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07년 이후 동결된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대행기관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행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업무 수요에 맞는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대행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 완화(제4조 별표 1)
- 본부 관리인력 전담요건(전담→담당) 및 담당인력 제한규정 삭제

나.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 및 편의제공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조정(제8조 별표 3 및 제3호 서식 별지)

구분	현행 수수료	조정안
각종 신청대행	61,000원	86,000원
편의제공	72,000원	76,000원

- 2019년 10월 1일 이후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조정된 수수료 적용

다. 대행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확대(제3조 및 별표 3)
- 번역지원,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명시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1호 중 “통역지원”을 “통․번역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제8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3에서 정한 기준별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기관이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제4조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담당인력이 관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일정 인원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말한다)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6조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인상에 따른 적용례) 제8조 별표3에 따라 인상되는 위탁․대행업무 수수료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1> 별표 1

지정요건(제4조 관련)

구분	지정 기준			비고
사업 수행 능력	조직	○ 전담 본부 조직(사업본부 또는 팀) 및 17개 특별시․광역시․도를 관할할 수 있는 지방조직 확보
	인력	본부	○ 외국인근로자 전담 관리 인력 6명 이상 확보 ※ 대행업무 총괄관리(1명), 각종 신청대행업무 관리 및 상담 등 그 밖의 편의제공 업무 관리(5명) ○ 담당인력 1명이 관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연간 2,000명 이하로 함 <삭제> ○ 대행업무 담당 임원 등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최근 1년 이내에 외국인 관련 업무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연간 도입규모가 5,000명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확보 기준인원의 30%이내에서 완화 가능
		지사 (소)	○ 외국인근로자 관리 인력 1명 이상 확보 ○ 담당인력 1명이 관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연간 1,500명 이하로 함 <삭제>
	통역	○ 송출국가 언어 가능자(국가별 1명 이상) 확보 또는 유사한 통역지원이 가능한 통역지원시스템 구축		소수업종은 도입특화국가별 1명, 특례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시설	○ 본부(지방조직 포함) 기관 자체소유 또는 2년 이상 사용 가능한 업무용 임차시설 보유 ○ 1명당 7m2이상의 행정사무 공간 확보
	재무	○ 재무 건전성 정도 - 회계감사결과 의견 ‘적정’
경험	사업수행 경험	○ 대행업무 또는 유사업무 수행경험 1년 이상
지원 실적	사업주	○ 법률․행정․교육 지원, 상담 등의 실적이 있을 것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교육, 각종 행사 지원 등의 실적이 있을 것
공공성 확 보	운영상 투명성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체 규정 제정 및 운영
	업종 대표성	○ 신청 업종의 대표성 확보 - 소속 회원(조합) 수, 기관의 역할
	비영리성	○ 설립 목적상 또는 운영상 비영리성 확보 - 관련 법률, 정관, 설립허가(등록)증 등

<별지 2> 별표 3

위탁․대행업무 수수료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업무 위탁·대행 수수료

가. 신규 입국자(3년)

대행구분		업무수행범위	위탁․대행기관
근로자 도입위탁 (60,000원)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지원	산업인력공단 (필수)
각종 신청대행 (86,000원)	입국 전 (43,000원)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대행기관 (선택)
	입국 후 (43,000원)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편의제공 (76,000원)		∙통․번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지급신청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대행기관 (선택)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입국 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43,000원) 및 편의제공 수수료(76,000원)를 기준으로 계산

나. 재입국자(3년)

대행구분		업무수행범위	위탁․대행기관
근로자 도입위탁 (119,000원)		∙출입국지원, 건강진단, 사업주 인도	산업인력공단 (필수)
각종 신청대행 (86,000원)	입국 전 (43,000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대행기관 (선택)
	입국 후 (43,000원)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편의제공 (76,000원)		∙통․번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지급신청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대행기관 (선택)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입국 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43,000원) 및 편의제공 수수료(76,000원)를 기준으로 계산

[

다. 재고용자(2년)

대행구분	업무수행범위	위탁․대행기관
각종 신청대행 (28,000원-2년 미만)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신청 ∙고용변동신고 - 이탈, 사망, 출국, 근무처변경, 근로계약 종료, 사업장정보(소재지, 대표자 등)변동, 각종 신고 대행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대행기관 (선택)
편의제공 (50,000원-2년 미만)	∙통․번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지급신청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대행기관 (선택)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28,000원) 및 편의제공 수수료(50,000원)를 기준으로 계산

2. 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업무 대행 수수료

구 분		업무수행범위	대행기관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사업장당 20,000원)		∙내국인 구인신청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대행기관 (선택)
고용관리	신규고용 동포 (3년) (근로자당 30,000원)	∙근로개시신고 등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지원
	재고용 동포 (2년) (근로자당 20,000원)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근로개시신고 등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지원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은 대행업무 정산지침에 따라 고용관리 수수료(30,000원 또는 20,000원)를 기준으로 계산

<별지 3>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 사업장 명칭 및 업종 :                   ․ 사업주 성명:

ㆍ 연락처 : (사무실)                         (휴대전화)

(팩스)                             (E-mail)               @

*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및 E-mail은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 소재지 :

□ 대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 명  칭:                                ․ 대표자 성명:

ㆍ 연락처 : (사무실)                         (팩스)

․ 소재지:

“갑”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을”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행수수료) 사용자는 제2조의 대행업무 신청에 대한 수수료(        )을 대행기관에 납부한다.

제2조(대행업무 범위) 별지와 같다.

제3조(수수료 납부) “갑”은 제1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이 대행계약 전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라도 각종 신청대행수수료(86,000원)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환불) “을”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하거나 인수 후 14일 이내(마약 반응검사 소요기간 등으로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변동신고가 가능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환불하여야 한다.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취소시점에 따라 환불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유발생 또는 사유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를 허용한다.

<수수료 환불계좌 정보>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제5조(계약서 효력 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대행업무 수수료 수납일로 한다.

② 제3조에 정한 기한 내에 대행수수료를 “을”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이 계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갑)                                 (인)

대행기관 (을)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호 서식 별지]
□ 신규입국자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청여부(√)
필수	근로자 도입위탁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60,000원
	취업교육	․외국인 취업교육	건설업	224,000원
			농업ㆍ축산업ㆍ 어업	210,000원
			제조업ㆍ 서비스업	195,000원
선택	각종 신청대행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하 수령 포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신규 입국자 고용 시	43,000원 입국 전	86,000원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등	신규 입국자 고용 시	43,000원 (3년) 입국 후
			사업장 변경자	1,200원×잔여체류기간(월)
	편의 제공	․통․번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신청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신규 입국자 고용 시	76,000원(3년)
			사업장 변경자	2,100원×잔여체류기간(월)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입국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의 경우, 1,2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하며 편의제공 수수료의 경우, 2,1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 재입국자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청여부(√)
필수	근로자 도입위탁	․출입국지원, 건강진단, 사업주 인도		119,000원
		* 인도장소 : 경인지역[ ] 대전지역[ ]
선택	각종 신청대행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이하 수령 포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재입국자 고용 시	43,000원 입국 전	86,000원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등	재입국자 고용 시	43,000원 (3년) 입국 후
			사업장 변경자	1,200원×잔여체류기간(월)
	편의 제공	․통․번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신청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신규 입국자 고용 시	76,000원(3년)
			사업장 변경자	2,100원×잔여체류기간(월)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입국 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의 경우, 1,2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하며 편의제공 수수료의 경우, 2,1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 재고용자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청여부(√)
선택	각종 신청대행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신청 ∙고용변동신고 - 이탈, 사망, 출국, 근무처변경, 근로계약 종료, 사업장정보(소재지, 대표자 등)변동, 각종 신고 대행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재고용된 자	28,000원 (2년 미만)
			재고용 후 사업장 변경자	1,200원×잔여체류기간(월)
	편의 제공	∙통․번역지원 ,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전용보험 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지급신청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재고용된 자	50,000원 (2년 미만)
			재고용 후 사업장 변경자	2,100원×잔여체류기간(월)
＊ 재고용 시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의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의 경우, 1,2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하며 편의제공 수수료의 경우, 2,1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2020년 1월 1일 --------------------------------------------------------------------------------------------------.
<신 설>	부 칙<제2019-00호, 2017.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제4조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담당인력이 관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일정 인원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말한다)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6조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인상에 따른 적용례) 제8조 별표 3에 따라 인상되는 위탁․대행업무 수수료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