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관련 안내

Ⅰ. 추진 배경

○ 농‧어업 분야 고용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회 및 언론 등 지적

○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마련(’20.12.23.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시달(’21.1.12. 고용노동부)

Ⅱ. 지침 세부내용

□ 농‧어업 분야 가설 건축물 인정 범위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의 경우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불허

-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특례고용가능 확인신청, 재고용 등 고용허가 신청 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첨] 제출) 적용

- 만약,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농지 위에 가설 건축물만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고용허가 불허

○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 시 지자체에서 허가 또는 신고 받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고용허가

- 지자체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임시 숙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신고필증 미제출 시 불법 건축물로 보아 고용허가 불허

-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

○ ‘21.7.1.부터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

□ 사업장 변경 허용

○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숙소(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포함), 가설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용도와 달리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근로자 희망 시 사업장 변경 허용

○ 전 업종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이후 추후 개정내용에 따라 사업장 변경 허용

□ 고용허가 前 주거시설(가설 건축물) 현장 확인

○ 지자체에 임시 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공단 합동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 및 이행여부 확인 후 근로자 배정

○ 가설 건축물 이외 주거시설 유형 중 기숙사 시설표 및 시각 자료 검토 시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점검 실시

□ 농‧어업 주거시설 점검 강화

○ 상반기는 농‧어업 분야 집중 현장 점검, 하반기는 기타 업종 점검

- 편법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허위정보 제공 확인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업장 변경 허용

* 주거시설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부실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미이행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표 개선(’21.1월 고시 개정 예정)

○ 기숙사 시설표 주요 개정 내용(붙임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개정(안))

❖ (불이익 조치 사항 명시) 사업주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유의사항에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치 사항(고용허가 취소‧제한) 명시

❖ (1실 거주 인원) 1실 거주인원을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변경

❖ (주거시설 명확)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사업장 건물, 기타 주거시설의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및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설치장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기숙사의 설치 금지 장소 명시

❖ (난방시설 일부 항목 삭제) 보일러 등 바닥 난방 없이 온풍기, 라디에이터 등 난방기구만 있어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오해가 없도록 온풍기, 라디에이터를 선택 항목에서 삭제

❖ (채광 및 환기시설 명확) 폐쇄형 창문인 경우 환기시설이 필요하므로 폐쇄형 창문에는 환풍기를 설치한 경우에만 인정

❖ (소방시설 명확)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소방시설 설치로 인정

○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표(현행 서식) 외 시각 자료(사진, 영상) 제출 확대

- ‘20.9월부터 농축산업 분야 시범 실시 중인 시각 자료 제출을 점진적으로 확대(어업 ’21.1.1.~, 전 업종 ‘21.7.1.~)

* 농‧어업 이외 업종도 현재 시각 자료 제출 가능

‘20.4분기(9월～)부터 농축산업의 경우 신규 근로자 배정시 주거시설 사진자료 제출 시범 실시 중(EPS 시스템 등록 ‘21.1월～)

* ⓐ주거시설 전경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화장실, 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냉‧난방시설 ⓔ채광 및 환기시설 ⓕ소방시설 ⓖ수납공간

- 시각 자료 제출 근거 마련(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

Ⅲ. 적용시기

○ (시행일) ’21.1.1.(농‧어업)

* 제조․건설․서비스업은 ‘21.7.1.부터 시행

* 단, 고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고시 시행일

붙임		기숙사 시설표 서식 개정(안)

구분	현 행	변경 후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설>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준수사항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잠금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 설치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8명 이하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사업체 현 황	▪ 사업장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등록번호(생년월일)
주거시설	□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원룸형 주택 등)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현행과 동일) □ 기타( )
	□ 세부 작성방법 ▪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신설> <신설>	□ 세부 작성방법 ▪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입증자료 제출) ▪사업장 건물, 기타 주거시설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거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입증자료 제출)
설치장소 ⟶ 설치금지 장소	□ 산간 또는 농어촌 비주거지역 □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농어촌 주거지역 □ 산간 또는 농어촌 비주거 지역	▪<삭제>
	<신설>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난방시설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온풍기 □ 라디에이터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삭제>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채광 및 환기시설	□ 개폐형 창문 □ 폐쇄형 창문 □ 기타( ) □ 없음	□ (현행과 동일) □ 폐쇄형 창문(환풍기 설치) □ (현행과 동일) □ <삭제>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 화재감지기)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신설>	□ 세부 작성방법 ▪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 하나라도 없으면 미설치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