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고용한도 상향 업무 안내

□ 외국인력 고용 한도 상향 주요 내용(적용일부터 2년간 한시)

ㅇ (대상요건)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계획’*이 확인된 제조업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

* 주 52시간 초과근로자 수, 노동시간 단축 방안, 신규채용 필요인력(외국인력) 등

ㅇ (총 고용한도) 근로시간 단축 계획 확인 시 20% 상향 적용

ㅇ (연간 신규고용한도)  상시근로자 5~299인 제조업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 추가(총 고용한도 內)

* 조기 단축 유도를 위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연간 신규고용한도 30% 상향(`20년 한시)

□ 업무처리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담당 부서
1. 신청	분기별 외국인력 신청기간(사업장변경자는 수시)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한도 20% 상향 신청 * 신청서(붙임1)와 함께 기업현황조사표(붙임2)를 제출	별도 신청서식 (붙임1, 2)	고용센터 외국인팀
2. 검토 의뢰	현장지원단에 ‘노동시간 단축 계획’ 등 확인 요청	공문	고용센터외국인팀 → 현장지원단
3. 노동시간 단축계획 등 확인	① 대상: 제조업 + 5~299인 사업장 ② 주 52시간 초과자 비율 ③ 노동시간 단축 계획(방법, 시기) ④ 신규채용 필요성 및 내국인 구인 어려움	검토의견서 서식	현장지원단
4. 검토 의견 송부	‘현장지원단 검토의견’ 송부 + 필요 시 현장지원 안내·연계	공문	현장지원단 → 고용센터외국인팀
5. 20% 상향 여부 판단	현장지원단 검토의견 및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등을 토대로 20% 상향 대상 여부 판단 * 내국인 추가채용에 따른 연간 신규고용한도 상향은 주 52시간제 준비 및 시행으로 인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전산	고용센터외국인팀

□ 행정 사항

ㅇ (적용 시기) `20.1분기 고용허가 신청(1.6일~)부터 적용

붙임 1		노동시간 단축 고용허용 한도 상향 신청서

노동시간 단축 고용한도 상향 신청서

1. 사업장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업종(세부업종)명:

5. 근로자 수:

6. 외국인력 추가 수요(명)

외국인력(E-9, H-2) 현재 고용 인원	추가채용 필요 인원 (내국인+외국인)	추가 신청 외국인력

7. 현장 방문 확인 동의 여부: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 신청과 관련하여 지방노동관서(노동시간단축현장지원단)의 현장 방문시 관련 서류 확인과 근로자 면담 등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동의함

(부동의시 노동시간 단축 여부 등 확인이 어려워 반려될 수 있음)

본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한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용 한도 상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서명)

○○지방고용노동(지)청 외국인팀 귀중

붙임 2		기업현황조사표(외국인력 고용한도 상향 신청용)

<외국인력 고용한도 상향을 위한 기업현황 조사표> * 본 조사표는 귀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상향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0고용노동청 000 주무관 (000-0000)에게 문의 바랍니다. 작성 후 이메일(0000@korea.kr) 또는 팩스(000-0000-000)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일반 현황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			(대분류)
					(세부업종)			(중분류)
주생산품					근로자수			명
담 당 자	직책: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
노동조합	□ 없음 □ 1개 □ 2개 이상
노사협의회	□ 없음 □ 있음
교대제	□ 미운영 □ 운영
유연근로제 운영현황	□ 미운영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 기업 신청 시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방안 솔루션 제공 및 각 종 지원방안 연계
장시간근로 현황
연장근로 초과 여부	최근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자가 1주 평균 총 몇 명입니까? ( )명
* 아래부터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규채용(외국인력 포함)이 추가로 필요한 직군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설명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현장지원단 감독관의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노동시간 단축 계획
1)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수			해당직군 총 ( )명 중 주52시간 초과근로자 ( ) 명
2) 직군		구분	□ 사무직 □ 생산직 □ 서비스직 □ 기타
		상세설명
3) 근무형태		구분	□ 교대제: ( )조 ( ) 교대제 ( )일형 예) 2조2교대제5일형, 3조2교대제6일형 □ 주간근무 □ 기타
		상세설명
4) 1주 실근로시간		현황	{주중근로 일평균 ( )시간×( )일} + 휴일근로 ( ) 시간 = 총 ( )시간
		상세설명
5) 주52시간 초과 발생 양태 및 이유		구분	□ 상시많은 업무량 □ 일시적 사유 □ 특정시기 업무집중 □ 기타
		상세설명
6) 주52시간 초과근무 해소를 위한 준비사항		구분	□ 준비하고 있음 □ 준비못하고 있음
		준비 중 또는 필요한 사항	□ 근무체계 개편 □ 유연근로제 도입 □ 신규인력 채용 □ 설비 개선․확대 □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가정의날 등) □ 근로시간 관리 강화 □ 업무효율화 □ 기타
			상세내용
7) 다음 중 해당 직군에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신규채용 관련	□ 해당 직군에 대한 신규인력 추가채용이 필요하다. ※ 희망 채용 규모: 약 명, 예정 시기: 년 월 ※ 관심인재(복수선택 가능): □ 청년 □ 신중년(50세이상) □ 시간선택제 □ 취약계층 □ 외국인 □ 기타 ( ) ※ 채용 관련 고용센터 지원(인재매칭, 채용대행 등) 희망여부 □ □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에 대해 수용성이 높다. □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줄 여력이 있다. □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내국인 기피가 심각하다. □ 현재 고용된 외국인력(E-9, H-2)은 고용허용한도를 모두 채우고 있다.
상세설명 (신규채용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