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조치방안

<’20.2.28.(금), 외국인력담당관실>

❖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원할한 인력수급 및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 예방 위해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을 2.28~4.30기간 만큼 일괄 연장

<1> 추진배경

○ 구직활동자는 잔여기간 만료 전 취업을 위해 센터 방문 횟수 증가 및 관할센터 변경 등을 통해 지역별 이동 증가 상황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센터 방문 및 외출 자제 권고로 구직활동기간 내 사업장 매칭 가능성이 감소

<2> 조치방안

○ (연장대상)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 (연장기간) 4.30을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 판단(법 제25조 3항의 3)

-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잔여기간에 2.28~4.30기간만큼 연장

* 예시) ①구직활동기간이 ‘20.1.13~4.13인 경우 5.1부터 다시 기산하여 구직활동 만료일은 6.14임 ②구직활동기간이 ‘20.2.26~5.26인 경우 5.1부터 다시 기산하여 구직활동 만료일은 7.27.임

○ (처리절차) ① 지방관서 담당자는 EPS 시스템에 구직활동 기간 일괄연장* ② 연장된 기간이 반영된 구직등록필증 발급 ③ 구직자에 연장사실 통보

* 질병으로 진단서 기간만큼 연장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사업장 변경 신청자는 센터방문을 자제하고, 팩스 등으로 신청⋅접수

- 구직활동 연장자는 가급적 센터방문 없이 알선이 가능하도록 유선서비스 등 지원(구직등록필증 팩스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 연장기간 동안 알선범위 확대를 자제하고 지역내 알선을 원칙으로 진행, 근로자에게 관할 센터 변경 자제를 권고

-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통역서비스를 활용하여 최대한 자국어로 안내하고(문자메시지 등), 관내 외국인 지원센터 및 커뮤니티 등에 안내 협조 요청

* 지역별 외국인지원센터, 커뮤니티 및 외국인 관련 단체 현황은 별도 송부 예정

붙임1		구직활동기간 연장 안내문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사업장 변경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연장 안내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근로자의 구직활동 제약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장 변경 신청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을 4.30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참고하여 당분간 센터방문 및 광역 구직활동을 위한 지역간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일괄 연장처리됩니다.

❍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활동 잔여기간이 2.28~4.30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문의사항은 관할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및 지역간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고용센터 방문를 자제하여 주시고, 방문업무는 인터넷(EPS홈페이지, www.eps.gp.kr), 팩스 및 유선전화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활동을 위한 지역간 이동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역 등 일반상담은 센터 전화상담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