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444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31.

고용노동부 장관

1. 202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110천명으로 결정

* 신규입국자 89,970명, 재입국자 20,030명으로 구성

< ‘23년 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

(단위: 명)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 계	110,000	75,000	14,000	7,000	3,000	1,000	10,000
신규입국	89,970	58,870	10,900	6,250	2,990	960	10,000
재입국	20,030	16,130	3,100	750	10	40	-

※ 탄력배정분: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필요시 업종 간, 신규·재입국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 11월 중 신규 입국자 대상 신청접수 및 고용허가서 발급(~12월) 예정

○ 방문취업 동포(H-2)의 총 체류인원은 250천명(’22년과 동일)

※ 방문취업 동포(H-2)는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며, 업종별 규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방문취업동포(H-2) 고용 허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H-2 허용제외 업종인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751)에 해당하더라도 H-2 고용 허용

※ ‘23년부터 광업·서비스업의 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허용업종 지정(포지티브)방식에서 허용제외 업종 지정(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1.12.28.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 H-2 허용제외 업종 >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 및 연금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부동산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8	출판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 단,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 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 (시행시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

3.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35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붙 임 1

2023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붙 임 1-1

2023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기존 허용업종 유지)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 및 연금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부동산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8	출판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H-2 고용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

육상여객 운송업(492)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단,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택배 분야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시행시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 이후 시행

붙 임 2

2023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및 신규고용 한도

□ 광업 및 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4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5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명	6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7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 총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신규고용 한도: 공사금액 1억원당 0.3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일반	택배	일반
5명 이하	2명	6명	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9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15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21명	3명
21명 이상	10명	30명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4명까지 고용가능

※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

□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 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총 고용허용인원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4명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준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4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총 고용허용인원	5명	7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명	4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 육상(해수)양식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자생산업 중 육상종자생산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7,000 이하	2명	2명
37,000 초과	4명	3명

□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지정알선)와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특례)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

○ 방문취업동포(H-2)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