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개정안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을 좀 더 객관적․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개정내용

(1)「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ㅇ 사업주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에 걸린 외국인근로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간 사업주가 법령상 적절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최저임금법」위반 관련

ㅇ「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행위를 사업장변경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근로조건 위반” 기준을 구체화하고,

ㅇ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변경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함

(3)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사업장변경 허용을 인정한 경우

ㅇ 당사자 간 주장 불일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사업장변경 가부 판단이 곤란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소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사업장변경의 허용을 인정한 경우를 사업장변경 사유에 추가(훈령 개정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