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관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안내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방역강화 방안이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 격리

▴공항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함

◈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이동 시 유의사항

❍ 신규 외국인력은 송출국의 송출유예(9개국) 및 항공기 결항⋅중단(7개국),       14일 자가격리로 인한 취업교육 연기 등으로 한시적으로 입국이       유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력수요가 긴급한 사업장은 사업장 변경 신청 근로자로 대체고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국특례자는 공항도착 후 전용버스로 인도장소로 이동 예정이며,       인도장소에서 사업장 이동시 자차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가 후 복귀자는 공항 도착 후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      리무진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거소지로 바로 귀가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관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안내사항>

<2>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운영

❍ 근로자를 기숙사 등에 자가격리할 경우,「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여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격리장소 외 외출금지 ②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④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⑤ 개인물품 사용하기 ⑥ 건강수칙(손씻기, 마스크착용 등)

- 근로자가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보건소 담당자 또는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격리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휴가처리 및 임금지급 여부

❍ 감염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 기간 중 근로자의 휴가처리 및 임금지급      기준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을 따르되,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유⋅무급여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나,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휴가 처리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 자세한 사항 관할 지방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첨부> 1.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2.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