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완화

❑ 시행기간 : 2017. 7. 10. ~ 10. 10. (3개월)

❑ 시행 장소 : 전국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 자진출국자 혜택

❍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가 면제되고 5년 이상자는 입국금지 기간이 1년입니다.

※ 종전 자진출국 시에는 불법체류기간 1년 미만자만 입국금지가 면제되고 그 이상 불법체류자는 2년까지 입국금지

❍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출국 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

▸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추방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 불법 고용주에게는 고발 등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대폭 상향된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진출국 절차

❍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하시면 됩니다.

※ 자진출국 신고 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음

❑ 문의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 : ☎ 032-740-7391~2    - 김해공항 : ☎ 051-979-1300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