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외국인근로자 EPS센터 산재보험 신청접수 시행계획

Ⅰ

목   적

○ 정부 3.0 시대 공공기관 협업으로 해외 EPS센터를 통한 귀국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신청 절차 마련으로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 ‘14.10.21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자스민 의원) 해소

Ⅱ

추진경과

○ EPS센터 산업재해 신청접수 방안 강구(’14.10.21국정감사, 이자스민 의원)

○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협력방안 논의(‘15.1.14,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신청․접수 절차 EPS센터장 교육(‘15.2.24, EPS센터장 워크숍)

○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간 MOU 체결(‘15.4.21, 근로복지공단)

○ 홍보물 송출국 언어 번역 및 EPS센터 현지직원 감수 완료(‘15.8.6)

- 귀국 외국인근로자 산재신청 안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근로자 산재신청 안내 등

Ⅲ

산재처리 절차

산재보험 상담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	재해조사*	⇨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	⇨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EPS 센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EPS 센터

*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근무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를 거쳐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

Ⅳ

양기관 역할

□ 한국산업인력공단

○ EPS 센터

- 귀국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신청 홍보

* 송출국 노동관서, 구인․구직 만남의 장, 귀국자 네트워크 운영

-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관련 상담 및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지원

요양급여신청서 공단 본부(외국인력총괄팀) 문서 송부

재해결정 통지서(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신청자(외국인근로자) 전달

○ 외국인력총괄팀

EPS센터로부터 접수받은 요양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송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결정 통지서 EPS센터 송부

○ 고용체류지원팀

귀국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홍보 (귀국전․귀국후)

* 귀국전 : 체류기간 만료예정자 안내 및 귀국모니터링, 자발적 귀환 설명회 등

* 귀국후 : 구인․구직 만남의 장, 귀국자 네트워크 운영 등

□ 근로복지공단

○ 재해경위나 업무내용 등 재해조사 실시

○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 재해결정통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송부

Ⅴ

산재보험 주요내용

○ 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치료해주고, 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

○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업무상의 재해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제공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상태가 법에서 정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14등급으로 구분되는 장해등급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등급의 장해급여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 및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①입사일·근무시간·주당근무일수·근무기간, ②휴게시간·식사시간,

③과거 직업력(회사명·담당업무·근무기간), ④키·몸무게, ⑤과거병력·사고이력 여부, ⑥평소 운동 및 취미생활, ⑦흡연 및 음주여부,

⑧작업내용(시간대별), ⑨사고경위 또는 증상발생 경위, ⑩목격자 인적사항, ⑪증상발생 후 경유한 의료기관, ⑫본인과 비슷한 질병을 호소한 동료근로자 유무,

⑬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별지 작성 가능)

Ⅵ

향후계획

○ 산재보험 홍보물 국제우편 송부 <근로복지공단→EPS센터> (8.11)

○ EPS 센터 귀국 외국인근로자 산재접수 업무 개시 (8.17)

○ 송출국가 관련부처․송출기관․노동관서 홍보 및 현지 언론보도 등 추진 (8.17～)

Ⅴ

행정사항

○ 산재보험 상담관련 세부내용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 요양부 김찬영 차장 052-704-7436

김정애 대리 052-704-7434

○ 산재보험 홍보물은 향후 수정될 수 있으며 추가 송부 예정

* 별첨

1)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산재신청 안내문

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3)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근로자 산재신청 안내

4)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MOU 사본