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 1쪽)
배포일시			2020. 5. 1.(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02) 2110-4075		담 당 자	강성록 사무관 02) 2110-4076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 4. 1.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18명 (자가격리 위반 12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6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35명 -

□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 1.(금)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3명)하였습니다.

ㅇ 금번 강제퇴거 조치한 베트남 N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곧바로 이탈하여 도주 중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더구나 이탈기간 중 불법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 위반과 불법취업 혐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결정 하였습니다.

ㅇ 중국인 X씨는 골목에서 흡연, 미국인 K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스장 이용, 캄보디아인 T씨는 인근 편의점 이용 등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출국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으나,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탈 경위가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5. 1.(금)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베트남인 D씨와 캄보디아인 V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 중 방역당국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 생필품 지급이 지연되어 부득이 음식물 구입을 위해 일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ㅇ 중국인 J씨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의 앱 작동 불량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ㅇ 인도네시아인 W씨는 입국과정에서 신고한 근무처인 회사 기숙사에서 입소를 거부하여 부득이 친구 숙소로 곧바로 이동하였다가 시설 격리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자가격리지인 원룸의 바닥이 차가워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 12분간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중국인 S씨에 대해서도 법 위반 정도나 이탈 경위의 정상을 참작하여 4. 17.(금)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 1. 이후 5. 1. 현재까지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해 보면, ①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5명, ②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외국인은 6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5명), ③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2명〔강제퇴거 조치 4명(베트남인 부부 2명, 베트남인 선원 1명, 인도네시아인 1명), 강제퇴거 결정 후 보호 중 1명(본 보도자료에 적시된 베트남 유학생 1명), 출국명령 7명(4. 17. 결정한 베트남 유학생 3명,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 본 보도자료에 적시된 중국인 1명, 미국인 1명, 캄보디아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누군가의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온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뿐만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붙임		관련 출입국관리법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