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붙임 2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19. 7. 16.(화)
법 무 부 체류관리과	과 장	박제성 (02-2110-4061)		담 당 자	김명훈 (02-2110-4067)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 장	정윤순 (044-202-2710)		담 당 자	유미란 (044- 202-2706)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거소)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이에 따라 현행 선택가입 제도 하에서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19년 기준 월 113,050원) 미만일 경우 매달 평균 보험료를 부과

○ 다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출입국관리법」이 개정(‘19.4.23. 시행)되었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이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시 중이다.

○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건보료 체납 외국인 체류허가 제한 절차 〉

①건보공단→법무부 자료요청			②법무부→건보공단 외국인 자료전송			③건보공단→법무부 체납정보 제공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요청			등록정보를 4대 보험 통합연계센터에 전송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등 제공
⑥정상적 비자연장			⑤ 체납액 납부		④출입국관리공무원 체납확인/납부안내
				ㅡ	비자연장 심사 시 체납확인 및 납부안내
⑥제한적 비자연장*			⑤ 체납액 미납부

*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이내) 비자연장 허용, 4회째 미납 시 체류허가 불허

□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 ·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개요

2.「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운영 기관

붙임1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제도 개요

□ 추진 배경

❍  건강보험 체납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공 재정건전성 향상 및 국가 법질서 확립에 기여

□ 주요 내용

❍ 법무부-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체납외국인의 비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

- 3회까지 6개월 이내로 비자연장을 허용하며 납부를 유도하되, 4회째에도 미납하는 경우에는 체류허가 불허

※ (유사 제도 운영실적) ’17. 5.～’18. 12. ‘외국인의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약 329억원(징수 35억, 자진납부 294억)의 체납세액 감소 달성

□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건강보험 체납정보 요청 근거 법률 마련

-  ‘19. 4. 23. 「출입국관리법」일부 개정안(제78조2항) 시행

❍  건강보험 체납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지침 제정(’19. 5.)

❍ ‘건강보험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시범사업 실시(’19. 7.)

-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19. 7. 2. ~ 31. 시범 운영

❍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 예정(‘19. 8.)

붙임2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운영 기관

연 번	대상 기관	비고
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공항만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3	부산출입국·외국인청
4	인천출입국·외국인청
5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시범사업(‘19.7.2.~31.)
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7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항만
8	제주출입국·외국인청
9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10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11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12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항만
15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1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17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18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19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	인천공항출입국 도심공항출장소	공항만
21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
22	부산출입국 김해출장소
23	인천출입국 안산출장소
24	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
25	대구출입국 구미출장소
26	대구출입국 포항출장소
27	대전출입국 천안출장소
28	대전출입국 서산출장소
29	대전출입국 당진출장소
30	여수출입국 광양출장소
31	양주출입국 고양출장소
32	광주출입국 목포출장소
33	창원출입국 통영출장소
34	창원출입국 사천출장소
35	창원출입국 거제출장소
36	춘천출입국 동해출장소
37	춘천출입국 속소출장소
38	전주출입국 군산출장소

※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