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및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중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 임금 체불 기준을 금액과 관계없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와 월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연 지급받은 사실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완화하고, 임금 체불 횟수 규정(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을 삭제하여 현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자와 사업주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규    제: 해당 없음

마.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2.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법」제6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월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연 지급받은 사실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서, 그 임금체불 또는 지연지급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나.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나.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1)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최저임금법」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등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최저임금법」제6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월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연 지급받은 사실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서, 그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