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19. 12. 10.(화)		총 21쪽(붙임 13쪽 포함)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조사과	반재열 과장(02-2110-4075), 강성록 사무관(4076)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엄대섭 담당관(044-202-7157), 전연진 사무관(7149)

법무부 ‧ 고용노동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

- 12. 11.부터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4개 분야 대책 마련 -

1. 추진 배경

□ 지난 수년 동안 20만명 내외로 유지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19. 10월말 현재 국내 입국한 합법 외국인력 규모는 약 51만 명임 (E-9 : 278,566명, H-2 : 238.320명)

ㅇ 아세안 국가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관광객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개방정책 추진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증면제국가가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44.7%에 달함에 따라 우호친선을 위한 사증면제협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고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억제를 위해 공항만에서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입국불허되는 사례도 2019년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54.5%가 증가한 63,685명에 달하고 있어, 무사증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과 함께 입국불허로 인한 외교적 마찰 등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법무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말 내에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ㅇ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ㅇ 특히,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하기를 꺼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출입국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또한,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유입 및 전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금번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가 아세안 국가 국민인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교류의 선순환 유도 및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극대화 하고,

ㅇ 동시에, 일정기간 경과 후의 자진출국이나 단속된 경우에는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한국행을 기도하는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 법무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학계 등 전문가는 물론, 외국인 관련 인권단체 등 현장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2. 주요 내용

□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입국 기회 부여,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

□ 시행일 2019.12.11.부터 2020. 6.30.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열어 두어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ㅇ 자진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실효성을 높이되,

ㅇ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재입국 비자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 전염성(결핵) 질환 등을 검증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조기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2020. 4. 1.부터 2020. 6.30.까지는 1개월씩 단계적으로 재입국 가능기간을 상향하였습니다. (붙임 1 참조)

□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체류지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ㅇ 재입국 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 시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 발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ㅇ 이는, 자진출국자가 재입국 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출입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또한,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되지 않거나, 유학(D-2), 일반연수(D-4) 등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ㅇ 금번 대책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동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자로 간주“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통과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E-9) 구직명부 등재를 허용하고,

ㅇ 유학(D-2), 일반연수(D-4), 기업투자(D-8), 관광취업(H-1) 비자 등 해당요건을 갖춘 경우는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여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 억제, 체류질서 확립

□ 불법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 억제 및 체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어 개선하였습니다.

ㅇ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단속된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신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2020. 7. 1.이후의 자진출국 외국인 및 2020. 3. 1.이후의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하여 준법의식 해이를 방지하고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자진신고의 경우, 이번 대책 시행일 2019.12.11.부터 2020. 6.30.까지는 범칙금을 면제하나, 그 이후에는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조기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 2020. 7. 1. ~ 9.30까지는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2020.10. 1.부터는 50% 부과

ㅇ 단속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감경없이 엄정하게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함으로써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불법체류 신규 유입을 강력하게 억제할 예정입니다.

- 시행 일인 2019.12.11.부터 2020. 2.28.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2020. 3. 1.부터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 납부 시에는 6개월 ~ 1년의 입국금지 조치하되 미납 자는 영구 입국금지 조치합니다.

□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산업현장의 인력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고용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주 처벌 강화도 추진합니다.

□ 2019.12.11.부터 2020. 3.31.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자진 신고한 중소 제조업의 경우에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인력 구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는 제조업에 한하며, 내국인과 고용 마찰이 심한 건설업, 서비스업은 제외

ㅇ 신고 사업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외국인은 신고 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며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합니다.

□ 또한, 2019.12.11.부터 2020. 1.15.까지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농‧어촌에서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고용주와 자자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하여 노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였습니다.

ㅇ 신고 고용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합니다.

□ 그리고, 2019.12.11.부터 2020. 3.31.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진신고제도 운영합니다.

ㅇ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로서, 원래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는 있으나, 고용허가제 취업활동 기간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않은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과 해당 외국인을 허가받지 않고 고용한 사업주를 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신고 외국인근로자는 신고한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되 본인이 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사업체로의 구직도 알선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신고 사업주는 불법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되, 고용허가제의 고용제한 조치는 면제하며, 신고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고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은 취업개시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한편, 불법고용 단속에 적발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여 처벌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고용 시 취업가능 체류자격 확인 의무 규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불법고용으로 형사 고발 된 경우, 원 범칙금보다 낮게 처벌되지 않도록 검찰청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불법고용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계류 중임

□ 인도적 고려‧외국인 인권보호

□ 대책 시행 이후 신병치료,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추방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들에게는 출국명령을 하되 출국장애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유예합니다.

3. 향후 계획

□ 대책 시행 이후 2020.07.01.부터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적 · 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법고용 기회 부여를 위한 체류 허용기간(3개월) 후 불법체류 전락 및 외국인 불법 재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ㅇ 국민 일자리 보호와 건설업계의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법무부는 지속가능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를 위해 사증면제국가와의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전여행허가제도(ETA)*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ㅇ 이를 위해, 11. 25.(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ㅇ 이에 근거하여 국내 불법체류‧불법취업한 자에 대한 명단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체류 및 취업이 억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범칙금은 법질서 교육 등을 통한 외국인범죄 예방, 사회통합, 취약계층 국민 취업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내 · 외국인 간 갈등완화 및 사회통합이 증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번 대책에서 자진출국자에 대하여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법을 잘 지키는 경우에 복수비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은,

ㅇ 단속 또는 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입니다.

ㅇ 또한, 자진신고 시에 불법체류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하므로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사례 발생 시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Tel 02-736-8955)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안관련 요약본

2.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안(Q&A)

붙임 1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안관련 요약본

□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외국인 재입국 기회 부여,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

□ 2019.12.11.부터 2020.06.30.까지 자진 출국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 부여

ㅇ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

ㅇ 자진출국자에게 “자진출국 확인서”를 발급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를 발급하여 재입국 기회 부여

- `19. 12. 11. ~ `20. 3. 31.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3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 `20. 4. 1. ~ 4. 30.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4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 `20. 5. 1. ~ 5. 31.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5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 `20. 6. 1. ~ 6. 30.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6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ㅇ 재입국 비자 신청 시 ①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②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를 제출하여 범죄경력 여부, 전염성 질환 등을 검증

ㅇ 고용허가제(E-9) 구직자 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

ㅇ 요건을 갖춘 경우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

□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로 재입국하여 기간 내 출국 시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 발급 가능

ㅇ 단,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신고하여야 함

□ 불법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 억제, 체류질서 확립

□ 자진출국 외국인

ㅇ 시행 일 2019.12.11.부터 2020.06.30.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2020년 7월 이후 3개월간은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그 이후에는 50% 부과

ㅇ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범칙금 미납 시 2020년 7월 이후  3개월간은 입국금지 1 ~ 10년 적용하고 , 그 이후에는 3 ~ 10년 적용

< 범칙금 부과 기준 >

부과대상	위반기간	현행	30%부과	50%부과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1개월 미만	100만원	30만원	5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50만원	45만원	75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00만원	60만원	1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00만원	120만원	2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	700만원	210만원	35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	1,000만원	300만원	500만원
	3년 이상	2,0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 단속된 외국인

ㅇ 2019.12.11.부터 2020.02.28.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범칙금 부과, 범칙금 납부 시는 6개월 ~ 1년의 입국금지 조치, 미납 자는 영구 입국금지 조치

□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중소 제조업체 불법고용 자진신고제 운영

ㅇ 신고대상 : 불법체류 외국인(3개월 이상 근무)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해당 외국인

ㅇ 신고기간은 2019.12.11.부터 2020.03.31.까지 운영하며, 사업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ㅇ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3개월) 체류 허용

ㅇ 기간 내 출국 시 대책 시행일 2019.12.11.부터 2020.06.30.까지 자진출국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부여

※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허용, 고용허가제(E-9) 구직자 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 등

□ 농‧어촌 불법취업 자진신고제 운영

ㅇ 신고대상 : 대책 시행일 현재 농‧어촌 계절근로분야에서 불법체류‧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및 고용주

ㅇ 신고기간은 2019.12.11.부터 2020.01.15.까지 운영하며, 신고 후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 부여

ㅇ 자진신고 외국인 및 고용주는 범칙금 처분 면제

□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 자진신고제 운영

ㅇ 신고대상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기간은 남아 있으나 구직기간 도과 등 행정절차 미 이행 외국인 및 사업주

ㅇ 신고기간은 2019.12.11.부터 2020.03.31.까지 운영하며, 사업주는 원 범칙금의 30% 부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ㅇ 신고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은 원 범칙금의 30% 부과하고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은 취업개시신고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ㅇ 신고 외국인은 신고한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고 본인이 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구직 알선

□ 인도적 고려‧외국인 인권보호

□ 출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 체류 허용

ㅇ 신고대상 : 신병치료,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ㅇ 신고시점에 따라 범칙금 부과

※ `19. 12. 11. ~ `20. 6. 30. 범칙금 면제, `20. 7. 1. ~ 9. 30.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20. 10. 1.부터는 원 범칙금액의 50% 부과

ㅇ 대상자는 장애 사유 치유 시까지 출국기한 유예(최장 1년) 하고 기한 내 출국 시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본국 범죄경력, 전염성 질환을 검증)

붙임 2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안관련 Q&A

	목 차
1. 이전 자진출국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1 2.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의 구체적인 혜택은 ?.....................................................1 3.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의 대상과 신고절차는 ?....................................................2 4. 대책 시행 이후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외국인도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5.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시 부과하는 범칙금 기준은 ?.................................3 6. 출국장애가 있어 당장 출국이 곤란한 경우, 조치는 ? ......................................3 7. 범칙금 면제 기간 내 자진출국자 재입국 절차는 ?.........................................3 8. 대책 시행 후 2020.07.01부터는 자진출국 외국인에게는 ‘자진출국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데, ‘자진출국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국을 할 수 없는지 ?...............4 9. 자진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4 10.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게 체류지 신고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4 11.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처리 절차는 ?..............................................5 12. 지금까지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이유는 ?......5 13. 중소 제조업체 불법고용 자진신고제 운영 및 신고 절차는 ?...........................5 14. 농‧어촌 불법취업 자진신고제 운영 및 신고 절차는 ?.....................................6 15. 고용허가제(E-9) 취업활동기간 내 불법체류‧취업 중이거나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자진신고제 운영 및 신고 절차는 ?.......6 16.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보다 고용주 처벌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7 17. 제조업체 불법고용 자진신고제 운영관련, 신고대상을 제조업체로 한정하고 불법고용을 3개월 이상 한 경우로 제한한 이유는 ?.............................................8 18. 대책 중 징수되는 범칙금을 외국인범죄 예방, 저소득 국민 취업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내‧외국인 갈등완화 및 사회통합이 증진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추진 이유는 ?......................................................................................8 19.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번 대책은 이를 수용한 것인지 ?.....................................................................8 20.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관련 자진신고 과정에서 행정 대행업체 등을 통해 하거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비용이 드는지 ....................................................9

Q A 1	이전 자진출국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
• 기존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금지기간을 완화하여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정책이었음 • 불법체류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출국 기간을 이용하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 없이 나갈 수 있어 자진출국제도를 기대하며 출국을 꺼리게 되고 자진출국 시 불이익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신규 불법체류 기도자가 대거 입국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하기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책에 대한 불신도 있었음 • 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2019.12.11.부터 2020.06.30.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자진출국 확인서”를 발급하여 범죄경력, 감염병 등의 다른 문제가 없다면 단기방문 비자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음 • 재입국 후에도 불법체류‧불법취업 등의 법 위반 없이 기간 내 재 출국하는 경우 보다 나은 비자를 받고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둠으로써 신뢰를 통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를 하였음 • 하지만, 2019.12.11.부터 2020.06.30.까지 자진출국하지 않은 경우, 단속된 경우는 물론, 자진출국자에게도 단계적으로 범칙금을 부과 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Q A 2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의 구체적인 혜택은 ?
• 금번 대책 시행 처음 2019.12.11.부터 2020.06.30.까지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출국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위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자진출국 확인서”를 교부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고, • 재입국 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 신고를 한 후 불법체류‧불법취업 등의 위법사항 없이 다시 출국한다면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복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불법체류 했다는 사실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고용허가(E-9), 계절근로자(C-4 또는 E-8), 유학(D-2), 일반연수(D-4), 기업투자(D-8), 관광취업(H-1) 등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 입국할 수 있음

Q A 3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의 대상과 신고절차는 ?
• 대책 시행일 현재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그 대상임 - 단, 법 위반이 중한 교정기관 형 집행완료자, 집행유예자(금고형 이상), 과거 출국명령 불이행자 및 법 위반이 경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보기 어려운 출국권고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음 • 신고절차는 현행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와 동일함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이경우, ① 자진출국 신고서, ② 여권, ③ 항공권을 소지하고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심사를 받은 후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고 공항만을 통해 예약된 날짜에 출국할 수 있음

Q A 4	대책 시행 이후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외국인도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책 시행일 현재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임 • 다만, 외국인의 특성 상 제도 시행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대책 시행 1개월 내 신규로 불법체류로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진 신고 시점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임 • 그러나, 대책 시행 후 2020. 2. 1.부터 신규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새로운 자진출국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하고,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감경없이 원 범칙금액을 부과하고 범칙금 미납 시 입국금지 기간도 상향하여 불법체류 신규유입을 억제할 예정임

Q

A

5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시 부과하는 범칙금 기준은 ?

•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처분은 시행 처음 2019.12.11.부터 2020.06.30.까지 면제하고, 이 후 2020.07.01.부터 2020.09.30.까지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고, 2020.10.01부터는 원 범칙금액의 50%를 부과함.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음

부과대상	위반기간	현행	30%부과	50%부과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1개월 미만	100만원	30만원	5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50만원	45만원	75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00만원	60만원	1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00만원	120만원	2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	700만원	210만원	35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	1,000만원	300만원	500만원
	3년 이상	2,0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Q A 6	출국장애가 있어 당장 출국이 곤란한 경우, 조치는 ?
• 신병치료,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시점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 후 출국명령, 출국 장애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최장 1년 이내에 출국기한을 유예하고 기간 내 출국 시에는 입국금지를 면제할 예정임 • 범칙금은 신고일 기준 시행 처음 2019.12.11.부터 2020.06.30.까지 면제하고, 이 후 2020.07.01.부터 2020.09.30.까지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고 2020.10.01부터는 50% 부과함

Q

A

7

범칙금면제 기간 내 자진출국자 재입국 절차는 ?

• 금번 대책 시행 처음 6개월 내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음

- `19. 12. 11. ~ `20. 3. 31.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3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 `20. 4. 1. ~ 4. 30.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4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 `20. 5. 1. ~ 5. 31.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5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 `20. 6. 1. ~ 6. 30.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6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출국한 날로부터 최대 1년 내에서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공관에 ① 자진출국 확인서, ② 본국범죄경력증명서, ③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를 제출하여야함.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범죄나 결핵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음

Q A 8	대책 시행 후 2020.07.01부터는 자진출국 외국인에게는 ‘자진출국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데, ‘자진출국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국을 할 수 없는지 ?
• 범칙금 면제기간 이후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범칙금을 납부한다면 “자진출국 확인서”를 교부를 통한 재입국 비자의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공식적인 입국금지는 면제됨 • 범칙금을 납부하여 입국금지가 면제되는 경우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국금지 조치된 경우에 공식적인 입국금지기간이 지난 후의 비자발급 여부는 재외공관 영사의 판단(재량)으로 이루어지게 됨

Q A 9	자진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
• 자진출국 시점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비자 신청 가능시기를 구분한 이유는 자진출국 시행 기간 중 어느 특정 시점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고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출국 후 본국에서 정착할지 재입국할지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한 것임 • 또한, 일시 대규모 재입국 비자 신청에 따른 한국공관의 혼잡을 분산하여 자진출국자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임

Q A 10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게 체류지 신고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
• 자진출국자가 재입국 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출입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입국 후 체류지 신고제를 운영 예정임 • 대책 시행 2019.12.11.부터 2020.06.30까지 자진출국 외국인은 출국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자진신고시 현재 연락처 및 체류지, 내‧외국인 지인을 신고하고, 재입국 후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위 관련사항을 온라인으로 다시 신고하여야 함 • 신고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내에 위법사항 없이 재 출국 시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 발급을 허용할 예정임

Q A 11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처리 절차는 ?
•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책 시행 처음 2019.12.11.부터 2020.02.28.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2020. 3. 1.부터 범칙금을 감경없이 전액을 부과할 예정임. •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 시에는 6개월 ~ 1년의 입국금지를 조치하고 범칙금 납부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조치하되 영구 입국금지를 조치할 예정임

Q A 12	지금까지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이유는 ?
• 그간, 단속된 경우 범칙금 부과가 출입국관리법상 15일의 범칙금 납부기간 준수, 제반 행정절차로 인한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부득이 면제되어 왔으나, • 이러한 면제 조치가 단속되어도 범칙금 부과 없이 강제 출국 조치만 하여 한국이 불법취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주면서 준법의식의 해이 및 불법체류 신규 발생 요인으로 작용해 왔었음 • 금번 조치는 일정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거쳐 그 이후에 단속된 경우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것임

Q

A

13

중소 제조업체 불법고용 자진신고제 운영 및 신고 절차는 ?

• 내국인 취업기피로 불법체류 외국인 의존이 높은 영세 제조업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불법고용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합법인력 고용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 불법고용 자진신고제를 운영함

• 신고대상은 대책 시행일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을 3개월 이상 불법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해당 외국인임

• 신고기간은 2019.12.11.부터 2020.03.31.까지 운영하며, 현 사업장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함

• 신고 가능 외국인 인원은 내국인 피보험자 기준으로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명까지 허용하고, 신고 사업주 및 외국인의 불법고용에 대한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며, 고용주는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함

< 고용허용인원 기준표 >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31명 이상	12명

※ 내국인 2명 고용 중인 사업장에서 합법인력 3명과 불법인력 4명을 고용중일 경우, 허용 인원 수는 2명임(고용허용인원 5명 이내에서 허용)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 허용(계산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신고 외국인은 출국명령하고 3개월간 출국기한 유예를 하여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고 기간 내 출국하는 경우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허용, 고용허가제(E-9) 구직자 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 등 대책 시행일 2019.12.11.부터 2020.06.30.까지 자진출국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부여함

Q A 14	농‧어촌 불법취업 자진신고제 운영 및 신고 절차는 ?
• 노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어촌에서 실제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고용주와 지자체가 추천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농‧어촌 불법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함 • 신고대상은 대책 시행일 현재 농‧어촌 계절근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과 해당 고용주임 • 신고기간은 2019.12.11.부터 2020.01.15.까지 운영, 현 사업장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며 신고 외국인 및 고용주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함 • 신고절차는 고용주는 자신이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분야에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재고용하려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를 받아 외국인과 함께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며, • 외국인은 고용주와 함께 여권, 항공권(출국 3일 ~15일 전 예약)을 제출하여 자진신고하고, 공항만 출국 시 “계절근로자용 자진출국 확인서”를 교부받음. • 그 이후 지자체는 계절근로 계획에 따라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 사본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여 추천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고, 추천 외국인은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에 계절근로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국내 입국할 수 있음

Q

A

15

고용허가제(E-9) 취업활동기간 내 불법체류‧취업 중이거나 H-2자격으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자진신고제 운영 및 신고 절차는 ?

• 신고대상은 대책 시행일 현재 비전문취업(E-9)으로 취업활동기간 내 불법체류‧취업 중인 외국인 및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및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임

※ (취업활동 기간 내) 입국일로부터 3년 또는 재고용연장을 받은 경우 4년 10개월 내에 있는 자

• 신고기간은 2019.12.11.부터 2020.03.31.까지 운영, 현 사업장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함

•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고용사업주는 불법고용에 따른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법무부)하고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 고용사업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고용부)하되 두 경우 모두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함

• 신고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자격자는 근무처변경허가 위반에 대한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고,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고용부에서 다른 사업체로 구직을 알선할 예정이며,

• 방문취업(H-2) 자격자는 취업개시신고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자율 구직 활동이나 고용부에서 구직을 알선할 예정임

법무부 (자진신고 및 범칙금·과태료 납부)		고용부 (고용허가서 등 발급)		법무부 (E-9 근무처변경허가 및 H-2 취업개시신고)
(고용주)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대장·통장사본 등 고용입증서류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고용 자진신고 확인서 (법무부 발급)		(고용주)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E-9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서, 수수료 12만원 (H-2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취업개시 신고서

Q A 16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보다 고용주 처벌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고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속에 따른 불이익보다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금번 대책은 불법고용 단속에 적발된 고용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여 처벌하고, 외국인 고용 시 취업가능 체류자격 유무 규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불법고용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에 벌금이 원 범칙금보다 낮게 처벌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참고로, 불법고용주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석현의원 발의)이 국회 계류중 임

Q A 17	제조업체 불법고용 자진신고제 운영관련, 신고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불법고용을 3개월 이상을 한 경우로 제한한 이유는 ?
• 금번 불법고용 자진신고는 해당업체에서 일정기간(3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으로 한정하였음 • 이는, 필수 인력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필요함을 고려하였고, •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계속할 목적으로 고용주와 허위로 결탁하여 허위 신고하는 등 제조업체 불법고용 자진신고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취한 조치임 • 또한,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내국인들과 고용 마찰이 심하여 한시적 체류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Q A 18	대책 중 징수되는 범칙금을 외국인범죄 예방, 취약계층 국민 취업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내‧외국인 간 갈등완화 및 사회통합이 증진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유는 ?
• 불법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보호, 퇴거집행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징수되는 범칙금을 외국인범죄 예방, 취약계층 국민 취업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내‧외국인 간 갈등완화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임 (단,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함) • 참고로, 대만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로부터 고용부담금(Levy)를 징수, 기금을 조성(연 6,175억원)하여 대만인 시각장애인 취업지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의 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과 부담을 해소‧완화하고 있음

Q A 19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번 대책은 이를 수용한 것인지 ?
•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는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수치상 일시적인 해소 효과는 있으나 일정 기간 후 다시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 ‘03년 산업연수생제의 고용허가제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184,199명을 합법화 조치했으나, 추가적인 합법화 기대심리로 이들의 체류허가만료 시점인 ‘05년에 108,072(58.7%)이 다시 불법체류 •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 제도 등 합법인력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일괄 합법화 할 경우 현행 합법인력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이번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조치는 아니며, 대책 시행일 2019.12.11.부터 2020.06.30.까지 자진출국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범죄경력 여부, 전염성질환 등 검증)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허가제(E-9) 구직자 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 부여를 포함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선순환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임

Q A 20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관련 자진신고 과정에서 행정 대행업체 등을 통해 하거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비용이 드는지 ?
•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에 따른 절차는 업무대행업체의 도움 없이 본인이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자진출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만 하면 됨 • 또한,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받은 “자진출국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대한민국공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문제를 삼지 않고 심사를 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업무대행자가 어떠한 관여를 할 여지가 없음 ※ 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사증수수료 40~90달러 이외에 별도 수수료 없음 • 일부 업무대행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또는 재입국 비자 발급 대행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우려가 있고 비자 발급 대행 등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임 • 법무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신고센터(TEL 02-736-8955, FAX 02-736-8960)을 운영할 예정이며,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업무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