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재산명시신청]

인도네시아인 주** 씨는 비전문취업 어업비자(E-9-4)로 입국하여 어선을 탔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체불이 4개월에 이르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밀린 임금을 계산해 보니 7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지불해 달라고 했지만 계속 응하지 않자 지급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약 700만원의 체불금품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래도 사업주는 여전히 체불을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외국인이라면 먼저 체불보증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불보증보험은 최대 2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주** 씨도 체불보증보험을 관리하는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여 먼저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걸고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 씨가 일했던 어선은 4.8톤으로 어선원법 적용 대상이라 산재보상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액체당금 제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산재보상 적용은 3톤 미만의 배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만이 남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공개하게 하는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명시결정이 나면 사업주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만 이 사업주가 재산명시결정에 응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결국 법원이 사업주에게 감치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다급해진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 씨는 남은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은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지레 포기하지 말고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빛이 보이는 수가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