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중심 민원서식 개선 추진현황 알림

<1> 추진 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식(외국인고용, 주민등록, 가족관계등)을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성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 국민이 개선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간이서식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 개정 추진

<2> 추진 현황

○ 기재사항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내용 중심으로 개선하고 디자인도 사용자인 국민 친화적으로 재설계

○ 금번 조치로 개선된 고용허가제 간이서식은 6종으로 법령 개정 없이 전산 개편을 통해 조치

◇ ①[별지 제 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서

②[별지 제13호서식]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신청서

③[별지 제12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④[별지 제11호서식]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근로 개시 신고서

⑤[별지 제 7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간 연장신청

⑥[별지 제 9호서식]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서

<3> 시행 일정

○ 고용허가제 관련 간이서식은 전산 개편이 완료되는 ’16.10.10(월)부터 시행할 예정

<4> 행정 사항

○ 지방관서 및 인력공단 등은 개선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 발생이 없도록 적극 조치

○ 아울러,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주 노무관리교육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교육·홍보 철저

※ 붙임: 민원서식 개선 전·후 비교표 1부.

붙임		민원서식 개선(간이서식) 전․후 비교표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현행 서식>

<변경 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간이서식
사업장	사업장명(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개에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유의 사항

☞ 이미 발급받은 고용허가서상의 외국인근로자 구인조건 등과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 간이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구인조건 등을 달리하려면 정식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현행 서식>

<개선 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간이서식
사업장	사업장명(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개에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영문 성명:	국적:
	[ ]외국인등록번호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중 한 가지만 적어도 됩니다.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담 당 공 무 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구직신청

<현행 서식>

<변경 서식>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구직신청 간이서식

영문 성명: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외국인등록번호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중 한 가지만 적어도 됩니다.

입국일:

휴대전화번호:

희    망

취업조건

희망 직종:

희망 근무지역: 1.(           ), 2.(           ),   [  ]관계 없음

희망 임금: 월 기본급 (              )만 원 이상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유의 사항

☞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

<현행 서식>

<변경 서식>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 간이서식
특례고용 사 업 장	사업장명(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주의 성명을 적습니다.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개에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고대상 특 례 자	일련번호	(1)	(2)	(3)
	영문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 ]여권번호
	입국일
	근로계약기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유의 사항

☞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는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특례자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뒷면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현행 서식>

<변경 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간이서식 [ ]이탈 [ ]사망 [ ]근로계약 중도 해지 [ ]기타(부상 등)
사 업 장	사업장명(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주의 성명을 적습니다.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개에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고대상 외 국 인	일련번호	(1)	(2)	(3)
	영문 성명
	국적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 ]여권번호
	체류자격
	사유 발생일
	발생 사유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사용자는 예시(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사망,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 부상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용변동 등 신고는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이 3명을 초과하는 경우 뒷면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 사업장변경 신청

<현행 서식>

<변경 서식>

사업장 변경 신청 간이서식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영문 성명:

Name in Full

PHOTOGRAPH

3㎝×4㎝

(No hats allowed, White background, Taken within last 6 months)

국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휴대전화번호:

Cell Phone No.

희    망

취업조건

Preferred Work Conditions

희망 직종:

Desired business type

희망 근무지역: 1.(      ), 2.(       ),   [ ]관계 없음(광역알선 동의)

Desired work location                         [  ]Not applicable

희망 임금: 월 기본급 (              )만 원 이상

Desired wage: Regular monthly wage of more than (          ) won

사 업 장

변    경

신청사유

Reason for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  ]근로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 해지

[ ]Expiration of labor contract period   [ ]Termination of labor contract

[  ]휴업ㆍ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The Reasons that are proclaim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cluding temporary shutdown or closure of business, employment permit cancellations or employment restrictions.

[  ]상해 등

[ ]Injuries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담    당

공 무 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Notice)

☞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Please present your valid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ard/certificate when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Should the application be cancelled or changed after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please immediately inform the agency to which application form was submitted.

☞ 희망 근무지역 란 중 ‘관계없음(광역알선)’을 선택한 경우 광역단위로 알선됨을 알려드립니다.

If you wish to select one of the work areas "not applicable(agreement placement broadband)" Please note that you can arrange to be wide b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