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용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업무 처리 지침

< ’19.12.13(금), 외국인력담당관실 >

Ⅰ. 목적

○ 우리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방안’을 발표(12.11.)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및 사업주 대상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12.11～3.31.)

- 동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합법 외국인노동자를 허가없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외국인력 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이에, 불법고용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시달

Ⅱ. 업무지침

	< 주요 내용 >
❖ 불법체류자(체류기간 만료, 취업비자 미소지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다가 자진신고 한 경우<제조업종만 해당> - (외국인노동자) 한시적(3개월) 체류·근로 허용, 범칙금 면제(법무부) - (신고 사업주) 외고법상 고용제한 면제, 불체자 출국 확인 후 일반적인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불체자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을 허가 ❖ 취업비자를 보유한(체류기간 내) 외국인(E-9, H-2)을 허가 없이 고용하다가 자진신고 한 경우<고용허가 업종에 해당> - 일반외국인력(E-9) 고용시: ⦁(사업주) 외고법상 고용제한 면제하고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 ⦁(외국인노동자)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도록 지정알선 - 동포외국인력(H-2) 고용시: ⦁(사업주)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되, 외고법상 고용제한 면제하고 특례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구직등록을 하게 하고 요건 충족시 지정알선

1. 불법체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다 자진신고 한 경우

1) 대상: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제조업에 한함)

○ 법무부로부터 통보된 자진신고 사업장 명단 확인(또는 사업주가 제출한 ‘자진신고 확인서’<법무부 발급>로 확인)

* 본부에서 고용센터에 송부하는 자진신고 사업장 명단을 확인하여 대상이 된 사업장(법무부는 1주일 단위로 자진신고 명단을 우리부에 송부 예정)

* 사업주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한 ‘자진신고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사업장

2) 업무절차

① (고용허가 등 안내) 자진신고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받도록 안내

* 통보된 자진신고 사업장 중 고용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유선으로 절차 및 준비 서류 등을 안내

② (고용허가신청서 검토) 자진신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고용허가 신청서의 발급요건 검토 후 발급 여부 결정

* 고용허가서 발급요건(고용허용 업종 및 인원, 내국인 고용조정이 없을 것, 임금체불이 없을 것,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불허

-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용 인원 한도(총 한도 및 연간 신규한도) 내에서 고용을 허가

* 예시) 자진신고 사업장이 고용허용인원 5명, 합법외국인 2명, 불법외국인 4명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허용 인원은 3명

- 자진신고 전에 이미 고용제한 중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한도 내에서 자진신고 인원만큼만 고용허가

* 예시) 고용제한 중인 사업장으로 고용허용인원 5명, 합법외국인 2명, 불법외국인 2명을 사용하던 중 불법외국인 2명을 자진신고한 경우 2명까지만 고용허가

③ (고용허가서 발급) 일반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장 변경자 위주로 알선 후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서는 반드시 불법체류자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2. 취업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체류기간 내)을 허가 없이 고용한 경우

(1) 일반외국인력(E-9)을 허가 없이 고용한 경우

1) 대상: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 내에 있는 일반외국인력(E-9)을 고용한 사업장(고용허가업종)

○ 법무부로부터 통보된 자진신고 사업장 명단 확인(또는 사업주가 제출한 ‘자진신고 확인서’<법무부 발급>로 확인)

* 본부에서 고용센터에 송부하는 자진신고 사업장 명단을 확인하여 대상이 된 사업장(법무부는 1주일 간격으로 자진신고 명단을 우리부에 송부 예정)

* 사업주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한 ‘자진신고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사업장

2) 업무절차

□ 사업장에 대한 조치

① (고용허가 등 안내)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받도록 안내 (절차 ․ 준비 서류 등)

② (고용허가신청서 검토) 사업장에서 제출한 고용허가신청서 검토 후 발급 여부 결정

*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불허(단, 내국인 구인노력 제외)

-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용 인원 한도 내에서 고용을 허가

* 예시) 자진신고 사업장이 고용허용인원 5명, 합법외국인 2명, 불법외국인 4명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허용 인원은 3명

- 자진신고 전부터 고용제한 중인 사업장(현장)의 경우 고용 허용인원 한도 내에서 자진신고 인원만큼 고용허가

* 예시) 고용제한 중인 사업장(현장)으로 고용허용인원 5명, 합법외국인 2명, 불법외국인 2명을 사용하던 중 불법외국인 2명을 자진신고한 경우 2명에 한하여 고용허가 가능

③ (고용허가서 발급) 당해 사업장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알선을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고 과거 불법 고용기간은 고용허가 기간에서 제외

* 재고용 연장은 고용허가를 받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일반외국인력(E-9)에 대한 조치

① (지정알선)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또는 구직활동기간 도과자는 기간 연장 절차를 거친 후 지정 알선

- 기간 도과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외국인노동자 구직마감 해제요청 후 기간 연장 신청토록 하여 연장조치*하고 지정알선

* 연장조치: 남은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1개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연장

-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또는 구직활동기간 미도과자는 즉시 지정알선

② (사업장 변경)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절차에 따라 조치 (기존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 알선)

(2) 동포외국인력(H-2)을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고용한 경우 조치

1) 대상: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 기간 내에 있는 동포외국인력(H-2)을 고용한 사업장(특례고용허가업종)

○ 법무부로부터 통보된 자진신고 사업장 명단 확인(또는 사업주가 제출한 ‘자진신고 확인서’<법무부 발급>로 확인)

* 본부에서 고용센터에 송부하는 자진신고 사업장 명단을 확인하여 대상이 된 사업장(법무부는 1주일 간격으로 자진신고 명단을 우리부에 송부 예정)

* 사업주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한 ‘자진신고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사업장

2) 업무절차

□ 사업장에 대한 조치

① (특례고용가능확인 안내) 자진신고 사업장에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도록 안내(절차 및 준비 서류 등)

②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사업주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 검토) 자진신고 사업장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서 제출시 발급요건 검토 후 발급 여부 결정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허(단, 내국인 구인노력 제외)

- 자진신고 사업장은 고용허용인원 한도 내에서 고용을 허가

* 예시) 자진신고 사업장이 고용허용인원 5명, 합법외국인 2명, 불법외국인 4명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허용 인원은 3명

- 자진신고 전부터 고용제한 중인 사업장(현장)의 경우도 고용허용인원 한도 내에서 고용허가 가능

* 예시) 고용제한 중인 사업장(현장)으로 고용허용인원 5명, 합법외국인 2명, 불법외국인 2명을 사용하던 중 불법외국인 2명을 자진신고시 3명까지 고용허가 가능

④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당해 사업장이 발급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알선을 통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고 과거 불법 고용기간은 고용허가 기간에서 제외

* 재고용 연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⑤ (근로개시 신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근로개시신고 하도록 조치

□ 동포외국인력(H-2)에 대한 조치

① (건설업종) 취업교육,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 및 취업인정증 발급 여부에 따라 별도 절차 안내

•취업교육과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인정증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장에 지정알선

•취업교육은 받았으나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지 않아 취업인정증이 없는 경우: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고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 구직등록을 하도록 한 후 구직등록 후 종전 사업장에 지정알선

•취업교육과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인정증이 없는 경우: 취업교육 및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인증서를 발급받아 구직등록을 하도록 한 후 종전 사업장에 지정알선

◈ 건설업 취업교육이 금년까지만 실시되므로, 금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20.1.1.이후 신고하는 경우는 동포외국인력(H-2) 취업교육 이수만으로 취업인정증 발급 가능

② (건설 외 업종) 취업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이수한 경우 종전사업장에 지정알선

- 취업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등록을 하도록 한 후 종전 사업장에 지정알선

Ⅳ. 행정 사항

○ (지침 적용 기간) ‘19. 12. 11.～’20. 3. 31.

* 위 적용 기간에 자진 신고한 건에 한하여 적용

○ (지방관서) 민원상담 및 고용허가서 발급 시 지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여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철저

* 자진신고 현황은 2주 단위로 취합하여 본부에 보고

○ (한고원) 관련 업부처리에 맞게 EPS 시스템 정비

○ (유관기간*) 사업주가「불법고용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안내 및 홍보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기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상담센터

참고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내용(발췌)

□ (고용주‧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이 중소 제조업 취업 중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 (배경)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업체의 경우 합법인력 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열악한 기업환경 등으로 단기간에 구인이 어려워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 필요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의 내국인 취업 기피에 따른 구인난 등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반영

❍ (대상) 대책 시행일 현재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그 외국인(제조업**에 한함)

* 필수인력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필요함을 고려

** 건설업, 서비스업은 내국인과의 고용 마찰이 심하고, 농어촌은 계절근로자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점 고려

❍ (신고기간) 2019. 12. 11. ～ 2020. 3. 31.

❍ (장소)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외국인과 동반 출석하여 불법고용인원, 출국예정일자 등 신고

❍ (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명까지 허용

- 고용허용인원 기준표 -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31명 이상	12명

※ 내국인 2명 고용 중인 사업장에서 합법인력 3명과 불법인력 4명을 고용중일 경우, 허용 인원 수는 2명임(고용허용인원 5명 이내에서 허용)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 허용(계산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처리절차)

- (고용주) 외국인과 같이 출석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내국인 고용인원 확인용), 임금대장‧통장사본 등 3개월 이상 고용 입증서류 제출하여 자진신고 (범칙금 및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 (현행) 500만원 이상 벌금(범칙금) 처분 받은 자는 3년간, 500만원 미만의 경우 1년간 합법고용인력 재고용 제한

- (외국인)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 출국기한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진신고 및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출국명령 후 합법인력 대체기간을 고려한 한시적(3개월) 체류 허용, 범칙금 면제), 기한 내 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 면제, 기간 내 미출국 중 적발 시는 신속 강제퇴거(형사 고발 후 적발된 자는 고발 취소 후 신속 강제퇴거)

※ 동 기간 중 자진출국한 동포에 대해서는 동포단기(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로 재입국 기회 부여, 비동포는 단기방문(C-3, 90일) 비자 부여 등 불법체류 외국인이 `19. 12. 11. ~ `20. 6. 30. 자진출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 출국유예기한 중 사업장 변경은 불가함을 고용주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안내하고, 고용주에게 [붙임 6] 확인서를 징구

- (기타) 고용주 대상 산재보험 가입 권고

❍ (공항만사무소 조치사항)

- 담당자는 출국명령서 등 확인 후 [붙임 1] 자진출국 확인서 발급(전산출력)

❍ (기타 조치사항) 고용주 자진신고 명단을 고용부에 통보

□ (고용주‧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활동기간 내 불법체류·취업 및 사업장변경 승인 등 절차 없이 불법취업 중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제조업, 건설업, 농축산, 어업, 서비스업)

❍ (대상)

【비전문취업(E-9)자격】

① 대책 시행일 현재 취업활동기간 내* 불법체류·취업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그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3년 또는 재고용연장을 받은 경우 4년 10개월 내에 있는 자

② 대책 시행일 현재 취업활동기간 내 체류기간이 남아있으면서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그 외국인

【방문취업(H-2)자격】

- 대책 시행일 현재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그 외국인

❍ (신고기간)  2019. 12. 11. ～ 2020. 3. 31.

❍ (장소)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처리방향) 취업활동기간 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허가제로 다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

❍ (처리절차)

- (고용주)

① 자진신고 대상 비전문취업(E-9)자격인 외국인과 같이 신고 할 경우 고용허가 또는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법무부),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고용부)

② 자진신고 대상 방문취업(H-2)자격인 외국인과 같이 신고 할 경우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고용부)

- (외국인)

① (비전문취업, E-9) 근무처변경허가 위반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법무부)하고, 종전 사업장 계속 근무 또는 다른 사업체로 구직 알선(고용부)

○ ❶ 종전 취업활동기간이 3년인 경우 합법‧불법체류기간을 합산하여 입국일로부터 3년 이내 체류기간 부여 ❷ 재고용허가를 받아 종전 취업활동기간이 4년 10개월인 경우는 합법‧불법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이내 체류기간 부여

※ 체류기간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합법‧불법체류기간을 합산하여 입국일로부터 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되기 전 최소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체류기간을 3년까지 부여 받은 자가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여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받은 경우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 가능

② (방문취업, H-2) 취업개시신고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법무부), 종전 사업장 계속 근무 또는 자율 구직 활동 및 구직 알선(고용부)

법무부 (자진신고 및 범칙금·과태료 납부)		고용부 (고용허가서 등 발급)		법무부 (E-9 근무처변경허가 및 H-2 취업개시신고)
(고용주)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대장·통장사본 등 고용입증서류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고용 자진신고 확인서 (법무부 발급)		(고용주)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E-9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서, 수수료 12만원 (H-2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취업개시 신고서

❍ (기타 조치사항) 고용주 자진신고 명단을 고용부에 통보

참고		자진출국 확인서 등 관련 서식

자진출국 확인서

Confirmation of Voluntary Departure

발급 번호

(Issuance No.)

○○-○○-19-000001

성명

(Full name)

(사진)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 유 의 사 항 (Note) >

- 대한민국 입국사증 발급신청 시 제출해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sure to keep this form as it shall be submitted when applying for a visa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 귀하는 대한민국을 출국한 날로부터 (   )개월 이후, 1년 이내에 귀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You may apply for a visa to a diplomatic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your country within the period of between (    ) months and one year from the date of leaving the Republic of Korea.

※ 사증발급 신청 시 자진출국 확인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결핵검진 확인서 제출

Visa application requires submission of the Confirmation of Voluntary Departure, criminal records of the home country and tuberculosis test results.

발급일자            년          월         일

Date of Issue         (Year/年)    (Month/月)    (Day/日)

직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Head of ○○ Immigration Office

※ 전산 자동출력 구현

[붙임 6] 외국인 고용 확인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외국인 인적사항
연번	국적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근무기간		출국예정일자 (제조업·농어업)
※ 7명 이상일 경우 별지 기재(농·어업은 최대 6명) 2. 고용 사항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고용 구분		□ 제조업 □ 농·어업 □ E-9 □ H-2				산재보험 가입여부 (제조업 고용주)		□ 가입 □ 미가입(가입예정)
(제조업 고용주) -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확인합니다. - 신고일부터 외국인 출국시까지 사업장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 받았으며, 상기 외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하도록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 또한, 사업장 폐업, 외국인 이탈 등 고용관계의 중대한 사유 발생시 15일 안에 신고할 것을 확인합니다. (농·어업 고용주) - 상기 외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하도록 협조할 것이며, 추후 상기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E-9, H-2 고용주) 상기 외국인 고용을 확인하며, 추후 외국인 고용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고용주				(서명 또는 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귀하

[붙임 6] 별지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외국인 인적사항
연번	국적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근무기간	출국예정일자 (제조업·농어업)

[붙임 7] 외국인 고용 자진신고 확인서

외국인 고용 자진신고 확인서

1. 고용 사항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고용 구분

□ 중소 제조업     □ E-9     □ H-2

2. 외국인 인적사항

연번

국적

성명

체류

자격

입국일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재고용

연장여부

(Y/N)

근무기간

체류기간

※ 6명 이상일 경우 별지 기재

○ 위 고용주가 상기 외국인 고용에 대해 자신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고용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동 `외국인 고용 자진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후 고용허가서(E-9 고용주)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H-2 고용주)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변경신청기간 또는 구직활동기간이 도과된 E-9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변경신청기간 또는 구직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취업교육을 받지 않은 H-2 외국인노동자는 취업교육을 수료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발급일자                년          월         일

직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Head of ○○ Immigration Office

[붙임 7] 별지

외국인 고용 자진신고 확인서

2. 외국인 인적사항

연번

국적

성명

체류

자격

입국일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재고용

연장여부

(Y/N)

근무기간

체류기간

발급일자                년          월         일

직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Head of ○○ Immigration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