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안내사항 >

① ‘23년도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개정으로 2023.2.3.부터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

*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함

-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

업종 코드	업종명	업종 코드	업종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46319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2941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 위 업종 종사자 중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정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고용허가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 조치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 한시적 연장(∼‘23.12.31.)

② (조선업 쿼터 신설) 조선업 분야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전용 E-9 쿼터 신설

- (적용범위*) ①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또는 ②311업종에 속한 사업으로부터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발생하는 제조업

*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정업종(~’22) 기준을 준용, ▴ E-9 제조업 공통 기준(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등)에 해당하면서 ①, ②에 해당하는 사업장

- (운영기간‧규모) 2년+α ‘25.12.31.까지 한시 운영, ’23년도 조선업 쿼터 5천명

※ 조선업 E-9 쿼터 신설에 따라 기존 제조업 중 조선업에 대해 부여하던 점수제 가점(10점)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