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및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로 주거시설 항목을 신설하여 비닐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해온 사업주가 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와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의 내용과 달리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

2.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규    제: 해당 없음

마. 기    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2.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아래 항목으로 “1), 2)”를 신설한다.

라. 주거시설 위반

1) 비닐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자율개선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17.12.26.)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시)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주거시설 위반
<신 설>	1) 비닐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자율개선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
라.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인정 -------------------------------‘다’---------------------------------------------------------	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인정 --------------------------------‘라’----------------------------------------------------------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현행과 같음)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	2. (현행과 같음) ----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정 2012.7.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

개정 2015.9.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9호

개정 2016.1.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호

개정 2017.12.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3호

개정 2018.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호

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장기간의 휴업․휴직 또는 폐업․도산의 확정

1)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휴직을 하면서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7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9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인 경우 등 휴업․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휴업․휴직 중이거나 휴업․휴직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등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기계)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다.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에 따른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라.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미인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폐업, 채용계획 변경 등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근로조건 위반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20 퍼센트 이상 저하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 중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근로시간대가 임의로 변경되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농축산업, 어업 등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발생한 이후 1개월간 사업주가 법령상 적절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1)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월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연 지급받은 사실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서, 그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 1)과 2)의 경우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다.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1)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한다)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한다)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주거시설 위반

1) 비닐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자율개선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

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인정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간 주장의 불일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위 ‘가’부터 ‘라’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에 따른 사업장 변경 가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가 협의하여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한 경우

3.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사용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취소당하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