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5>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참고> : 단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기본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8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연간소득Ⓐ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20	15	10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2600만원이상)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2). 미래 기여 가치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학사이상	전문학사	고졸
배 점	2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29세	~ 32세	~ 34세	~ 39세
배 점	20	15	10	7	5	2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00점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사회 공헌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표창	사회 봉사
배 점	10	5	3	10	10	7	5	5	3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일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뿌리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 기타 참고

◆ 2019년 쿼터 : 일반 쿼터 500명, 별도 쿼터 500명

- 일반쿼터는 분기별로 125명씩 고득점순 운영하며, 별도 쿼터는 1월2일부터 선착순 운영

- 별도쿼터는 65점 이상 고득점자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이상 고용), 부처추천 자가 그 대상임

<별첨 5-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2020. 1 .1부 적용)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참고> : 단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20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 분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 점	20	15	10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2). 미래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 학력 : 최대 10점

구 분	학사	전문학사	고졸
배 점	20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29세	~ 32세	~ 34세	~ 39세
배 점	20	15	10	7	5	2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10점

◆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사회 공헌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표창	사회 봉사
배 점	10	5	3	10	10	7	5	5	3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일반	10–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뿌리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 기타 참고

◆ 총 쿼터 1000명 (일반 쿼터 500명, 별도 쿼터 500명)

- 일반쿼터는 분기별로 125명씩 고득점순 운영하며, 별도 쿼터는 1월2일부터 선착순 운영

- 별도쿼터는 65점 이상 고득점자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이상 고용), 부처추천 자가 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