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 외국인력담당관실, ’17.2.6(월) >

Ⅰ. 추진 목적

○ 최근 농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17.1.2., MBC)

○ 이에, 당사자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Ⅱ. 업무 지침

<1> 숙식정보 제공 및 적정 수준의 비용 징수 지도

□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

○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

-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에게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소형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함

*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숙식비 징수 상한 준수 지도

○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을 준수하도록 지도함

-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20%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3%

-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5%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8%

	<작성예시>
□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월 15만원을,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대가로 월 5만원을 받는 경우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 아파트, 〔 ] 단독주택, 〔 ]연립ㆍ다세대 주택, 〔 ]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 〔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근로자 부담금액: 월 15만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중식 [√]석식), [ ]미제공 - 근로자 부담금액: 월 5만원 ☞ 월 상한금액 30만원(150만원×20%)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숙식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박스 안의 ‘작성 예시’는 현재 개정 진행중인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안’을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2월중 완료 예정), 숙식비 징수 관련 지도·안내 시 참조

<2> 숙식비 징수 시 유의사항 지도

○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음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지방관서 비치 예정)를 제출받아야 함

*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근로계약서상 숙식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함

<3> 기타 참고 사항

○ 숙박비 징수 상한액은 건물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 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에게 쌀, 부식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시장가격으로 환가한 금액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음

○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도 숙박비 공제는 가능함

- 다만, 숙박비 공제금액은 당사자 간 충분하게 협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수준의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임

○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최소한 세면실․화장실을 숙소 내에 또는 주변에 갖추어야 하고 남녀를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됨

○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 매월 변동될 수 있어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비용의 경우 사후 정산하도록 함

<4> 시행일자: ’17.2.10.

Ⅲ. 행정 사항

○ 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 노무관리교육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숙식비 징수 방법 등을 포함(’17년 상반기중)

- 송출기관에 교육자료를 송부하여 입국 전 취업교육 시 숙식비 부담 및 권리구제 방법 교육 철저 지도

○ 취업교육기관은 입국 후 취업교육 자료에 숙식비 징수방법 등을 포함하고,

- 대행기관(사업주 단체)은 사업주 대상 안내·홍보(’17년 상반기중)

○ 본부 차원에서 향후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숙식정보와 실제 숙식비 징수액이 상이할 경우, 사업장 변경 직권 허용 검토(’17년 하반기중)

붙임: 송출국 언어로 번역된 공제동의서 각 1부.

<붙임>

공제 동의서

사용자           은(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임금을

외국인근로자             에게 매월 임금 지급시 다음과 같이 숙식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 공제 항목

ㅇ 숙박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ㅇ 식  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 공제내역 교부

ㅇ 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외국인근로자 _________________ 본인은 상기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인근로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