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3. 16.(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덕룡 02) 2110-4064		담 당 자	이승현 사무관 02) 2110-4064
사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대변인실	02) 2110-3717
법무부,‘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선발기준 바꾼다 - 선착순 접수/허가 방식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금년도 2분기‘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허용 대상을 선발(100명)하기 위해  2018. 4. 2.(월)부터 3일간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중 숙련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 금년 1분기 시행결과, 쿼터(분기별 100명)가 3일 만에 소진될 만큼 산업계의 호응이 높았으나, ▴기존의 선착순 접수에 따른 형평성 논란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신청기회를 얻지 못해 선발되지 못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선발기준의 형평성 제고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고숙련 기능인력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금년 2분기부터 선발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접수/허가 방식을 선착순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변경

-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선착순으로 접수․허가하다 보니 조기에 쿼터가 마감되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불편하거나 정보력 부족 등에 따라 신청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있고, 고득점자임에도 신청기회를 얻지 못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또는 기본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 이에 일정기간(3일간) 동안 신청․접수 받은 자들의 숙련 점수 등을 일괄 채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득점자 우선 선발에 따른 동점 시의 선발기준 마련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는 과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업무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시시비비 방지를 위해 한국어 능력, 체류 만료일, 연령순으로 선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동점자 발생 시 국내법 위반자는 우선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선발 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우수한 숙련기능인력 확보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 관련 산업분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1. 2018 2/4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선발 계획 안내문 1부

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관련 주요변경 사항 및 처리절차 1부

【붙임 1】

2018년 2/4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계획 안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비자 선발 시 선착순 허가 방식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4월(2분기)부터는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선발인원 : 100명(연간 총 쿼터 400명 중 분기별 균분 선발)

❍ 신청기간 : `18. 4. 2.(월) ~ 4. 4.(수), 3일간

❍ 서류제출 요령 및 결과 :

- 제출방법 :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

- 결과발표 : 법무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 신청 후 5일 이내에 (2분기:4월6일 09시) 발표 예정

❍ 대상자 선정 기준(전국사무소 신청자가 100명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

- 1차 : 총점이 높은 신청인

- 2차 : 동점자가 생긴 경우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우선 제외

- 3차 : 한국어 능력(TOPIK, KIIP)이 우수한 사람 우선 선발

- 4차 :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신청인, 5차 : 연령이 적은 신청인

❍ 신청자 주의사항

- 고득점자에 대해 우선 선발(쿼터 배정)하므로 점수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으며, 심사 중 서류가 미비한 경우라도 보완요청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 시 각별히 주의를 바랍니다.

- 심사결과가 공지되면 신청의 반려․철회 등이 제한되며, 접수증이 교부된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며, 제출서류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결과 선발이 불허되었어도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정리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시기	◦ 선착순으로 접수 - 매분기별 쿼터 종료 시까지	◦ 신청기간 설정 - 매분기별 3일간
허가요건	◦ 최저점수(52점)이상 득점자	◦ 고득점자, 한국어능력 우선
처리절차	◦ 접수 – 심사 – 쿼터부여 – 허가/불허 통보	◦ 접수 – 심사 – 결과 공고 - 쿼터부여 – 허가/불허 통보
쿼터요청	◦ 접수/ 심사 후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본부에 요청	◦ 신청기간 종료 후 사무소에서 접수 명단을 작성 본부에 일괄 요청
심사결과	◦ 쿼터 부여 후 개별통보	◦ 하이코리아를 통해 심사 결과 공지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처리 절차도 】

처리절차	기간	처 리 내 용	비고
신청접수	4.2. ~ 4.4	◦ 신청기간(3일간) 접수 - 요건심사 없이 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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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4.2 ~ 4.5	◦ 점수요건 심사 및 적격여부 심사 - 대상자 선정, 명단작성, 본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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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료 취합	4.5.(목) (18:00)	◦ 전국사무소에서 작성한 자료를 마감일 다음날 본부에서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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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4.6(금) (09:00)	◦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공지 ◦ 선정결과를 엑셀로 작성 쿼터번호를 부여하여 각 사무소에 송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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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심사	4.6일 이후	◦ 점수요건에 대한 재심사 및 내부결재 ◦ 재심사시 결격사유 발견 시 본부에 쿼터 번호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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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4.6일 이후	◦ 심사결과 불허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불허통지서 교부(우편발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