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관련 조치 Q & A

(대외용) Ver.1                                   2020년 2월 11일 09:00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1. 태국 처럼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의 경우 이번 제한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

⇒ 이번 입국제한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이번 입국제한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출발일 기준 14일 내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입국이 제한됩니다.

※ 사증면제협정은 총 109개국과 체결중이며,(외교, 관용, 일반여권으로 분류)일반여권 기준으로는 아래 66개국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에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뉴질랜드

2. 미국 처럼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 국민의 경우 이번 제한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 이번 입국제한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는 아니지만 상호주의 등의 사유로 지정된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 48개국” 국민은 이번 입국제한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출발일 기준 14일 내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입국이 제한됩니다.

※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 48개국(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루나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일본, 홍콩, 마카오, 타이완, 쿠웨이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가이아나, 에콰도르, 모나코, 몬테네그로, 바티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알바니아, 안도라,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이나, 괌, 피지, 나우루, 팔라우, 키리바시, 마셜제도, 솔로몬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통가, 투발루,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모리셔스, 세이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외교, 관용), 레바논(외교, 관용)

3.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비행기만 갈아타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환승의 경우에도 이번 제한조치 대상이 되는지?

⇒ 아래와 같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 (중국 출발 국내 입항 항공편 탑승자) 위의 1번 질문(사증면제국가)과 2번 질문(일반무사증국가)의 답변에 해당되지 않은 국가 국민은 이번 제한조치 대상이 됩니다.

□ (중국 이외 국가 출발 국내 입항 항공편 탑승자) 중국인은 이번 제한조치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11.부터는 아래 국가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순수환승 (C-3-10)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환승이 가능합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순수환승(C-3-10) 사증 발급 가능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34개국)

4.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과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무사증 입국이 제한되는지 ?

⇒ 이번 입국제한 조치의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 후베이성 발급여권인 경우, □ 후베이성 관할공관에서 발급된 유효한 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14일내 후베이성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입니다.

5. 중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제한조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이후 절차는?

⇒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영주권자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제한대상이지만, 자가격리를 조건으로 개별 검역 및 출입국심사를 거친 후에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인에게 정상적으로 사증을 발급합니까?

⇒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한민국 사증신청 시 반드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후베이성 방문여부, 잠복기 가능여부 등을 심사하는 등 사증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베이성 발급 여권소지자 및 후베이성 방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7. 유증상 또는 감염이 확진된 외국인이 격리·치료 중 한국에서   체류기한이 도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증상 또는 감염 확진으로 격리된 외국인은 격리·치료 중 체류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치료 등을 완전히 받고 일정기간* 내에만 체류연장을 신청하거나 출국하면 별다른 제재가 부과되지 않으니, 완전하게 치료가 끝나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안심하고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 단기체류외국인 10일 이내, 등록(거소)외국인 30일 이내

8.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후베이성에서 거주하다가 이미 국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 및 출국 지원책은 없나요?

⇒ 현재 갖고 있는 체류자격으로는 더 이상 연장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국인이 호구부 또는 거주증을 통해 후베이성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일정기간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도 외국어 상담이 가능하나요?

⇒ 국내 체류외국인이 외국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1339 콜센터로 전화하면, 3자 통역지원 시스템을 통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통역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1339 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되며,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감염병으로 격리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도 자진출국자와 동일하게 범칙금 면제 및 입국금지 완화 조치가 되는지?

⇒ 감염병으로 격리조치 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이나 자진출국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진출국 신고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 등을 마치고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 진료 일자(감염병 진료 사실 입증 필요)에 자진 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격리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12. 지자체 또는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서 내·외국인의 출입국기록 또는 외국인등록정보(거소포함)를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제공이 가능한지?

⇒ 법무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계 정부기관에서 출입국기록 또는 외국인등록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신종 코로나 대책으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이 간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한 이유는?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이 행사에 따라 백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간소화하였습니다.

* 2018. 12. 20. 국적법 개정에 따라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국적회복 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

- 이에 따라 집합행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환영행사는 생략하고 귀화자는 개별적으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 이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경보가 하향단계(‘주의’ 이하)로 조정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14. 신종 코로나 대책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한 이유는?

⇒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

** 국내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은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15. 언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입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및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 유입되어 제한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경계』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위기경보 수준 :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진정단계로 접어들어 위기경보가 하향 단계로 조정되는 경우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16. 사회적응프로그램 재개 시 신청자 급증에 대한 대책은?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강의 추가개설, 교육시간 확대 및 평가기회 추가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89개의 조기적응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횟수 확대, 교육장소 확보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 배우자 대상 교육) 운영 방안은?

⇒ 12번째 확진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녀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외국인 방문이 빈번한 관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합니다.

- 이에 우리 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2020년 2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 위 조치에 따라 교육을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추후 교육일정을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 2월 교육신청자는 기타 비자발급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결혼이민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는 추후 확인할 예정

18.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후 후베이성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지 못하여 외국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할 수 있는지?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재외공관에서 체류기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증을 재신청해야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신청서류 또한 간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관련 대책은 무엇인지?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및 체류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 중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입국이 어려워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에게 비자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향후 입국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 둘째,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경우 개강 연기 등 조정된 학사일정에 따라 체류기간연장을 탄력적으로 허용하여, 체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셋째, 현재 대면교육만 인정되고 있는 한국어연수과정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인정하여 감염병 확산 우려를 감소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