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관련 지침 개정

< 외국인력담당관실, ’17. 2. 7(화) >

□ 추진 배경

○ 최근 고용허가제 불체율(14%)은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이나, 전체 불체율(10.5%)보다는 높은 수준

- 불체문제는 노동시장 일자리 잠식 부작용 뿐 아니라, 사회불안 및 인권침해 우려가 커서 적극 대응할 필요

- 특히, 금년도에는 성실·특별 재입국 만료자(3,960명, 9년8개월 체류)가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불체율이 높아질 우려

○ ’16.12.22.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방지방안』 마련·보고

- 특히, 고용제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포함

⇒ 이에, 고용제한 조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관련 지침(’13.8.1)』 개정을 추진

□ 개정 내용

○ 지침 개정을 통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조치 기간 기준을 강화

현행	향후
1회 적발 시 1년, 제한기간 중 추가 적발시 3년	1회 적발 시 2년, 제한기간 중 추가 적발시 3년

- 고용제한 조치기간 강화는 외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일부(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 사업주로 한정

제1호	제3호 중 일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출입국관리법제18조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 위반 사업주

○ 지침 시행 전 사업주 대상 안내·홍보 철저

- 사업주 대상으로 금번 고용제한 조치의 취지를 충분히 안내·홍보한 이후 시행하여 원활한 시행을 도모

□ 시행 일자: ’17. 5. 1.(월)

□ 행정 사항

○ 개정 이외 사항은 기존 지침 적용

○ 지방관서 등은 금번 지침 시행 이전에 개정사항을 사업주 대상으로 충분히 안내·홍보

-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홍보

- 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 노무관리교육 자료에 포함하고, 지부·지사 및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한 안내·홍보

- 중소기업중앙회, 농협 등 사업주단체는 취업교육 후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인도 및 대행 수행 시 안내·홍보

- 한국고용정보원은 EPS시스템 배너 광고 시행, 개정 지침 시행에 필요한 전산 조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