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업무 처리 방안

2019. 1.

국 제 협 력 관

외국인력담당관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1 1. 외국인노동자 사망 현황 1 2. 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처리절차 2 3. 외국인노동자 사망처리 시 문제점 3 Ⅲ. 개선 방안 4 1. 기관별 역할 부여 및 협력체계 구축 4 2. 신속한 사망사고 동향 파악 5 3. 사망사고 조사 및 보상 지원 6 4. 신속하고 원활한 장례처리 지원 7

Ⅰ. 추진 배경

○ 국내 외국인노동자 체류인원이 증가하면서 매년 사망자가 발생

* E-9 체류인원(명): ’15년(276천)→ ’16년(279천)→ ’17년(279천)→ ’18년(279천)

* E-9 사망자(명): ’15년(95) → ’16년(76) → ’17년(92) → ’18년(67)

- 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보상, 장례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나 사망자 유족이 송출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진행

○ 외국인노동자 화장 및 시신송환에 관한 매뉴얼은 있으나 사망 후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및 담당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미흡

-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상, 장례 지원 등 사망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마련 필요

* 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지원방안 및 절차 등 마련 필요성 제기(’17년 국정감사)

Ⅱ.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노동자 사망 현황

□ 최근 3년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중 사망자는  235명으로, 매년 약 78명이 사망하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 고용인원(22만명) 대비 연 평균 사망자는 약 0.04% 수준

○ 사망자를 유형별로 보면 개인질병 106명(45.1%), 산업재해 55명(23.4%), 교통사고 27명(11.5%), 자살 25명(10.6%),  순임

< 최근 3년간 외국인노동자(E-9) 사망 현황(EPS신고 기준) >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35	76	92	67
개인질병	106	33	40	33
산재	55	17	21	17
교통사고	27	10	9	8
자살	25	10	12	3
기타*	22	6	10	6

* 본국에서 휴가 중 사망, 물놀이 중 사망, 그 외 사고에 의한 사망 등

2	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처리 절차

< 업무처리 흐름도 >

사고발생 신고	⇒	현장 조사	⇒	보험 및 급여 지급	⇒	장례 실행
․관할경찰서 ․고용센터 ․주한대사관		․사고경위 및 원인 ․목격자 진술		․유족급여 ․귀국비용 및 출국만기보험		․화장, 유골유품 정리 ․유해송환 등

□ 사망사고 발생 신고

○ 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는 경찰서(119 포함) 또는 고용센터에 유선 통보, 관할경찰서는 송출국 대사관에 연락

* 사업주는 고용센터, 경찰서 외에도 산업인력공단 지사 또는 사망자 송출국 주한 대사관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음

○ 송출국 대사관은 본국 외교부를 거쳐 사망자 유족에게 통보하여 입국 또는 위임(이주노동자 단체 등) 등 절차 진행

* 사망자 유족은 비용 문제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입국은 자국 대사관 및 본국 처리과정 등이 달라 국가별로 입국 시기에 차이가 있음

□ 사망사고 조사

○ 관할경찰서는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및 사고원인 조사, 사고결과 송출국 대사관(유족)에 통보

*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시신부검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사망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음

○ 업무상 사망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산재사망 여부를 확인

□ 유족급여 및 보험금 지급

○ (산재보험) 업무상 사망 시 사망 외국인 유족 또는 피위임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족보상청구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업무상 사망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

* 사고사망의 경우 1개월 이내, 질병사망의 경우 2～3개월 소요

○ (상해보험) 업무 외 사망 시 유족 또는 피위임자가 보험사(삼성화재)에 사고 접수, 보험사는 사건조사 및 구비서류 확인 후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 (귀국비용․출국만기보험) 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유족 또는 피위임자가 보험사(삼성화재)에 청구(상해보험 청구 절차와 동일)

□ 장례절차 진행

○ 송출국 대사관(또는 위임받은 단체)은 유족으로부터 화장 또는 시신송환 요구서를 받아 유족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장례는 국가와 종교에 따라 상이

* 장례비용은 평균 시신 1구당 1백만 원 내외, 시신 송환비용은 5백만 원 내외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3	외국인노동자 사망처리 시 문제점

○ 외국인노동자 사망 확인 후 유족협의․보상 및 시신송환은 송출국 대사관이 참여하여 영사업무의 일환으로 처리

- 유족, 대사관 등에서 요청 시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에서 보상 및 장례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나 직접 관여하여 하고 있지 않음

* 「화장 및 시신송환 매뉴얼」외에 사망 후 처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미흡

○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나 그 외 사망(자살)의 경우는 지원이 없으며

* (산재보험) 사망자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평균임금 120일분의 장의비>, (상해보험) 사망사고 시 3,000만원, 질병사망 시 1,500만원

- 송출국 대사관(정부), 사업주 및 동료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인권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

○ 사망사고 처리, 보험금 지급 및 장례 등 후속 진행 과정에서 유관기관 간 연계가 부족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

- 사망사고 발생 시 사안별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사고 조사 시 가해자의 의견만 반영)을 받는 사례도 발생

Ⅲ. 개선방안

❖ 원활한 사건처리 지원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부여 및 협력체계 구축

❖ 신속한 사고동향 파악 및 사고 유형별 지원 강화

❖ 원활한 장례 진행을 위한 유족 등 지원 강화

1	기관별 역할 부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망 후 진행 단계별 역할 부여

○ 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후속 진행 단계에 따라 유관기관 간 처리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

단계	주요 업무	수행기관	관련기관
①사망 발생	․사망사고 동향 파악 (사망원인․조사결과 등은 관할경찰서 협조) ․산업인력공단 및 송출국 대사관에 사망사고 발생사실 통보	고용센터	․관할 경찰서 ․송출국 대사관
⇩
②조사 및 보상	․사망 유형에 따른 보상 및 장례 등 절차에 대한 안내(송출국 대사관 및 유족) ․교통사고, 범죄사건 조사의 경우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통역서비스 제공 ․보험금 지급 및 장례처리 등과 관련 유관기관 지원	산업인력 공단	․관할 경찰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삼성화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③장례진행	․장례 지원을 위한 유족 입국지원, 화장 및 시신송환 절차 등 매뉴얼 제공 ․자살 등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장례비 지원 안내	산업인력공단	․송출국 대사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 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 관할 경찰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기관별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

2	신속한 사망사고 동향 파악

□ 사망사고 접수 및 사망원인 파악(고용센터)

○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 발생 시 해당 사업주로부터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신속하게 사망신고 접수

- 신속한 사고동향 파악을 위해 우선적으로 유선을 통해 고용변동신고를 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는 추후 제출 받음

* 사업주는 사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야 함(외고법 제17조, 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 고용변동신고(사망) 접수 시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 사망원인 및 사망경위 등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본부에 보고

- 특히 자살 사망의 경우 사망원인 및 사업장의 법 위반여부 철저히 확인

□ 사망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유관기관 통보(산업인력공단)

○ 고용센터는 사망자 송출국 대사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공단은 사망사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 업무를 지원

* 사업주로부터 사망사실을 직접 연락받은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통보

3	사망사고 조사 및 보상 지원

□ 사망사고 조사 지원(산업인력공단)

○ (통역서비스 지원) 관할경찰서 사망사고 조사 시 조사 참여자(유족, 외국인노동자 동료 등)에 대해 통역서비스 지원

- 외국인력상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고용센터 통역 인력을 활용,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 고용센터는 관할 경찰서, 인력공단 등과 함께 외국인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지방관서 협조 공문 발송)

○ (사고조사 지원) 교통사고 사망 시 가해차량 보험사 및 담당자 정보를 파악, 유족에게 제공하여 보상 시 불이익 방지

- 범죄 사망 시 범죄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피해보상청구권 청구제도 안내

* 검찰청에서 시행중인 범죄피해자 구제제도를 확인하여 안내(단, 형사피해자보상청구권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적용)

□ 신속한 유족급여 지급처리 지원(산업인력공단)

○ (보상절차 안내) 송출국 대사관(유족)에 보상 관련사항* 사전 안내

* 보상 유형, 보험금 지급업무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안내하되, 자살 사망의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

-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번역이 필요한 경우 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보상절차 마무리 지원

* 상속인 위임장, 법정상속인 확인서(호적등본 또는 혼인 확인서 등)

○ (근로복지공단) 유족보상청구서 접수 시 관할 지사는 업무상 사망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한 후 유족급여 지급

- 신속한 유족급여 지급을 위해 대사관을 통해 공증 및 번역이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 송출국가 언어로 제작된 유족급여신청서를 송출국 대사관과 외국인력 상담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배포하여 활용 추진

○ (삼성화재) 송출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건 접수, 유족 확인(공증)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처리(산업인력공단 협조)

- 송출국 언어로 작성된 보험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을 송출국 대사관 및 외국인력상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에 제공

* 보험금신청서, 유족확인서류(신분증 사본 등), 사망진단서, 유족명의 통장 등 유족에게 신청서류 제출 안내

○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 청구 서식 및 안내 매뉴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송출국 대사관 및 유족에 안내

- 연금 지급대상 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관할 지사에서 신속한 유족확인(송출국 대사관 및 사업주 협조)이 가능하도록 지사 독려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

4	신속하고 원활한 장례처리 지원

□ 유족 입국 지원 및 장례관련 정보 제공(산업인력공단)

○ 사망자 유족에 대한 신속한 입국 지원

- 장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송출국 현지 공관에 사망자 유족 입국요청서 발송을 추진하는 등 입국 지원(필요시)

* 입국요청서와 함께 제출 서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공증서류, 대사관의 사망확인서, 사체인도서 등

- 국내 입국 유족에 대한 비자발급 소요기간(약 1주일)을 단축토록 함으로써 장례처리 지연에 따른 비용부담 해소

○ 장례절차 진행에 따른 지원(산업인력공단)

- 화장 및 장례 대행업체, 시신 방부업체 등 장례 처리기관 현황을 파악하여 유족 측에 제공(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협조)

* 사망자 장례는 원칙적으로 유족 측에서 피위임자, 송출국가 대사관, 장례 대행업체 등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음

- 화장 및 시신 송환 등 처리절차는 사망자 화장 및 유해 송환절차 매뉴얼*을 활용하여 장례절차 등을 안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협조)

*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 매뉴얼(산업인력공단 기 제작)

□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용 지원(산업인력공단)

○ (지원대상) 유족이 없거나 자살 등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장례 시 소요비용 지원

* 산재 및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활용하여 장례비용 등에 충당이 가능하나 자살의 경우는 별도 보상이 없음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 외국인노동자(E-9)를 우선 지원하되, 방문취업동포(H-2) 포함 여부는 추후 검토

○ (지원비용) 시신 화장에 소요되는 화장비용과 장례비용을 지원하되,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실제 소요 비용을 지원(‘19.3.1.시행)

* 화장비용은 외국인노동자 등록지역이 아닌 경우 100만원이 소요되고, 장례비는 2일장 기준으로 200만원 소요(상조회사 장례처리 비용 기준)

- 시신을 송환하는 경우에도 화장의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비용(약 500만원)이 아닌 300만 원 한도로 지원

○ (재원확보) 외국인노동자 휴면보험금* 재원을 활용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장례처리 등 소요 비용지원 추진

-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지침 마련․시행

* (법적근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1항제3호<휴면보험금의 사용 용도>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복지사업)

① 공단은 휴면보험금 등 운용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익금은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제1항의 휴면보험금 등을 이용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세부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사망 시 후속 절차 등에 대한 안내 강화(산업인력공단)

○ 사망사고 유형에 따른 처리절차, 보험금 지급 및 장례절차 등 안내 매뉴얼을 송출국 언어로 제작하여 송출국 대사관,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배포․활용

○ 사업주 교육 시 외국인노동자 사망에 따른 사고 처리, 장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

* 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외국인 유품 등 송환을 위해 송출국 대사관 요청 시 최대한 협조하도록 사업주 안내

참고		사망자 화장 및 유해 송환 절차

□ 구비서류

¡ ○ 화장: 국․ 영문 한글겸용화장동의서(한국주재 송출국가 대사관 발행)

¡ ○ 유골송환: 화장증명서(화장터 발행), 여권사본

¡ ○ 유해송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여권사본, 방부확인서(자격 있는 방부처리 교수의 자필 서명), 한국주재 송출국가 대사관 영사 확인서

□ 유의사항

¡ ○ 유족의 의견을 따라 장례 및 시신송환 방법 결정하되, 주한 송출국가 대사관에서 발행한 화장 동의서(국․영문 겸용)사전 발급

- 화장 및 시신송환의 여부는 국가와 종교에 따라 다르며 이슬람 국가는 시신송환을 희망(화장 원치 않음)

※ 대사관에서는 유족으로부터 화장 및 시신송환 요구서 접수

¡ ○ 유골은 유골 상자함에 안치하여 이송 중 훼손을 방지

¡ ○ 유해는 염습 및 방부처리 후 항공규격 관에 입관하여 항공편(화물)을 이용하여 시신을 송환(번역 공증된 사망진단서, 방부확인서, 영사확인원, 본국의 시신 인수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필요)

¡ ○ 장례 및 송환처리는 허가 등 전문성 등을 고려 ｢국제의전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

※ 장례절차, 관, 수의, 화장일시, 송환일정, 비용 등을 사전 협의

¡ ○ 장례 및 송환 비용

- 장례비용: 1구당 2,000천 원, 화장터 이용 비용은 1,000천 원

- 유골송환: 1구당 400천 원(태국기준, 나라별로 상이)

- 유해(시신)송환: 시신은 화물로 간주하므로 각국의 화물기 기준으로 시신의 무게에 따라 운송료와 유류비 상이

※ 관 무게 포함 100kg의 경우 화물비는 스리랑카의 경우 130만 원 정도

□ 화장 및 유골송환 절차

¡ ○ 화장

염습 및 입관	⇒	유족의례	⇒	발인 민 운구	⇒	화장 등	⇒	유골함 임시안치

① 염습 및 입관 :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

② 유족 의례 : 망자와 이승에서 마지막 작별인사

③ 발인 및 운구 : 장례식장에서 출발하여 장지(화장터)까지 운반

④ 화장 등 :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을 상자함에 안치

☞ 화장업체로부터 화장증명서 발급

⑤ 유골함 임시안치 : 송환일자까지 대사관 또는 사업장 등

¡ ○ 유골송환

유골인수	⇒	송환 및 유족통보	⇒	유족인수	⇒	인수확인

① 유골인수: 대행업체가 항공사와 협의 후 송출국가 대사관 또는 사업장등에서 인수

② 송환 및 유족통보: 유골을 송환하고 유족에게 도착시간 통보

③ 유족인수 및 확인

□ 시신(유해)송환 절차

유해인수	⇒	방부, 염습, 입관	⇒	송환 및 유족통보	⇒	유족인수	⇒	인수확인

① 유해인수: 대행업체가 항공사와 협의 후 병원영안실에서 인수

② 방부, 염습 및 입관: 시신을 목욕시키고 방부 처리한 후에 수의를 입히고 입관, 방부확인서 발급, 송출국가 대사관은 방부여부 확인 후 영사확인서 발급

③ 송환 및 유족통보: 유해를 송환하고 유족에게 도착시간 통보

④ 유족인수: 공항에 도착하면 유족 인수

⑤ 인수확인: 사업주 또는 송출국가 대사관에서 인수여부 확인

□ 사망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 청구시 유의사항

¡○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상해보험 약관상 피보험자는 사망자 본국 법상 법정상속자임

○ 보험 상 법정상속인이 제3자에게 보험금수령 등을 위임 할 경우 위임을 받는 자의 권한은 보험금 청구 및 수령권한이 있음

- 또한 위임장 내용에 가해자와의 합의, 사건처리, 시신송환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유족을 대신하여 사건종료 시까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동일한 우선순위의 법정상속인이 2명일 경우 위임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 본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한 상속인 1명만 가능

¡○ 주한 송출국가 대사관 또는 사용주(업체)가 1차적으로 사건접수를 위해 준비할 서류

- 병원에서 진료 중 사망할 경우 : 보험금신청서와 사망진단서

- 이외의 경우 : 보험금신청서 사건경위서(경찰서발행)

※ 보험금신청서는 우선 사건경위를 파악코자 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 위임장, 통장사본 등이 필요 없으며, 신청인은 사용주, 목격자, 제3자가 하여도 무방

¡○ 법정상속인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주한 송출국가 대사관에서 준비할 서류

- 상속인 위임한 영문 위임장 원본(현지 공증필) 및 법정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영문 확인서 원본(현지 정부 또는 대사관 발행)

- 호적등본 또는 결혼확인서 등

¡○ 위임을 받을 자의 자격은 특별한 자격이 없으며 법정상속인들이 위임한 자는 모두 해당

¡ ○ 보험금 신청 구비서류

- 보험금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피위임자 통장사본, 공증된 영문 위임장, 현지정부에서 발행한 영문 법정 상속인 확인서 첨부서류: 호적등본 또는 결혼확인서

¡ ○ 보험금 지급기일

- 사건조사가 종료되고, 보험금신청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내 지급

-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연될 경우 50% 범위 내에서 선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