포함) 및 광업

현 행		개 편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301명 이상	40명	301명 이상	80명

※ 광업은 H-2에만 적용됨

➋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고용한도			현행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개편	15명	20명	25명	30명	40명
비고	현행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4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고용한도 25명까지 인정
	개편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영농규모 5구간)의 경우 고용한도 50명까지 인정

➌ 어업

<연근해어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한도
	현행	개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16명, 정치망어업은 6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양식어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한도	현행	5명	7명
			개편	10명	15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사업장별 고용한도 개편안>

염전 면적 (단위: ㎡)	고용한도
	현행	개편
37,000 이하	2명	4명
37,000 초과	4명	8명

➍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한도
	현행	개편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10명 (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8

※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➎ 서비스업

현행					개편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수			일반	택배	내국인 피보험자수	일반	택배
5명 이하			2명	6명	5명 이하	4명	1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9명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	18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1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10명	30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21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	42명
21명 이상			10명	30명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	60명
-			-	-	101명 이상	25명	75명
비고	현행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4명까지 고용가능
	개편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H-2)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8명까지 고용가능

3.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 확대

□ 제조업(300인 이상) 중 ｢ ➊뿌리업종이면서 ➋비수도권에 소재한 ➌중견기업｣에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신규 허용

➊ (뿌리업종) ｢뿌리산업법｣ 시행령 상 14개 분야 → ’뿌리기업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로 증빙

➋ (비수도권) 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外 지역인 경우

➌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로 증빙

※ (시행시기) ’23년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9.11~) 시부터 적용
단,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4. 고용허가제 신규 업‧직종 허용

□ 택배업 상‧하차 직종

ㅇ 서비스업 중 ｢ ➊택배사 인력공급업체의 ➋상·하차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신규 허용 및 방문취업(H-2) 추가 허용

➊ (인력공급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52941)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택배’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증빙

➋ (상·하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시행시기) ’23년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9.11~) 시부터 적용
단, ‘택배업’(49401)의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ㅇ 서비스업 중 ｢ ➊공항 지상조업(협력업체 포함)의 ➋상·하차 직종에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신규 허용

➊ (공항 지상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지방항공청에서 발급하는 ’항공기취급업등록증‘으로 증빙

➋ (상·하차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시행시기) ’23년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9.11~) 시부터 적용
단,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허용 업무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고용허가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 조치

5.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

□ (사업 지역)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 대상

□ (도입 규모) 100명

□ (사업 기간) 6개월 내외

□ (사업 방식)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

※ ｢가사근로자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공모(추후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E-9 고용 허용
(시범사업 종료 시 E-9 계속 고용 또는 허용분야 확대 여부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도입 국가) 송출 후보국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확정

□ (자격 요건)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력 선발

※ 입국 전‧후 취업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후 사내교육 실시

□ (이용자 범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등

※ 종일제‧시간제 등 이용 시간은 이용자 가구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 (시행시기)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외국인 가사관리사 선발‧교육(‘23년 하반기) 등 시범사업 준비를 거쳐 시행

6.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39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7.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붙 임 1

2023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붙 임 1-1

2023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기존 허용업종 유지)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단,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36	수도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 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허용 제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업종은 허용

육상여객 운송업(492)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단,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택배업(49401) * 단,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단,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택배 분야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단, ‘택배업’(49401) 및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