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0. 3. 6(금)		총 9 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과 장 엄대섭(044-202-7157) 사무관 황청순(044-202-714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 고용센터 방문 없이 고용허가제 민원업무의 원할한 처리 지원 ◇ 재입국 특례자(성실 재입국 외국인) 체류기간 최대 50일 연장 ◇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1>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없이 처리 지원

ㅇ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및 팩스, 유선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허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 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신고, 근로개시신고 등 온라인(EPS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EPS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 사업장 정보변동신고, 사업장 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 특례고용 외국인(H-2) 구직등록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센터방문업무)는 관할 고용센터의 팩스,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일반 민원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도 방문없이 유선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지원 중이다.

<2> 감염이 걱정될 경우 입국시기 조정이 가능

ㅇ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발병국가의 근로자일 경우,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외국인 근로자 입국절차 진행 전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송출국가와 협의

* 사전 협의 없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인도를 거부할 경우 고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

ㅇ 또한, 입국이 예정된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국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구직자를 우선 알선하거나 다른 국가 근로자를 신규로 알선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3> 재입국 특례자(성실재입국)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 50일 연장

ㅇ 2.17부터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중국, 태국, 베트남 3개국) 국적의 재입국 특례자의 경우 출국 및 재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가능성, 재입국 불확실성 문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하고 있다.

-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좀더 안정된 이후에 귀국 및 재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조치이며, 희망하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근로계약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4>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연장

ㅇ 2.29부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활동제한으로 인해 구직활동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2.28~4.30기간만큼 일괄 연장 조치하고 있다.

- 기간연장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괄 조치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자국어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으며, 연장기간동안 취업알선서비스는 유선으로 계속 제공받게 된다.

- 또한, 면접시에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청순 사무관(☎044-202-71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요 조치사항 관련 Q@A

[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 ]

1. 코로나 19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데 고용허가신청 등 민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각종 민원신청 및 처리는 EPS홈페이지(www.eps.gp.kr), 관할센터 유선 전화․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ㅇ EPS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신청가능 업무*는 EPS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 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신고, 근로개시신고 등

ㅇ 방문신청 필요업무*는 가급적 FAX, 유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사업장 정보변동신고(고용승계, 지사간이동), <근로자> 사업장 변경신청, 방문취업 외국인(H-2) 구직등록, 출국예정신고

[ 외국인근로자 입국유예 ]

2. 입국전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는 것이 불안한데 입국을 지연시킬 수 없나요?

□ 입국예정인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불안감이 있다면 사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송출기관과 협의하여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근로계약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입국한 후 인도를 거부할 경우 고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규로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규 도입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지연시에는 국내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알선 해드리고, 사업장의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를 우선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다른 국가 근로자로 대체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재입국특례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 ]

4.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국적을 가진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확산으로 당분간 자국으로 귀국이 어렵고, 귀국 후에 한국으로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

ㅇ 3개국 국적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로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상이 됩니다.

5. 중국, 태국,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국적의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없나요?

□ 코로나 19 고위헙 발병국가 국적의 재입국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및 재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가능성, 재입국 불확실성 문제 등에 대한 조치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기타 국가의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는 향후 해당 국가의 코로나 19 발병추이를 살펴 추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6.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신청서(EPS홈페지 신청가능)를 제출할 시에 연장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가급적 방문은 자제)

ㅇ 신청 전에 반드시 외국인근로자와 협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희망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외국인근로자가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신청서를 제출 시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우리부에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8.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후 그 결과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 법무부로부터 연장처리 결과를 받고 우리부에서 근로계약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처리한 후 문자메시지 및 고용센터에서 유선으로 사업장에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처리절차) ①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시 체류기간 연장 가능 안내(지방관서) ②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명단을 인력공단 통보(본부→인력공단) ③ 희망 사업장 수요 파악 후 법무부 연장 요청(인력공단→본부→법무부) ④ 연장결과 회신(법무부→본부) ⑤ 연장기간 전산입력(한고원) 후 지방관서에 명단 통보(본부→지방관서) ⑥ 사업장 안내(지방관서→사업장)

[ 사업장 변경자 구직활동기간 연장 조치 ]

9.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조치에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가 대상입니다.

ㅇ 따라서, 현재 사업장 변경신청 후 현재 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2.28부터 4.30까지 구직등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자가 됩니다.

10. 연장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 연장은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 구직등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일괄 연장처리하니, 대상 근로자는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장처리 결과는 센터 담당자가 연장조치 후 대상자 휴대폰 문자메시지(자국어)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11.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조치와 관련하여 기존에 출산휴가 또는 업무상 재해 등을 사유로 연장조치된 경우에도 추가 연장이 가능하나요?

□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조치는 2.28부터 4.30까지 기간에 대하여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조치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기존에 임신 등 사유로 연장된 기간이 일괄 연장조치 기간과 중복된 경우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12. 2.28이후 신규 사업장 변경 신청자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4월30일까지 연장하고 그 후 구직기간 3개월을 계산하나요?

□ 사업장 변경에 따른 구직활동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번 지침에는 2.28부터 4.30까지 기간을 구직활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기간만큼 5.1부터 기산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당초 구직활동기간이 3.6~6.5인 경우 3.6부터 4.30.까지 기간(56일) 만큼 연장되어 6.6부터 56일을 기산하면 7.31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13. 구직활동이 연장된 구직자의 경우, 연장기간동안 알선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구직활동기간 연장은 지역간 이동에 따른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므로 지역내 구인업체 중심으로 알선서비스가 제공됩니다.

ㅇ 구직활동을 위해 지역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알선업무는 팩스나 유선 전화 등을 통해서도 가능함에 따라,  가급적 센터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고용허가제 조치방안 안내문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고용허가제 업무 조치방안 안내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허가제 업무 조치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참고하여 당분간 센터방문 및 광역 구직활동을 위한 지역간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고용센터 방문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가급적 고용센터 방문를 자제하여 주시고, 방문업무는 인터넷(EPS홈페이지, www.eps.gp.kr), 팩스 및 유선전화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역 등 일반상담은 센터 전화상담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국예정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유예가 가능합니다.

❍ 발병국가에서 입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유예를 희망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입국유예가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 협의 없이 입국 후 근로자 인도거부 시에는 고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이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이 50일 연장됩니다.

❍ 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을 가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재입국특례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이 50일 연장됩니다.

-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신청시 관할 지방관서에 연장신청하면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근로계약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이 일괄 연장처리   됩니다.

❍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이 2.28~4.30.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 구직활동을 위한 지역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해서 관할센터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참고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