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2017.  4.

	목 차
Ⅰ. 목적 1 Ⅱ.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2 1. 근로시간 2 2. 임금지급 3 3. 휴게시간 4 4. 휴일 5 5. 숙식비용 공제 6 Ⅲ. 활용 방안 8 (붙임) 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9

Ⅰ. 목  적

□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해상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업무특성 상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감독을 통한 보호에도 한계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등 규정은 어업분야 종사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이에,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시 준수하여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한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그간의 경과

◇ 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실시(’15.12월말)

◇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마련(’16년 상반기)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의견 수렴

◇ 어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16.10.～11.)

* 전남 여수·완도, 경북 포항, 경남 고성, 충남 보령 등

◇ 지방관서 담당자 의견 수렴(’16.11.11)

◇ 해양수산부, 인력공단 및 수협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16.11.17)

Ⅱ.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 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력과 기준을 정함

1. 근로시간

□ 어업의 경우, 계절(혹한, 혹서기 등)·기상(태풍, 풍랑 등) 요인에 따라 근로시간의 변동폭이 클 수 있으나,

○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간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

□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 근로시간이 가급적 1일 9시간, 월 23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함

○ 특히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작성예시>
□ (양식어업) 평소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면서 휴게시간이 2시간 경우 ▴ 근로계약서 기재방법: - 1일 6시∼17시, - 월 (234) 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부여 방법 예시: (시업) 6시 → (새참) 09:00∼09:20 → (점심시간) 12:00∼13:00 → (낮잠) 13:00∼13:40 → (종업) 17:00 □ (연근해 어업) 평소 아침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면서 휴게시간이 1시간 경우 ▴ 근로계약서 기재방법: - 1일 5시∼14시, - 월 (208) 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부여 방법 예시: (시업) 5시 → (새참) 08:00∼08:20 → (점심시간) 12:00∼12:40 → (종업) 14:00 ※ ‘오전 새참, 점심시간’은 휴게에 해당

□ 다만, 성어기, 휴어기 등 업무량 변동폭이 커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연장 또는 축소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사전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임금 지급

□ 사용자는 임금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시간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도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예시: ’17년 시간급 임금 6,470원

○ 월급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시급) 이상이 되어야 하며

- 사용자는 ‘휴어기’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작성예시>
□ 1일 9시간, 월 234시간 근로할 경우 임금을 1,513,980원(234시간×최저임금 6,470원)이상 지급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기재방법: [ ]시간급, [ ]일급, [√]월급: 1,513,980원

□ 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은 배제되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특히,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의 초과 또는 축소가 예상되는 성어기, 휴어기 등에 적용할 별도의 임금 계산·지급방법‘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면, 일시적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수고비, 용돈 등 명목으로 수시 지급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함

※ 추가근로 대가를 수시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 분쟁을 예방

	<작성예시>
□ (별도 약정)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234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함 ▴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월 250시간을 근로한 경우 초과 근로한 16시간에 6,470원(최저임금)을 곱하여 103,520원을 추가 지급

◈ 유의사항

▸ 임금(수당 등 포함)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이나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취업교육비, 대행 수수료 등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음

3. 휴게 시간

□ 사용자는 조업·근로시간 중 식사시간, 낮잠 시간, 새참시간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되,

○ 근로자의 육체적 피로 회복 및 노동력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시간 이상을 부여함

※ 휴게는 분할하여 부여해도 무방하나, 휴게부여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가급적 1회에 30분 이상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휴게를 부여하는 방법은 업무 특성,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됨

※ 휴게부여 방법 예시(귀선시간 등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3시간: 조식 1시간, 중식 1시간, 낮잠 1시간

◾ 2시간: 조식 30분, 중식 30분, 낮잠 1시간

◾ 1시간 50분: 오전 20분, 중식 1시간, 오후 30분

	<작성예시>
□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 3 )시간 ( )분을 휴게시간으로 함 ▴ 조식 1시간, 중식 1시간, 낮잠 1시간 □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 1 )시간 ( 50 )분을 휴게시간으로 함 ▴ 오전 20분, 중식 1시간, 오후 30분

4. 휴일

□ 근로자의 육체적 피로를 회복시키고, 노동력을 보호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휴일을 부여

○ 계절(혹한, 혹서기 등)·기상(태풍, 풍랑 등) 요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일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정기휴일을 대체하여 휴일을 부여

□ 성어기․출하기 등 특정기간 일손부족으로 매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하기 곤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휴일 수를 조정

○ 이 경우 사전에 당사자 간 예외적으로 휴일을 축소하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최소 월 2회 이상 휴일을 부여

□ 휴일에 조업 등 근로를 시킨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전에 정한 시간급으로 지급

	<작성예시>
□ (정기휴일 부여) 휴일 부여는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기상 상황에 따른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매주 1회 휴일로 부여할 수 있음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정기휴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 (별도 약정) 성어기 등 일시적으로 휴일 부여가 곤란한 경우 날짜를 변경하여 부여하거나, 근로계약서상 기재한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16.3월 업무량이 많아 휴일을 2일만 부여한 경우 휴일에 근로한 임금 116,460원(9시간×6,470원×2일)을 지급

5. 숙식비용 공제

□ 숙식비용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나

○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가능

□ 사용자가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당사자 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공제사실을 근로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 필요

□ 사용자의 숙식 제공 시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을 준수

○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20%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3%

* 상여금,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5%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8%

*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소방시설, 전기안전, 최소한 세면실․화장실을 숙소 또는 주변에 갖추어야 하고 남녀를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됨

	<작성예시 등>
□ 작성 예시 -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월 15만원을,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대가로 월 5만원을 받는 경우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ㆍ다세대 주택, [ ]아파트 또는·주택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근로자 부담금액: 월 15만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중식 [√]석식), [ ]미제공 - 근로자 부담금액: 월 5만원 ☞ “가이드라인” 적용 시 월 상한금액 30만원(150만원×20%)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숙식비용을 부담케 함 □ 참고 사항 1) 계절적으로 변동되는 냉·난방비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지? - 건물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냉·난방 비용 등 계절적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른 변동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2) 근로자에게 쌀, 부식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식사비용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 쌀, 부식 등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장가격으로 환가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 3)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 숙박비용 공제가 가능한지? - 비닐하우스 등 임시 주거시설도 숙박비용 공제는 가능. 다만, 숙박비용 공제금액은 당사자 간 충분하게 협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수준의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임

Ⅲ. 활용 방안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 지도

□ “가이드라인” 권고기준 준수 사업장 우대로 활용·확산

□ 사업장 교육·홍보 강화 등

○ “가이드라인” 내용을 인력공단․수협의 교육교재에 반영하고, 홍보 및 사용자 노무관리 교육 시 적극 활용

- 인력공단, 수협의 사용자 교육, 상담 서비스 등 사용자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을 적극 유도

○ 신규 입국자 및 사업장 변경자 채용 시 새로 마련된 표준근로계약서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지도

□ 향후 점수제 운영 방향

○ 신규 외국인력 신청 시 사업주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가점 부여 시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가이드라인 적용여부를 고려할 예정

-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하여 실제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점 부여

○ 미적용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계약서를 변경할 경우

- 향후, 고용허가서 발급에서 가점을 받게 됨을 적극 안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For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s, the labor contract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entry date(but, the contract of employees who re-enter three months after depar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work).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재배작물 종류, 가축 종류,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등 해야 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State the detailed working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list of crops or livestock, costal fishery, aquiculture, salt harvesting)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평소보다 근로시간의 변동 폭이 큰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등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Flexible working hours can be arranged and applied separately through consultation during peak seasons or off-seasons based on varied workloads.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농번기(성어기) :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6. Holidays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but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Peak season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7. 임금	1) [ ]시간급, [ ]일급, [ ]월급: 원 2)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 수당: 원), [ ]미지급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시간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Wage: won / ([ ]Hour /[ ]Day /[ ]Month)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ary employment period: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ordinary rate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 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 / every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ㆍ다세대 주택, [ ]아파트 또는·주택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근로자 부담금액: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근로자 부담금액: 원
	※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type of accommodations: [ ]Apartment, [ ]House, [ ]Multiplex housing unit, [ ] Apartment or House style accommodation, [ ]Other makeshift accommodations)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
	※ Accommodation arrangement and costs, including the amount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