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118호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시행 공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시행에 따라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개요 >

◈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180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농업현장 일손부족 완화와 숙련된 고용인력 유치를 위해 금년부터 농축산분야 별도 쿼터(50명) 신설·운영

* ’19년 총 도입규모(1,000명) : 기본쿼터 500(고득점순), 별도쿼터 500(선착순)

** 별도쿼터(500명) : 고용창출 우수기업 200, 뿌리산업 200명, 농림어업 100

1. 대상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업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2. 발급 자격

❍「농어업경영체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고용추천서 발급 제한

＊ 보조금부정수급, 다른 용도로 사용 등으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일부 취소, 반환명령

3. 발급 절차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서류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신청서류 접수(농림축산식품부)		-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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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담당자) ; 15일 기한		-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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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서 발급		-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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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출(신청자)		- 숙련기능점수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4. 분야별 추천 기준

❍ 소규모 농업경영체 및 우수농산물 인증․정책보험 등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 가산점 부여(붙임1 참조)

＊ 추천기준 : 농축산물 인증업체, 농업정책보험, 수출농가, 정부포상 등

❍ (배점 방법) 각 분야별 추천기준은 항목내에서 중복 산정 가능하며, 최대 10점까지 부여

붙임 1		고용추천서 발급 기준

체류자격과 점수요건을 각각 충족한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자(고용주)에게 고용추천서 발급

❍ (체류자격)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H-2) 비자로 최근 10년 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 현재 체류비자의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

❍ (점수요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점수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 고용추천서의 최대 가점(10점)을 감안한 기준 적용

※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42점 이상인 자

2. 기본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62점 이상인 자

< 추천점수 배점 기준 >

항 목	내용	배점
우수 농업(법)인	- 친환경, GAP, 무항생제축산, 동물복지, HACCP 등 우수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각 5점
선도 농업인	- 신지식농업인, 농업 마이스터 지정 농업인
정책보험 농업(법)인	- 농업정책보험 가입 농업인
소규모 농업(법)인	- 전년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1천만원 미만 농업인
우수축산 농업(법)인	- 최근 2년간 전염성 가축질병(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미발생 농업인, 깨끗한 축산농장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업인
수출 농업(법)인	- 최근 2년간 수출 매출이 있는 농업인
관계법령 준수	3년간 농업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없는 농업인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농업인

* 각 항목내에서 중복산정이 가능하며 총 합산점수를 최대 10점까지 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