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최근 일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를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주세요!

▣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나,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 징수는 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및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여 비용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자 부담액을 정할 때, 다음의 상한을 지켜주세요.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의 상한액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의 상한액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월 통상임금*의 20%	월 통상임금의 13%	월 통상임금의 15%	월 통상임금의 8%

- 상한액 기준은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 매월 변동 될 수 있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니 사후 정산하시면 됩니다.

- 비닐하우스 등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할 경우에도 숙박비 공제는 가능하나, 최소한 세면실‧화장실을 숙소 내 또는 주변에 갖추어야 하고 남녀를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Q. ‘통상임금’이란?
A.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본봉) 및

직무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등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한편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지급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휴일수당 등 변동적 수당 포함)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예시
□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월 15만원을,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대가로 월 5만원을 받는 경우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 제공 [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 [√] 아파트, [ ] 단독주택, [ ]연립ㆍ다세대 주택, [ ]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 [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근로자 부담금액 : 월 15만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중식 [√]석식) [ ]미제공 - 근로자 부담금액: 월 5만원 ☞ 월 상한금액 30만원(150만원×20%)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숙식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2. 사전 공제 시, 공제동의서를 작성해주세요!

▣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범위에서 숙식비를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별도의 공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공제동의서(16개 국어 번역본) 다운 방법 ★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 자료실-업무별서식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동의서 다운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숙식정보와 공제동의서의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소지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