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 안내

1	연간 선발인원 : 총 1,250명

< 2021년 숙련기능인력(E-7-4) 유형별 선발계획표 >

정기 선발	수시 선발
	고득점	고용창출기업 /일자리창출포상	부처 추천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업	어업
680명	150명	50명	200명	70명	50명	50명

1. 정기 선발 : 680명 / 분기당 170명

○ 1년에 총 4번, 매분기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 절차 : 선발일정 공지(하이코리아) → 선발기간 내 신청 → 개별 심사 → 선발 결과 공지(하이코리아)

2. 수시 선발 : 570명

○ 연중 수시로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 세부 유형

- 고득점 : 150명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포상기업 : 50명

- 중앙부처 추천

‣일반 제조업 (고용노동부 추천) : 200명

‣뿌리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 70명

‣농축업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 50명

‣어업 (해양수산부 추천) : 50명

○ 절차 : 연중(1.1.~12.31.) 개별 신청 → 개별 심사 → 허가여부 개별 통보

2	신청 일정

1. 정기 선발

○ 분기별 선발 결과는 하이코리아 – 공지사항 메뉴에 공지됩니다.

분기	신청기간	선발인원	발표일
1분기	2021.03.22.(월) ~ 03.25.(목)	170명	04.12.(월)
2분기	2021.06.28.(월) ~ 07.01.(목)	170명	07.19.(월)
3분기	2021.09.27.(월) ~ 09.30.(목)	170명	10.18.(월)
4분기	2021.12.09.(목) ~ 12.14.(화)	170명	12.24.(금)

2. 수시 선발

○ 연중(`21.1.1. ~ `21.12.31.)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세부 유형별 선발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유형 신청은 마감됩니다.

3. 신청 방식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예약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선발 기준

1. 정기 선발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52점 이상

-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

2. 수시 선발

○ 고득점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65점 이상

-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 정기 선발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우수기업

▸ 신청일 기준 내국인 3개월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

▸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대비 내국인 근로자(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가 평균 5% 이상 증가한 업체 (별첨2 참조)

▸ 1명 가능 (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

-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

* 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개인 포상 유공자의 경우, 소속 기업이 신청 가능

▸ 1명 가능 (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

▸ 고용창출우수기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부처 추천

- 정기 선발의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업)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은 자

- (뿌리산업) 뿌리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추천을 받은 자

- (농축업) 농림축산식품부 추천을 받은 자

- (어업) 해양수산부 추천을 받은 자

4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기준

1. 정기 선발

신청 시기	1분기	2~4분기
제출 서류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20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

* 2021.03.10. 이후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2. 수시 선발

신청 시기	2021.1.1. ~ 3.19.	2021.3.20. ~ 5.30.	2021.6.1. 이후
제출 서류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20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

5	기타

○ 정기선발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요건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며, 필수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요청 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선발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필수서류 보완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로 제한합니다.

○ 심사결과가 공지되면 신청의 반려․철회 등이 제한되며, 접수증이 교부된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고, 제출서류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최종 선발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결과 선발되지 않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1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참고> : 형사범은 벌금형(벌금액 50만원 이상)이상을 말하며,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203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 분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 점	20	15	10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2) 미래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학력 : 최대 10점

구 분	학사	전문학사	고졸
배 점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30세	~ 33세	~ 36세	~ 39세
배 점	20	17	14	11	8	5

<참고> : 만 나이로 계산 (출생일 산입하여 계산)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음)

나. 선택항목 : 최대 113점

◆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3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배 점	10	5		3	10	10	7	5
구 분	사회 공헌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표창		사회 봉사			1개월	2개월	3개월
배 점	5		3		5	1	2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경력 산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면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합산

Ⓓ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청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일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뿌리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국민피보험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붙임 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신청자 유의사항

○ 근무처를 새롭게 옮기는 경우 3개월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별첨 1>의 『점수제 전환 심사표』(11쪽)를 작성하여 신청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또는 근무처 등이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체에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쿼터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점수표 상의 업종,업체별 허용인원과 별개로 내국인 전체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 시에는 특정활동(E-7), 거주(F-2) 체류자격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 단, E-9, E-10, H-2, F-4, F-5, F-6 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문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공증 받은 원본서류를 이미 법무부에 제출한 경우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사본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점수제 전환 심사표(별첨1)’ 심사내용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 점수항목에 포함된 학력, 자격증, 한국어 능력점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기간연장 시 점수가 부족하여 한국어, 학력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자격변경 이후 변화된 사항(자격변경 이후 학력변화, 연수, 한국어능력 검증 등)만 인정하므로 제출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항목에서 한국어 점수, 학력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점수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점수제 점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붙임 3> 점수제 항목별 기준 및 제출서류

가. 기본항목

1) 산업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2년간)

-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2년 연속 2,600만원을 넘어야 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소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2) 미래기여 가치

◆ 숙련도

자격증 : 해당 자격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원본

기량검증 : 기량검증 시행기관의 기량검증 합격(통과) 증서

※ 현재 기량검증은 뿌리산업분야만 가능,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35)’에서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 학력 : 학위증(전문학사이상) 또는 졸업장(고졸)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전문학사 및 학사의 경우 학위증만 인정(기술학원 졸업증, 기술교육 이수증, 전문기술 자격증 등 불인정) 단, 필요시 교육기간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정규과정(4년 이상 출석수업)이 아닌 국내 체류 중 원격대학, 온라인대학, 개방대학, 국제대학 등을 통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가점 불인정

- 국외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연령 : 민법 상 만 나이 계산 규정 적용 (여권상 생년월일)

◆ 한국어능력

- 토픽 : 공식점수표 (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 4단계 이수 후 5단계 교육 진행 중 : 15점 / 사전평가 5단계 배정 후 현재 교육 중 : 0점

나. 선택항목

◆ 근속기간

-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연수별로 최대 10점을 부여(월 이하는 버림)

- 법무부에 근무처로 지정된 기간으로 산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전 근무처의 근속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보유 자산

정기적금 : 해당 은행발행 해당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 최종 납일사항이 정리된 적금통장 원본도 추가로 제시(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부동산소유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유효)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 분야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재직증명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또는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또는 농축어업)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

- 뿌리산업분야인 경우에는 뿌리기업확인서 추가 제출

- 뿌리기업의 경력기산 기준

▸ 원칙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경력 기산

▸ 뿌리기업 확인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발행) 상 별도의 영위 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경력을 기산할 수 있음

* 뿌리기업확인서 하단에 “2000.00.00부터 뿌리기업임을 입증합니다” 해당일부터 뿌리기업 경력 인정

※ 뿌리기업 확인서 중간 사업개시일은 뿌리기업 경력 기산일 아님

- 이전 직장 폐업 등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경력진술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법무부 근무이력 확인을 통해 보충적으로 대체 가능

- 재직증명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국내 학위취득 : 학위증 사본 (학위증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국내 사설연수 : 해당교육기관 발급 연수확인서(교육과정, 교육기간 등 명시)

-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허용 연수기관에서 주 8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출석율 80% 이상)하였을 경우에 가점 부여

◆ 가점

국내 유학경험 : 학위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추천 : 해당부처 발행 고용추천서

- 중앙부처 추천 기준 및 접수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기준에 따름

- 고용추천 중인 중앙부처(4개 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읍․면지역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구”는 대상 아님)

- 경력 산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 면 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합산

* 소재지 명시,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사회공헌

- 표창 : 표창장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표창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으로 정부표창을 의미함

- 제외 : 국회의원, 지방의회, 글로벌센터장, 부시장, 다문화센터장 표창, 감사장, 공로패 등

▸ 표창은 국가기관(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정식 표창을 의미

▸ 동일 기관장 명의의 다수 표창은 1개만 인정, 표창 수여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

▸ 사회봉사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발급 실적확인서, 단,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등 명시)

납세실적 : 개인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다. 감점항목

Ⓑ 필요시 범죄경력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별첨1> 점수제 전환 심사표 – 신청인 작성 서식

(참고서식)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E-7-4) 항목별 심사표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성 명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국내 정상 취업 여부 ( )
점수 요건		①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10점 이상 총 득점 52점 이상 ( ) ② 미래기여가치 합계점수가 35점 이상 총 득점 72점 이상 ( )
구분					평가점수		심사내용(입증서류 등)
기본항목	산업기여가치(연간소득)
	미래기여 가치		숙련도	자격증소지
				기량검증
			학 력
			연 령
			한국어 능력
선택항목	근속기간
	보유자산		정기적금
			국내자산
	근무경력		뿌리산업분야
			일반제조업 등
	교육, 연수		교육경험
			연수경험
가점			국내유학경험
			부처 추천
			읍면지역 근무
			사회공헌
			납세실적
감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법 위반
총점

작성일 : 2021.   .    .                작성자 :                    (서명)

<별첨2> 고용창출 우수기업 심사표

(참고서식)                   국민 고용창출 우수기업 심사표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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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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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증가율 자료 심사 자료

A(1구간) : 직전 1년간(12개월)의 평균 국민 상시 근로자 수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 월별 : 신청일 기준 직전 12개월

☞ ‵20년 9월 신청시에는 직전 12개월이므로 ‵18년 9월 ~ 19년 8월 동안임

◦ 상시고용인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국민 근로자 수

☞ 국민 고용을 의미하며,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 소유자)은 제외

☞ 인원산정 결과 평균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 12.254 => 12.3명)

B(2구간) : 직전 1년전(전전년) 12개월간의 평균 국민 상시 근로자 수

월별	-13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19월	-20월	-21월	-22월	-23월	-24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 월별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前 12개월간(13개월 ~ 24개월전까지)

☞ ‵20년 9월 신청시에는 직전 13개월~24개월이므로 ‵18년 9월 ~ ‵19년 8월 동안임

☞ 평균 인원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 10.454 => 10.5명)

나. 심사 결과 (신청자는 이 부분을 작성하지 마세요)

구분	A (직전1년)	B (2년이내)	C 증가율(%) (A-B)/B × 100)	충족여부
상시고용인원	12.3	10.5	(12.3-10.5)/10.5 ×100 =17.142	17% 증가 하였으므로 충족

☞ C의 증가율은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함

본인은 상기 제출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향후 외국인근로자 기간연장시 자격변경 허가 때 제출한 고용증가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 고용 인력에 대해 기간연장이 불허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작성일 :

확인자(대표) :               서명

첨부 : 최근 2년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월별로 제출)

<별첨3>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 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중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

* 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고용노동부)

** 청년해외진출, 장년고용촉진, 공공구분 정규직 전환 유공은 대상 아님

- 개인 유공자인 경우, 소속 기업 신청 가능

▢ 유효기간 : 포상일로부터 2년

▢ 제출서류

○ (기업) 상훈 입증 자료 (표창장 사본)

○ (개인 유공) 상훈 입증 자료(표창장 사본), 유공자 재직증명서

- 개인 유공자가 소속 직원인 경우, 신청시까지 해당 기업 재직 여부 확인 위해 재직증명서 제출

※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고용노동부)

- (대상)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 포상

- (종류) 훈장, 포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고용노동부)

- (심사기준) 일자리 창출지원, 청년해외진출, 장년고용촉진, 공공구분 정규직 전환

-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관련 일정 및 선발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참조

<별첨4> 신청 시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필수)

2. 점수제 전환 심사표 (필수)

3. 고용사유서 (필수)

4.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 E-7-4 계약서 제출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필수)

6.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필수)

7.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입증서류

8.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필수)

9. 신원보증서 : 고용주 작성 (필수)

10. 뿌리기업 확인서 (해당기업에 한함)

11. 재직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해당자에 한함)

13. 학위증 (해당자에 한함)

14. 자격증 및 기량검증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15. 국내 교육 및 연수 경력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6. 정기적금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7. 국내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8. 관계부처 (고용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고용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19. 사회공헌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20. 고용창출우수기업 심사표 (해당자에 한함)

21.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입증 자료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