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점수제」운영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2018. 6.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차   례

Ⅰ. ‘18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1

Ⅱ. ‘18년 7월 점수제 개편 계획	2

Ⅲ. ‘18년 점수제 운영 계획	9

1.‘18. 7월 신규인력 배정계획	10

2.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	12

<붙임> 1. 제조업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18

2. 소수업종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22

3. 우수기숙사 요건 및 확인방법	28

4. 제출서류 발급기관 및 연락처	29

5. 사업주 안내문	30

6. 외국인고용 사업장 주거시설조사표	35

Ⅰ		’18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 '17.12.22. 외국인력정책위에서 '18년 일반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5만6천명(신규45,000+재입국11,000)으로 결정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계(명)	56,000	54,000+α(2,000)	42,300+α1	6,600+α2	2,600+α3	2,400+α4	100+α5
신 규	45,000	43,000+α(2,000)	32,250+α1	5,870+α2	2,400+α3	2,390+α4	90+α5
재입국	11,000		10,050	730	200	10	10

※ 쿼터 소진 현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 간, 신규·재입국자 간 일부 조정 가능

○ 전체 도입규모 중 2천명 분은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에 따라 업종별 탄력 배분

□ 제조업은 연중 4회(1․4․7․10월), 어업, 건설업은 연중 3회(1․4․7월), 농축산업은 연중 3회(1․4・10월) 분산배정, 서비스업은 연중 2회(1・4월) 분산배정

<신규인력 배정시기 및 규모>

시 기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명)	43,000+α(2,000)	32,250+α1	5,870+α2	2,400+α3	2,390+α4	90+α5
1월	14,570+α(1,200)	9,600+α1	2,610+α2	1100+α3	1,220+α4	40+α5
4월	13,740+α(800)	9,600+α1	2,610+α2	750+α3	730+α4	50+α5
7월	7,540	6,550		550	440
10월	7,150	6,500	650

※ 쿼터소진 현황 등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

□ 모든 업종을 점수제 방식에 따라 배정

* 재입국자 쿼터의 경우 법정요건 등을 갖춘 사용자가 수시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므로 연중 수시 발급

Ⅱ		’18년 7월 점수제 개편 계획

□ 가점 항목 개선

○ 노동시간단축 사업장에 대한 가점 부여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 시행일: (‘18.7.1) 300인 이상, (’20.1.1) 50인～300인 미만, (‘21.7.1) 5인～50인 미만, 4인미만 미적용

-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노동시간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가점 부여

□ 감점 항목 개선

○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숙소가 ‘숙소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주거시설조사표 제출하였으나 추후 허위로 확인된 사업장에 항목당 1.5점 총 7.5점까지 부과

* 사업장 지도․점검 및 외국인노동자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주거시설조사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간 감점 부여

□  시행일자: ’18. 7월 신규인력 배정시부터

참고1		점수항목 개정 전․후 비교

□ 제조업

현 행	개 정 안
□ 기본항목 ①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고용인원 (30점, 22.4점~30점, 편차 0.4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 (30점, 22.4점~30점, 편차 0.4점) ③ 신규고용 신청인원 (20점, 19점~20점, 편차 0.2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인원 (20점, 14점~20점, 편차 2점)	□ 기본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현행 유지)
□ 가점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 우수기숙사 설치․운영사업장(+2점) ③ 사업주 교육이수 사업장(+1점)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각 +1점) ⑤ 신설	□ 가점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현행 유지) ⑤ 노동시간단축사업장 (2점)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현    행

개 정 안

□ 감점항목

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제외)

처리 결과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고발	취소· 제한	관계기관 통보
1건당 감점	-0.1	-0.2	-0.3	-0.2	-0.2
감점 상한	-1	-2	-3	-2	-2

①-1.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적용)

처리 결과	시정지시	사법처리
1건당 감점	-0.2	-0.5
감점 상한	-2	-3

② 출국만기보험 체납사업장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 미납 횟수
연체 1인당	2회	3회	4회 이상
	- 0.5	- 1	- 2
감점 상한	- 5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 사업장

- 성폭행 –5점/ 폭언, 폭행, 성희롱 -3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 -3점

④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1점

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최근 2년간 사망재해 1명 발생 사업장: -1점

∙ 최근 2년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2점

□ 감점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현행 유지)

⑤ (현행 유지)

□ 소수업종(제조업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기본항목 ①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고용인원 (30점, 22.4점~30점, 편차 0.4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 (30점, 22.4점~30점, 편차 0.4점) ③ 신규고용 신청인원 (20점, 15점~20점, 편차 1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인원 (20점, 18점~20점, 편차 0.5점)	□ 기본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현행 유지)
□ 가점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 SOC 사업장(건설업, +2점)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 (농축산업, 어업, +0.2점) ④ 우수기숙사 설치․운영사업장(+5점) ⑤ 사업주 교육이수 사업장(+2점) ⑥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각 +1점)	□ 가점항목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현행 유지) ⑤ (현행 유지) ⑥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 안

□ 가점항목

⑦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1∼+0.5점)

⑧ 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농축산업, 1점∼4점)

- 수세식화장실, 숙소내 샤워실, 전기안전진단 각 1점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기숙사, 오피스텔 등): 1점

* 우수기숙사(5점)와 중복가점하지 않음

⑨ 신설

□ 가점항목

⑦ (현행 유지)

⑧ (현행 유지)

⑨ 노동시간단축사업장 (2점)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 감점항목

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제외)

처리 결과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고발	취소· 제한	관계기관 통보
1건당 감점	-0.1	-0.2	-0.3	-0.2	-0.2
감점 상한	-1	-2	-3	-2	-2

①-1.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적용)

처리 결과	시정지시	사법처리
1건당 감점	-0.2	-0.5
감점 상한	-2	-3

② 출국만기보험 체납사업장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 미납 횟수
연체 1인당	2회	3회	4회 이상
	- 0.5	- 1	- 2
감점 상한	- 5

□ 감점항목

① (현행 유지)

①-1.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

현 행	개 정 안
□ 감점항목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 폭행, 성희롱 -3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 -3점) ④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1점 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최근 2년간 사망재해 1명 발생 사업장: -1점 ∙ 최근 2년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2점 ⑥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2∼-1점) -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감점부여 ⑦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 허위신청 사업장(농축산업, -1.5～-6점) - 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실 여부 확인하여 허위인 경우 확인시점 이후 1년간 감점 부여 ⑧ 농축산업 숙소기준 미달사업장: -1～-5점 - 침실(성별구분, 1인당 3.6㎡ 이상), 난방, 화장실 및 샤워실, 잠금장치(침실, 화장실, 샤워실), 소화시설(방별 화재감지기, 소화기) 미달시 각 1점 감점	□ 감점항목 ③ (현행 유지) ④ (현행 유지) ⑤ (현행 유지) ⑥ (현행 유지) ⑦ (현행 유지) ⑧(현행 유지)

현 행	개 정 안
□ 감점항목 ⑨ AI 발생사업장(농축산업, 0.5～2점) ⑩ 신설	□ 감점항목 ⑨ (현행 유지) ⑩ (신설) 농축산업 숙소기준 허위제출 사업장(농축산업, -1.5～-7.5점) - 주거시설조사표를 허위로 제출하여 숙소기준 감점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허위작성이 확인된 경우 확인시점 이후 1년간 감점 부여

Ⅲ		’18년 점수제 운영계획

< 연간 일정 >

구분	접수기간	점수제 대상 여부 확인	점수제 결과 발표	고용허가서 발급
1월 (전 업종)	1.8(월)～1.22(월)	1.23(화)～2.1(목)	2.2(금)	◾소수업종: 2.5(월)～2.7(수) ◾제조업: 2.8(목)～2.13(화)
4월 (전업종)	4.2(월)～4.16(월)	4.17(화)～4.26(목)	4.27(금)	◾소수업종: 4.30(월)～5.3(목) ◾제조업: 5.4(금)～5.10(목)
7월 (제조업, 어업, 건설업)	7.2(월)～7.16(월)	7.17(화)～7.26(목)	7.27(금)	◾어업, 건설업: 7.30(월)～8.1(수) ◾제조업: 8.2(목)～8.7(화)
10월 (제조업, 농축산업)	10.1(월)～10.15(월)	10.16(화)～10.25(목)	10.26(금)	◾농축산업: 10.29(월)～10.31(수) ◾제조업: 11.1(목)～11.6(화)

1.‘18.7월 신규인력 배정계획

□ 해당업종 및 인원: 전 업종 7,540명*

* 제조업 6,550명 / 어업 550명 / 건설업 440명

□ 배정 일정

○ 신규 외국인력 배정일정 시달: ’18.6.19(화)~‘18.6.22(금)

* 지방관서는 <붙임 6>안내문을 참조, ’18.6.30.까지 관내 사업장에 배정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기간 내 신청 완료하도록 지도

○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18.7.2(월)∼7.16(월)

*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은 7.16(월) 24:00까지만 EPS 전산입력 가능

○ 점수제 사업장 풀(Pool) 구성: 7.2(월)∼7.17(화)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및 확정: 7.18(수)∼7.26(목)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7.18(수)∼7.26(목)

-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 및 확정: 7.24(화)~7.26(목)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7.27(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

- 어업·건설업: 7.30(월)∼8.1(수)

- 제조업: 8.2(목)∼8.7(화)

○ 지연방문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 추가 발급: 8.9(목)∼8.10(금)

○  미발급 잔여분 추가 발급(잔여분 발생시)

- 추가발급: 8.14(화)∼8.17(금)

<참고>

‘18.7월 신규인력 배정 세부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접수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접수 마감	17 전산입력 마감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발급대상 사업장 발표	28
29	30	31	8/1	2	3	4
	소수업종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고용허가서 발급
5	6	7	8 지연방문 사업주 안내	9	10	11
	제조업 고용허가서 발급			지연방문 사업주 발급
12	13 추가발급 안내	14	15 광복절	16	17	18
		추가 발급		추가 발급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

가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사업장→지방관서)

○ 접수 기간: ’18.7.2(월) ～ 7.16(월)

*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은 7.16(월) 24:00까지만 EPS 전산입력 가능

○ 접수 방법: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에서 지방관서(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ps.go.kr) 등을 통해 접수

☞ 유의사항

○ 접수기간 전에 이미 “사업장 변경자” 또는 “관계없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서도 접수기간 중 “신규입국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입국자”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점수제 적용이 가능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외고법 제8조제2항)이고

- 대기 사업장의 경우 실제 발급일이 최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으므로 3개월 도과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고용허가를 새로 신청할 것을 안내

○ 접수기간 동안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 등록 시 “관계없음” 항목은 비활성화 될 예정

○ 접수 시 주거시설 및 소방설비, 전기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및 증빙서류 입력

-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주거시설조사표(붙임6)’를 제출받아 주거형태* 등을 EPS에 입력

* 주거형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과 ‘임시주거시설’ 구분

- 제출받은 조사표 상 소화시설 설치 및 전기안전진단 실시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입력(EPS 업로드)

* (입증 자료) ①소방설비: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사진 출력물, ②전기안전진단: 전기안전진단 확인서

○ 지방관서 업무형편 상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출장 확인은 곤란하므로 허위 기재가 의심되거나 명백한 경우에만 현지출장 확인

- 주거시설조사표를 제출받을 때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시 숙소형태가 조사표상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감점이 부여되어 신규인력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

나	점수제 사업장 풀(Pool) 구성 (지방관서→고용정보원)

○ 기 간: ’18.7.2(월) ～ 7.17(화)

○ 지방관서(지역협력과 등)는 신청서 접수 즉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허가”로 전산시스템에 “등록”(등록된 사업장은 점수제 적용 풀에 포함)

- 요건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불인정 통보

* 발급 요건(시행령 제13조의4): △해당 업종‧사업장, △내국인 구인노력,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임금체불 여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 등 확인

* 결격사유(법 제20조): 외국인 고용제한 여부 확인

⇒ 접수된 신청서는 7.17(화) 24시까지 반드시 처리 완료

☞ 유의사항

① 7.2.(월)～7.17(화) 24시까지는 고용허가 신청 등록‧수정 가능

- 7.17.(화) 24시 이후 처리된 사항은 점수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고용변동 신고, 피보험자 신고, 내국인 구인등록 등 각종 등록을 반드시 기한 내 완료

② 방문 접수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인터넷 접수 건은 수시 검토하여 요건 미 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해당 내용을 사업장에 안내

-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한 내 반드시 처리 완료

③ “사업장 변경자” 또는 “관계없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서 접수기간 동안 “신규입국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제외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를 다시 검토

④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통보할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확인‧지도

○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시 해당 사업장 또는 대행기관에 아래 내용을 안내

< 사업장 또는 대행기관 안내사항 >

① 점수제 결과 발표는 7.27(금) 14:00, 16:00에 휴대폰 문자(SMS)로 2회 안내되며, 7.27(금) 14:00부터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 사업장에 발송.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함께 안내되며, 대기사업장에는 대기번호 안내

- (EPS 홈페이지 검색) 해당 사업장에서 검색 가능하며(국문홈페이지), 대행기관에서는 대행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검색 가능(인트라넷), 사업장 정보가 EP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전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요망

②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미리 안내된 날짜 및 시간에 지방관서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늦게 올 경우, 시간에 맞춘 사업장을 우선 발급하게 되므로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고,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음

다	고용허가서 대상 사업장 확정 및 지방관서 확인 (고용정보원 → 지방관서)

○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 확정: 7.18(수)～7.26(목)

- 풀(Pool)에 속한 사업장에 대하여 업종별로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작업 진행

- 업종별 쿼터 총량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 대기 순번 부여

* 동점인 경우에는 우선배정 사업장 선정기준 <붙임1>에 따름

○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 7.24(화)∼7.26(목)

- 발급요건 미충족으로 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 제외 여부를 재검토하여 대상 사업장을 최종 확정

- 아울러, 지방관서 담당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관서의 일일 고용허가서 발급가능 건수”를 결정하여 한고원에 통보

라	대상 사업장 발표 (고용정보원 → 사업장)

○ 대상 사업장 발표: 7.27(금) 14:00, 16:00(2회)

- 발급대상 사업장, 대기 사업장, 발급 미대상 사업장에 각각 SMS 발송

< 결과 발표 문자(SMS) 예시>

‣(발급대상 사업장) “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사업장입니다. 7.30. 오전 10∼11시 사이에 00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만약 11시 이후에 오시면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고, 지정된 날짜에 오지 않고 연락되지 않으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시간 엄수).”

‣(대기 사업장) “귀 사업장은 미발급 건 발생 시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수 있는 대기사업장입니다. 대기번호는 00번이며, 추후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되면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미대상 사업장) “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검토 결과 미비한 점(출국만기보험 미가입 등)이 확인되어 발급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 SMS 발송 시 발급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지방관서 방문일자,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통보

○ EPS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조회: 7.27(금) 14:00이후

- 신청 사업장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대행기관은 인트라넷을 통해 대행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 조회 가능

* 조회내용: ① 신청 업종의 최저 발급 가능 점수 ② 신청 사업장의 총점 및 항목별 점수 내역 ③ 점수제 시행 결과 ④ 결과에 따른 안내문

마	고용허가서 발급 (지방관서→사업장)

□ 어업·건설업: 7.30(월)∼8.1(수), 제조업: 8.2(목)∼8.7(화)

○ 지정된 날짜‧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

* EPS상 고용허가서 발급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Y”로 표기

- 같은 시간대(예: 9～10시 사이)로 지정된 사업장 간에는 점수 순서를 적용하지 않고 방문하는 순서대로(번호표 발급) 고용허가서 발급

- 지정된 시간대보다 일찍 방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간이 지나야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

* 지정된 시간 이전에는 전산(EPS)상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 지정된 시간대보다 늦게 방문한 경우, 시간에 맞춘 사업장을 먼저 발급하고, 늦게 방문한 사업장은 여유시간에 발급

’18년도 점수제 운영계획‘을 숙지하여 신청 사업주에게 철저히 안내

바	잔여분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 (지방관서→사업장)

□ 지연 방문한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8.9(목) ∼ 8.10(금)

○ (8.8<수>, 사업장 안내)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중 8.7(화)까지 발급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반드시 8.10(금)까지 발급받도록 안내

* 한고원은 8.8(수) 2회(11:00, 15:00) SMS 문자발송

* 지방관서는 연락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 3회까지 유선 연락

○ (∼8.10<금>, 고용허가서 발급) 지방관서를 방문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

⇒ 지정된 날짜보다 늦게 오는 경우, 8.10(금)까지 지방관서를 방문하면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 유의사항

① 각 지방관서에서는 방문 사업장 창구 외에 온라인 발급 창구도 함께 운영(온라인 발급 창구에서도 지정된 일자‧시간이 지나야만 발급 가능)

② 각 지방관서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다시 검토하여 해당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발급

③ 8.10(금)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된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이 취소되고, 대기사업장에 배정할 예정(필히 해당사업장에 안내)

□ 추가 고용허가서 발급:  8.10(금) 이후 발급여부 결정

□ 미발급 대기사업장 마감안내(통상 8월말)

○ 추가 발급 후에도 고용허가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 사업장에 대해 한고원에서 일괄적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마감사실을 SMS로 통지( * 한고원: SMS 문자발송 2회(11:00, 15:00)

‣ 마지막 추가발급 사업장 이후 발급 대상이 되지 않은 대기사업장 전체

- (예시) “[고용허가서 발급마감 안내] ’18.7월 신규외국인력 배정이 00.00자로 마감되어, 귀 사업장에는 신규인력이 배정되지 않음을 최종 알려드립니다.”

<붙임1> 제조업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 기본 항목 (100점)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외국인(E-9) 고용 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외국인 고용인원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30	29.6	29.2	28.8	‧‧‧	22.8	22.4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 익월부터 6개월 까지 기간 동안)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 재고용만료자(2∼7월)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22.4	22.8	23.2	23.6	‧‧‧	29.6	30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20점, 편차 0.2점)

▴ 신규고용 인원을 적게 신청하는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

신규고용 신청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점 수	20	19.8	19.6	19.4	19.2	19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20점, 편차 2점)

▴ 당해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중에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워크넷 확인)

내국인 구인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점 수	14	16	18	20

□ 가점 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근로자 가입 보험의 미가입자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 1점 가점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관할 지방관서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2점 가점

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1점 가점

④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 각 1점 가점

⑤ 노동시간 단축사업장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 시행일: (‘18.7.1) 300인 이상, (’20.1.1) 50인～300인 미만, (‘21.7.1) 5인～50인 미만

-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가점 부여

□ 감점 항목

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1~3점)

▴ 관할 지방관서가 고용허가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E-9, H-2)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위반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은 사업장

-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구분	시정 지시	사법 처리
1건당 감점	0.2	0.5
감점 상한	2	3

-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외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고 발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1건당 감점	0.1	0.2	0.3	0.2	0.2
감점 상한	1	2	3	2	2

②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상한 5점)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 그 횟수에 따라 감점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미납 횟수)
보험료 연체자 1인당 감점	2회	3회	4회 이상
	0.5	1	2
감점 상한	5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3~5점)

▴ ’16.1.1.부터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 부여 점수: 성폭행 5점(‘13.1.1.부터) / 폭행, 폭언, 성희롱 등  3점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 3점

* 기준 시점: 사업장변경 신청접수일

* 사용자 귀책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6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2호”(사용자의 근로조건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하는 경우

④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근로자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하여 적발된 것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사업장: 1점 감점

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근로자 사망재해 발생한 것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사업장

- 1명 사망 시: 1점 감점

- 2명이상 사망 시: 2점 감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

<붙임2>  소수업종(제조업 제외)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 기본 항목 (100점)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외국인(E-9) 고용 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외국인 고용인원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30	29.6	29.2	28.8	‧‧‧	22.8	22.4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 익월부터 6개월 까지 기간 동안)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 재고용만료자(2∼7월)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22.4	22.8	23.2	23.6	‧‧‧	29.6	30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20점, 편차 1점)

▴ 신규고용 인원을 적게 신청하는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

신규고용 신청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점 수	20	19	18	17	16	15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20점, 편차 0.5점)

▴ 당해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중에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워크넷 확인)

내국인 구인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점 수	18	18.5	19	19.5	20

□ 가점 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근로자 가입 보험의 미가입자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 1점 가점

② SOC 사업장(건설업)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SOC건설현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2점 가점

*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SOC사업장으로 주장하는 사업장 명단을 국토부에 보내 확인

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업, 어업)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인증한 친환경농축수산물 생산 사업장: 0.2점 가점

*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이 친환경인증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명단을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보내 확인

④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지방관서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5 가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2점 가점

⑥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 각 1점 가점

⑦ 농축산․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

- ‘15.10월, ’17.5월 시행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 가점 부여

- 가이드라인 상의 아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작성·신고된 표준근로계약서: 1건당 0.1점 (최대 0.5점)

① 근로시간: 평시 기준(월 234시간) 적용 여부

② 휴게: 평시기준 1일 60분(1시간) 이상 부여 여부

③ 휴일: 평시기준 주1회 정기부여 여부

④ 주거유형별 숙식비용 공제상한 준수 여부: 공제상한 준수

<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의 비용 부담 기준의 공제상한 >

구 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식 모두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20%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3%
숙소 만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5%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8%

⑧ 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농축산업)

- 최저기준 이상의 주거 시설로서 아래 항목을 갖출 경우에는 항목별로 1점 가점(최대 3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숙소 건물 내 샤워실 또는 입식 세면대를 설치한 경우 ▴전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1점 추가

* 주거환경 우수사업장으로 가점을 받은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항목별 가점에 0.5점을 더한 1.5점 감점 부과

※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5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⑨ 노동시간 단축사업장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 시행일: (‘18.7.1) 300인 이상, (’20.1.1) 50인～300인 미만, (‘21.7.1) 5인～50인 미만

-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가점 부여

□ 감점 항목

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1~3점)

▴ 관할 지방관서가 고용허가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E-9, H-2)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위반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은 사업장

-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구분	시정 지시	사법 처리
1건당 감점	0.2	0.5
감점 상한	2	3

-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외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고 발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1건당 감점	0.1	0.2	0.3	0.2	0.2
감점 상한	1	2	3	2	2

②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상한 5점)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 그 횟수에 따라 감점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미납 횟수)
보험료 연체자 1인당 감점	2회	3회	4회 이상
	0.5	1	2
감점 상한	5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 ’16.1.1.부터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점

- 성폭행 5점(‘13.1.1.부터) / 폭행, 폭언, 성희롱 등 3점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 3점

* 기준 시점: 사업장변경 신청접수일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3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2호”(사용자의 근로조건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하는 경우

④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근로자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하여 적발된 것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사업장: 1점 감점

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근로자 사망재해 발생한 것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사업장

- 1명 사망 시: 1점 감점

- 2명이상 사망 시: 2점 감점

⑥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

▴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가점을 받았던 사업장에 대해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가이드라인 미준수 표준근로계약서 1건당 0.2점 감점(최대 1점)

⑦ 주거환경 가점을 허위로 받은 사업장(농축산업)

▴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 신청 시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확인하여 허위로 가점을 받은 경우

- 허위 가점부여: 항목당 1.5점 감점(확인시점 후 1년간)

⑧ 숙소 최저 기준을 미달한 사업장(농축산업)

- 숙소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항목별 1점 감점(최대 5점 감점)

항목	세부 내용
침 실	침실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배정, 개인당 3.6㎡ 이상 면적 제공
난방시설	보일러(기름, 가스, 전기)를 이용한 바닥난방 시설 설치
화장실·샤워실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잠금장치	침실, 화장실·샤워실 별 잠금장치
소화시설	방 별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설치, 소화기 비치

⑨ 숙소 기준 허위 제출 사업장(농축산업)

▴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숙소가 ‘숙소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주거시설조사표 제출하였으나 추후 허위로 확인된 사업장에 항목당 1.5점 총 7.5점까지 부과

* 사업장 지도․점검 및 외국인노동자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주거시설조사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간 감점 부여

⑩ AI발생 사업장(농축산업): 0.5∼2점

▴ 최근 2년간 AI발생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점을 부여하여 자발적 AI 발생 예방노력 유도

횟수	1회	2회	3회	4회
감점	0.5점	1.0점	1.5점	2.0점

- ’17.1.1. 이후 AI 발생 및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 감점 부여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

<붙임3> 우수기숙사 요건 및 확인 방법

□ 우수 기숙사 인정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시설일 것

① 숙소유형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일 것
(컨테이너를 개조한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등 임시주거 시설은 제외)

② 사업주 소유이거나 잔여 임대기간이 20개월 이상일 것
(임대기간이 20개월 미만이더라도 지금까지의 임대기간 등으로 보아 향후 2년 이상의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③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1실당 평균 거주인원이 4명 이하일 것

⑤ 같은 침실을 다른 국적 근로자나, 다른 근무조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

⑥ 침실과 거실 등이 남녀간 구분되어 있을 것

⑦ 현대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수도시설 및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화장실과 목욕시설은 남녀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⑧ 주거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을 것

⑨「근로기준법 시행령」제54조부터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을 것
(소음 진동이 있는 장소가 아닐 것, 침실 넓이가 1인당 2.5㎡ 이상일 것 등)

⑩ 기타 전반적인 숙소 환경이 양호할 것

□ 우수 기숙사 여부 확인 방법

○ 지방관서의 부족한 인력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 중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기숙사 점검을 병행 실시

- 지도·점검결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고,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우수기숙사 여부가 기재된 실태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 대표가 서명하고,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사실 및 인정 기간(임대차계약서 등 감안하여 최대 2년)을 점검자가 EPS시스템에 입력

<붙임4> 제출 서류 발급기관 및 연락처

관련 문서	발급 기관	연락처
뿌리산업증명서 (제조업)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2-2183-1646, www.kpic.re.kr)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축산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www.naqs.go.kr),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축산정책과(정부통합콜센터 110),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 축산담당부서

<붙임5> 사업주 안내문(안)

‘18.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18.7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7.2(월)~7.16(월)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7.27(금)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어업․건설업 7.30(월)～8.1(수),

제조업 8.2(목)～8.7(화)

○ ’18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17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은 연중 4회(1․4․7․10월), 어업, 건설업은 연중 3회(1․4․7월), 농축산업은 연중 3회(1․4․10월), 서비스업은 연중 2회(1․4월)에 진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8.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고 용 노 동 부

붙임  ’18.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해당업종 : 제조업, 어업, 건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7.2(월)∼7.16(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7.18(수)∼7.26(목)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제조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8.8월～‘19.1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9～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4～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5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2점) ③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7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④ 위험성 평가 인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점) ⑤ 노동시간 단축사업장(2점) □ 감점 항목 (5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2년간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1점), ⑤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소수업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8.8월～‘19.1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5～20점) ④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9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SOC 사업장(+2점) ③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④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⑤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7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위험성 평가 인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점) ⑦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1∼0.5점) ⑧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농축산업, 최저기준 이상의 주거시설로서 △수세식화장실 설치, △숙소 건물내 샤워실 또는 입식세면대 설치, △전기안전진단 받은 경우. 1점∼3점),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 이에 준하는 시설(오피스텔 등) 1점 ※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5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⑨ 노동시간 단축사업장(2점) □ 감점 항목 (8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2 ∼ 0.5점, 최대 3점), 그 외 법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 ~ 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 ∼ 2점, 최대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폭행․성희롱 3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2년간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1점) ⑤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1점),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⑥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농축산・어업, 0.2점∼1점), 가이드라인 준수 가점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감점부여 ⑦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 허위신청 사업장(농축산업, 항목당 1.5점),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신청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실 여부 확인하여 허위인 경우 확인시점 이후 1년간 항목 당 1.5점 감점 ⑧숙소 최저기준 미달사업장(1∼5점, △침실:성별구분, 인당3.6㎡, △난방시설: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 △화장실, 샤워실 설치△잠금장치(침실, 화장실, 샤워실)△소화시설(방별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 ⑨숙소기준 허위 제출사업장(1.5점～7.5점) ⑩농업분야 AI 발생사업장에 대해 최근 2년간 AI발생 횟수에 따른 감점부여(0.5∼2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7.27(금)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소수업종 7.30(월)～8.1(수)

제조업 8.2(목)～8.7(화)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붙임6>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주거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전기안전진단에 대한 증빙자료(진단결과서 등)는 별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또는 1년간 감점(항목당 1.5점)을 적용합니다. (점수항목 참조)

①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 숙소유형	①일반 주거시설	□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②임시 주거시설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사무실, 창고 등)
		□ 기타 주택형태 시설(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제외)

□ 세부 작성방법

▪일반 주거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합법적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주거용 시설로 한정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기숙사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
(예: 단독주택, 빌라(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기숙사 → 주택)

▪임시 주거시설은 해당 종류에 □표시하되, 숙소 외부에 비닐·차양막 등 부설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주된 구조물을 기준으로 구분
(예: 컨테이너 시설 외부에 비닐하우스 설치 → 컨테이너 표기)

③침 실	①	남녀구분	□ 남녀구분		□ 남녀혼숙
	②	근무조	□ 근무조 있음	(□ 조별 구분		□ 혼숙)	□ 근무조 없음
	③	침실면적	□ 1인별 3.6㎡ 이상		□ 1인별 3.6㎡ 미만
	④	거주인원	□ 1실당 15명 이하		□ 1실당 16명 이상

□ 세부 작성방법

▪침실구분: 별도의 건물을 숙소로 이용하거나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진 경우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④화장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수세식	□ 재래식
	③위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⑤목욕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③위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온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 세부 작성방법

▪목욕시설의 종류는 제공하는 모든 시설을 중복으로 선택하여 □표시

⑥난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난방시설은 바닥난방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온풍기, 라디에이터, 난로 등 난방기구는 난방시설에 미포함

⑦ 전기안전	□ 전기안전진단 이행	□ 전기안전진단 미이행

□ 세부 작성방법

▪전기안전진단은 숙소시설을 포함한 시설 또는 숙소시설 단독으로 안전진단을 이수한 경우

⑧ 소화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 화재감지기)	□ 소방시설 미설치

⑨ 잠금장치	□ 설치	□ 없음

□ 세부 작성방법

▪잠금장치는 숙소 내 침실, 샤워실, 화장실 등에 모두 설치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

< 사업주 준수사항 >

1. 여성과 남성의 침실은 반드시 구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가 있는 경우도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침실은 개인당 최소 2.5㎡ 이상의 넓이를 보장해야하며 (개인별 3.6㎡ 권장)
1실의 인원은 15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4. 기숙사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를 피해 설치해주세요

5.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지켜주세요

2018 .      .      .

제출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