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매각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업무처리 지침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민법상 통상적으로 양도·양수도 계약, 자산매각 계약이 모두 인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현행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상 연근해어업의 경우 선박을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선박 단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이유로

* 현행 업무처리방법: 업무편람 156페이지, 225페이지

- 매매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물적 시설(선박)과 근로자 일체를 매각하는 형태(양도·양수도 계약)로 선박을 매입한 사업주(양수인)에 대해서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승계를 허용하고 있음

- 자산매각 형태로 기존 선박을 처분하고 새로운 선박을 구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 외국인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인정하지 않음

□ (문제점) 자산매각 형태로 선박을 매각한 사업주의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등 제반 절차를 다시 거친 후 외국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 발생

2. 업무 지침

◇ 선박을 매각하고 새로운 선박을 매입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매매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존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아울러, 계약 내용(자산매각인지 여부 확인)과 외국인근로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처리

□ 자산매각 계약 여부 등 확인

① 계약의 내용이 자산(선박)매각 또는 양도양수도 계약 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

② 기존 선박을 매각한 사업주가 새로운 선박을 매입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할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선박등록증’, ‘매매계약서’ 등)

③ 당사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해당 근로자가 기존 사업주에 계속 고용됨을 인지하고 있는 지 여부 확인

⇒ 사업주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①, ②, ③ 모두 확인된 경우 금번 지침을 적용하여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계속 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

□ 처리 방법

○ 선박 매각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계속 고용여부를 EPS시스템상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형태로 처리

* EPS로그인 → 해당 사업장 조회 →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항목 선택 → 조치 결과 입력 →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처리 결과 통보

○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는 15일 이내 처리. 다만, 기존 사업주와 체결된 근로 계약기간에는 단절이 없도록 조치

3. 행정 사항

○ 지방관서, 인력공단은 어업분야 사업주 대상 안내

4. 시행 일자: ’16. 10. 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