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개정에 따라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허용하여, `12년 3,909명이 입국한 이래 연평균 24.1%씩 재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체류 방지,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계속 사용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및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총 체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개정안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개정 추진 중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령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제3항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을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총 5년 미만이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ㅇㅇㅇㅇ.ㅇ.ㅇ>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①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실관계 기재란	ㆍ [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ㆍ [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ㆍ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ㆍ [ ] 비전문 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총 5년 미만임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일련번호	②성명	③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재고용 만료일	체류기간 만료일	출국 예정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위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예정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①란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3. ②란의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4. ③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						전산입력
								(고용센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총 5년 미만이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