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F-2-7) 지침 개정 알림>

▣ 법무부는 2020. 1. 2.(목)부로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F-2-7) 체류기간 연장 기준과 거주(F-2-7)변경 신청 시 가족 동반 신청 요건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개정 전	개정 후
거주 자격 변경신청 당시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별도 소득 요건 없음)	거주 자격 변경 신청 당시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 자격 변경 신청자의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1인당 GNI 이상인 경우(기간연장 심사 시에도 동일 적용) - 소득요건 미충족 시, 동반 신청 가족에게는 방문동거(F-1-12) 자격 부여

1. F-2-7 가족 동반 신청 기준 신설

개정 후

1) 체류허가 기간: 소득 및 총 점수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차등 부여

2) 체류기간 연장심사 기준: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점수제 요건(80점 이상) 및 가족 동반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재심사

2. F-2-7 체류기간 연장 기준 개정

▣ 시행일(‘20.1.2.) 이전 기존 F-2-7(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소지자 및 동반 가족의 기간연장 또는 F-2-7으로 자격변경 신청(가족 동반 신청 포함)에 대하여는 기존 심사기준을 적용함

※ 잔여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소득점수와 총점수를 고려하여 체류기간 차등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