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외국인근로자(E-9, H-2) 취업활동기간 연장업무처리 지침

1		추진배경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 정상화 추진중이나

-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입출국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고려

→ ‘22년 중 취업활동기간 만료 예정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필요

*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21.12.28)

2		취업활동기간 연장(1년)에 따른 업무지침

1.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

○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로서 취업활동기간이 ‘22.1.1부터 4.12. 기간에 만료되는 자

- 단, 체류기간연장 결격사유가 있는 자(결격사유 해소 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가능) 등 제외

2. 취업활동기간 연장 업무절차

<업무처리 절차도>

업무 처리		➊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추출 <한고원>	⇒	➋취업활동연장 대상자 확인 <고용부>	⇒	❸체류기간 연장 대상 통보 <고용부→법무부>	⇒	❹체류기간 연장 <법무부>
		❺체류기간 연장 비대상 통보 <법무부→고용부>	⇒	❻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자 확정 <고용부>	⇒	❼취업활동기간 연장 <한고원>	⇒	❽연장조치 결과 통보 <한고원→사업장, 외국인근로자>

❶ (대상자 추출) 한고원, 취업활동기간 만료자를 일괄 추출

❷ (연장대상자 확인) 취업활동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연장대상자 확인

○ H-2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중인 자(근로개시 신고된 자)에 한하여 연장

- 단, 근로개시 신고가 되지 않은 자가 취업활동기간 내에 구직등록 후 근로개시 신고가 되는 경우 연장 가능

* 절차: ①(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사업주가 근로개시 신고(고용센터 또는 EPS) 및 해당 고용센터에 취업활동기간 연장 요청 → ②(고용센터) 근로개시 처리 → ③(법무부) 근로개시신고를 확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조치 및 고용부 통보→ ➃(본부, 한고원) 취업활동기간 연장조치 및 결과 통보

❸ (체류기간 연장 대상 통보)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중 연장 대상자를 법무부에 통보

❹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체류기간연장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 연장 조치

❺ (체류기간 연장 비대상 통보)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여부 확인 결과, 연장에 결격사유가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부에 통보

○ 비대상자가 결격사유를 해소하고 법무부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취업활동기간 연장 가능

* 절차: ①(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 해소 후 법무부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이를 고용센터에 취업활동기간 연장 요청 → ②(고용센터) 연장대상자 및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한 후 EPS시스템에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전산등록) → ③(한고원)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결과 통보(SMS)

❻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자 확정) 법무부에서 통보된 비대상자 명단을 제외하고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자 확정 후 지방관서 및 한고원에 통보

❼ (취업활동기간 연장) 한고원은 통보된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하여 일괄 전산 연장 조치

❽ (연장조치 결과 통보) 연장 조치 후 결과를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결과 통보

- 한고원에서 SMS 문자메시지*를 일괄 통보

* (외국인근로자) 귀하의 취업활동기간이 000년00월0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연장 비대상 외국인근로자) 귀하는 체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귀 사업장 소속 000의 취업활동기간이 0000년00월00일에서 0000년00월0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000을 계속 고용을 희망할 경우 기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EPS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활동기간 연장조치 후 관련 업무별 지침

□ (고용허가기간 연장)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

❶ (사업장 안내): 고용센터 → 사용자

○ (E-9) 취업활동기간 만료 7일전까지 유선 등으로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 갱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변경 신청하도록 안내

○ (H-2) 취업활동기간 만료 7일전까지 유선 등으로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 사업장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만료일이 임박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과 동일한 경우 사전에 확인서를 재발급받도록 안내

❷ (고용허가기간연장 신청): 사용자 → 고용센터

○ (E-9)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기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H-2)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연장 신고

○ 단, 1.1.～1.15.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E-9) 또는 근로계약기간 연장신고(H-2) 가능

*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만료로 고용변동신고 처리(전산)

❸ (고용허가기간 연장): 고용센터 → 사용자

○ (E-9) 지방관서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부 등을 확인(EPS시스템)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 (H-2) 사업장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유효기간 이내인지 확인 후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 통지서 발급

□ (사업장 변경)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았으나 기존 사업장에 근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가능

❶ (외국인근로자 안내)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

- 사업장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변경 신청하도록 안내

- 기존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에 사업장변경 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에 사용 가능

- 다만, 사업장변경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1회만 가능(취업활동기간 연장 전에 근로했던 사업장과 근로계약만료 사유에 한정)

* 근로자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가능

❷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 → 고용센터

- 기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 신청

❸ (사업장변경 신청 수리):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

- 지방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하고 사업장 알선 조치

* 사업장변경 신청서 수리 후 절차는 기존 절차대로 업무수행

□ (재고용허가) 재고용허가 신청은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 예시) ’22.4.1. 취업활동기간만료자가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된 경우 취업활동기간만료일이 ‘23.3.31이므로 ’23.1.31.부터 재고용허가 신청 가능

○ (기 재고용허가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전에 재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활동기간연장 대상자에서 제외

* 예시) ’22.1.31. 취업활동기간만료자(3년)가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대상이였으나 ‘21.12.20에 재고용허가을 받은 경우 ’23.11.30까지 취업활동기간연장을 받아 비대상임

- 단, 사용자가 재고용허가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2.4.12.까지 취소 요청건에 한하여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

* 절차: ①(사용자) 재고용허가 취소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 요청 → ②(고용센터) 법무부(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공문으로 체류기간 조정 요청 → ③(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 등) 관할 고용센터에 체류기간 조정 결과 통보 → ④(고용센터) 법무부 통보 결과를 확인한 후 재고용허가 취소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EPS시스템 전산등록) → ⑤(한고원)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결과 통보(SMS)

□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신청은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 예시) ’22.3.31. 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만료자가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된 경우 취업활동기간만료일이 ‘23.3.31이므로 ’23.1.1.부터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신청 가능

○ (기 재입국특례고용허가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전에 재입국특례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활동기간 연장 가능

- 다만, 재입국특례고용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장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취소

- 기존 취업활동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요건이 되어 재입국특례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이 되며,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을 포기하고 출국도 가능함

□ (전용보험) 취업활동기간 연장 후 고용허가기간연장을 받은 사업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 연장계약, 외국인근로자는 연장기간 만큼 상해보험 가입하도록 안내

* 출국만기보험은 연장기간 만큼 자동 연장됨

3		행정사항

□ (시행시기) 2022.1.1.부터 적용

□ (개정내용 홍보) 지방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기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 홈페이지, 각종 교육 및 간담회시 개정 내용 안내

□ (전산시스템 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침을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보험관련 후속조치) 한국고용정보원, 삼성화재, 서울보증보험은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에 대해 가입기간을 연장조치하고, 상해보험은 연장기간 만큼 가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