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475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6.

고용노동부 장관

1. 2019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 규모는 56천명으로 결정

* 신규인력 43천명, 재입국자 13천명으로 구성

- 이 중 4천명 분은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외국인력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배분

< 일반외국인력(E-9) 총 도입규모 >

총 도입규모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56,000 [52,000+α(4,000)]	40,700+α1	6,400+α2	2,500+α3	2,300+α4	100+α5

○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동포(H-2)는 기존과 같이 총 체류인원을 303천명으로 결정

*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규모를 별도 정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ㅇ (신규인력) 계절성이 적은 제조업은 연중 분산 배정하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상반기 60%를 배정(전년과 동일)하고,

- 소수업종은 업종별 계절수요를 반영하여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전년 동일)

* 상·하반기 배정 비율: (제조업) 6:4 (건설업) 8:2 (어업) 8:2 (농축산업) 9:1 비율

- 특히,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은 최근 3년간 신청비율 및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1분기(1월) 배정비율을 확대

* 1분기 배정비율: (농축산) (`18) 45% → (`19) 60%, (서비스) (`18) 45% → (`19) 55%

< 신규인력 배정시기 및 규모 >

시 기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명)	39,000+α(4,000)	28,880+α1	5,450+α2	2,300+α3	2,280+α4	90+α5
1월	14,320+α(2,400)	8,700+α1	3,270+α2	1,160+α3	1,140+α4	50+α5
4월	11,760+α(1,600)	8,700+α1	1,630+α2	690+α3	700+α4	40+α5
7월	6,630	5,740		450	440
10월	6,290	5,740	550

※ 도입규모 소진 현황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

ㅇ (재입국자) 법정 요건 등을 갖추어 수시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므로,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 '09.5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방문취업 동포(H-2)의 `19년도 건설업 취업규모는 불법체류자 단속현황, 취업인정증 발급추이 등을 감안하여 연도 중 상향 조정 검토

* 현행 5.5만명 → 조정안 5.5만 + α (α는 5천명 이내의 적정규모)

○ 외국인력의 효과적 매칭을 통한 생산성 및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조업 성실재입국 대상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기존) 제조업 5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 이전(‘04~18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운영 사항은 ’19년 도입계획에 별도 포함하지 않아도 기존 결정대로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붙 임 1

'19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46205) ※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 생활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호텔업(5510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2·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 - 여관업(55102) - 한식 음식점업(5611) -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좌 동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좌 동
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좌 동

붙 임 2

'19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신규고용 한도)

□ 제 조 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6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 건 설 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신규고용 한도: 공사금액 1억원당 0.3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5명 이하	2명	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3명
21명 이상	10명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4명까지 고용가능

□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 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고용허용인원		5명	8명	10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2명	3명	3명	4명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인 경우에는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기준을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선원법 적용대상 어선 제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8명, 정치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3명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3명, 정치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2명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허용인원	3명	5명	7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3명	4명
수산업법 제8조제1항 2호 (해조류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수산업법 제8조제1항 3～5, 7호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혼합식양식어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2호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4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1호 및 제11조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7,000 이하	2명	2명
37,000 초과	4명	3명

□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지정알선)와 ② 성실근로자재입국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

○ 방문취업동포(H-2)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